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늘어나고 있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A씨는 최근 사업부도로 소득이 없는 상태지만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의 이동수단인 2000cc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선정돼지 못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으로 중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는 B씨는 장애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70세가 넘는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어 수급자 명단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처럼 생계를 잇기 힘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관련 규정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빈곤층이라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 생활 수급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론 차량과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소득 환산율을 세분화해 수급자 대상폭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모나 아들 딸 등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일 때만 기초수급 대상에 포함시켰던 현행 기준을 150%이하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 상환금과 대출이자 등도 지출 비용으로 인정,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까다로운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70만명의 빈곤층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정 수급을 막기위해 현재 일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급여내역 조회를 매달 실시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 신청 제외자로 분류돼 있는 집행 유예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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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노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한편 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공노선에 대해 검역강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SI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1차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선 항공기 전 노선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공항 검역소가 SI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막을 최전선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따라 매일 220편의 국제선 항공기가 착륙하는 인천공항과 미주, 일본발 항공기가 들어오는 김해공항 그리고 제주공항에서는 국제선 전노선에 대해 발열감시와 간이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국제선 항공기가 오가는 인천공항은 45명의 검역인원을 총 동원하고,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격리조치를 위해 인천중구보건소와 인천의료원 등 인근 의료기관과 응급체계를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열감지카메라를 통해 확인된 고열자는 체온을 잰 뒤 실제 발열증상을 보일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간이검사를 받게됩니다. 간이검사는 콧속 분미물 채취를 통해 이뤄지는데 검사 후 10~15분이면 양성반응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입국자들이 검역대를 통과하기 전에 SI 의심환자인지 여부는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현장을 방문해 검역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검사와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공항측은 현장 응급처치를 위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위생마스크를 각각 1000개씩 확보하는 한편, 항공기 기내방송과 안내문 배포를 통해 감염예방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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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다단계업체 법위반 분석"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업체와 다단계 판매업체 등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해 제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열린 한 초청 강연에서, 불황기에 서민 피해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위원장은 상조업과 불법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직권조사를 마치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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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서 1회용 비닐봉투 사라진다

앞으로는 대형 할인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집니다. 지난해 말 생활공감 아이디어로 채택된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대형 할인매장. 물건을 담아가려는 소비자들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야 합니다.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제공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입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는 쓰레기 봉투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다소 낯설어 하던 소비자들도, 쓰레기 봉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종량제 봉투에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주요 유통업체들과 협약을 맺고, 올해말까지 전국 290여개 대형 할인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대신해 재사용 종량제 봉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할인매장을 통해 1년간 반출되는 1회용 비닐봉투는 무려 1억9천만개. 이를 모두 재사용 종량제 봉투로 바꿀 경우, 막대한 경제적.환경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든 매장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연간 96억원의 경제적 이익과 이산화탄소 7천1백톤을 저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올해 대형 할인매장에 이어 내년부터는 편의점과 슈퍼마켓까지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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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이스 피싱 전방위 예방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전화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집배원들이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 보이스 피싱의 수법을 꼼꼼히 설명하고, 노인들이 사는 집의 전화에 안내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습니다. 또 콜센터와 우체국 대표전화에도 전화사기를 주의하라는 안내발언을 삽입하고, 전국 우체국 홈페이지에도 주의 안내문을 팝업창으로 띄울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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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늘어나고 있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A씨는 최근 사업부도로 소득이 없는 상태지만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의 이동수단인 2000cc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선정돼지 못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으로 중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는 B씨는 장애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70세가 넘는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어 수급자 명단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처럼 생계를 잇기 힘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관련 규정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빈곤층이라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 생활 수급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론 차량과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소득 환산율을 세분화해 수급자 대상폭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모나 아들 딸 등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일 때만 기초수급 대상에 포함시켰던 현행 기준을 150%이하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 상환금과 대출이자 등도 지출 비용으로 인정,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까다로운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70만명의 빈곤층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정 수급을 막기위해 현재 일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급여내역 조회를 매달 실시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 신청 제외자로 분류돼 있는 집행 유예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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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국유 수목장림 내일부터 신청예약

산림청은 경기도 양평군의 국내 첫 국유 수목장림인 '하늘숲추모원'의 사용신청 예약을 내일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약은 사망 또는 이장을 하거나 만 80세 이상의 고령자, 뇌사자, 6개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에 한해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산림휴양문화 포털사이트 '숲에On'을 참고하면 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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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노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한편 정부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항공노선에 대해 검역강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SI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1차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국제선 항공기 전 노선의 입국자에 대해 검역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공항 검역소가 SI 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막을 최전선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에따라 매일 220편의 국제선 항공기가 착륙하는 인천공항과 미주, 일본발 항공기가 들어오는 김해공항 그리고 제주공항에서는 국제선 전노선에 대해 발열감시와 간이검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은 국제선 항공기가 오가는 인천공항은 45명의 검역인원을 총 동원하고,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격리조치를 위해 인천중구보건소와 인천의료원 등 인근 의료기관과 응급체계를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열감지카메라를 통해 확인된 고열자는 체온을 잰 뒤 실제 발열증상을 보일 경우 그 자리에서 바로 간이검사를 받게됩니다. 간이검사는 콧속 분미물 채취를 통해 이뤄지는데 검사 후 10~15분이면 양성반응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입국자들이 검역대를 통과하기 전에 돼지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인지 여부는 가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현장을 방문해 검역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한 검사와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이밖에도 인천공항측은 현장 응급처치를 위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와 위생마스크를 각각 1000개씩 확보하는 한편, 항공기 기내방송과 안내문 배포를 통해 감염예방 안전수칙 홍보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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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김연아 선수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청와대에서 2010에서 2012년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김연아 선수를 위촉했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 명예위원장인 김 여사는 세계 피겨스케이트 역사를 새로 쓴 김연아 선수가 홍보대사를 맡음으로써, 한국 관광브랜드 가치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연아 선수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홍보는 내년 2월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라며, 훈련이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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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수입금지 안한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지금으로선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 제한을 특별히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장 장관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돼지고기가 인플루엔자를 옮기는 매개체로 작용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장관은 그러면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돼지고기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퍼지고, 돼지고기 수요가 줄어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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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김연아 선수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청와대에서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김연아 선수를 위촉했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 명예위원장인 김 여사는 세계 피겨스케이트 역사를 새로 쓴 김연아 선수가 홍보대사를 맡음으로써, 한국 관광브랜드 가치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연아 선수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홍보는 내년 2월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라며, 훈련이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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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 김연아 선수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청와대에서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홍보대사로 김연아 선수를 위촉했습니다. 한국 방문의 해 명예위원장인 김 여사는 세계 피겨스케이트 역사를 새로 쓴 김연아 선수가 홍보대사를 맡음으로써, 한국 관광브랜드 가치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연아 선수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홍보는 내년 2월 벤쿠버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라며, 훈련이 지장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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