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 허물기'로 경쟁력 강화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찾는 것도 문제해결을 위한 한 방법인데요, 끊임없는 규제완화의 흐름속에서 방송산업을 발전시켜온 미국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TV보급률, 전체 가구의 98%. 2005년 기준 TV소유 가구수 1억 천만여 가구. 2006년 기준 방송시장규모 천6백억달러, 우리돈 230조원. 세계 최대규모의 방송산업을 이어온 미국은 명실공히 미디어강국으로서 전세계 미디어산업발전을 선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다양성과 경쟁을 원칙으로 미디어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미국의 방송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1934년 커뮤니케이션법 제정 이후 신문과 방송, 라디오를 포함한 주요 매체에 대해 인수합병이나 소유 제한 등 방송시장에 대한 장벽을 허물어 왔고, 특히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1975년 미국연방규정을 통해 전국을 210개 지역으로 나눠 동일 시장 내 겸영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동일 시장이 아니면 지분제한이나 별도의 제한없이 전면허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 미디어그룹 가운데 하나인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은 35개 지상파 방송을 보유한 폭스TV 등 4개의 TV네트워크와 함께 뉴욕 포스트 등 2개 신문사를 함께 운영중이며, 일간지 헤럴드 트리뷴으로 유명한 트리뷴사 역시 20여개의 지상파 방송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방송진출 역시 자유로운 편으로, 미국내 4대 방송사 중 2개 방송사 이상 소유에 대해서만 원천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4대 방송사 역시 그 기반은 대기업 자본으로, NBC TV는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GE가 ABC TV는 미디어엔터테인먼크그룹 디즈니가 FOX TV는 머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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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국민 정책제안 '적극 수렴'

국가의 정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인데요, 최근 일반국민이나 일선 공무원들의 정책제안이 크게 늘었고, 이 가운데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건수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거주 외국인이 영화관을 많이 찾고 있지만 영어자막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모습을 지켜보던 한 시민의 제안으로 지난해 한국영화에 영어자막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상영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도 일선 공무원의 현장경험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음식점 등 업종 폐업시 인허가 처리기관과 사업자등록 기관이 서로 달라 두 곳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해 국민과 공무원들의 정책제안과 함께 이를 제도로 채택한 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과 일선 공무원 제안건수는 11만3천건으로 전년에 비해 48%나 증가했고, 제안가운데 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건수도 70% 넘게 증가한 2천8백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수제안에 대해 대통령 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민.공무원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불합리한 제도를 보다 신속하게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경제활력 찾기 국민제안운동'을 확대해 제안접수 횟수를 늘리는 한편 채택되지 못한 제안에 대해서도 주기적 재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제안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포털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고, 처리상황은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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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감, 국민 정책제안 '적극 수렴'

국가의 정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인데요, 최근 일반국민이나 일선 공무원들의 정책제안이 크게 늘었고, 이 가운데 국가정책으로 채택된 건수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외국인 관광객이나 국내거주 외국인이 영화관을 많이 찾고 있지만 영어자막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현장에서 이를 모습을 지켜보던 한 시민의 제안으로 지난해 한국영화에 영어자막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상영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도 일선 공무원의 현장경험속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음식점 등 업종 폐업시 인허가 처리기관과 사업자등록 기관이 서로 달라 두 곳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 해 국민과 공무원들의 정책제안과 함께 이를 제도로 채택한 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과 일선 공무원 제안건수는 11만3천건으로 전년에 비해 48%나 증가했고, 제안가운데 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건수도 70% 넘게 증가한 2천8백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수제안에 대해 대통령 표창과 함께 최고 8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민공무원 제안제도를 더욱 활성화해 불합리한 제도를 보다 신속하게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경제활력 찾기 국민제안운동'을 확대해 제안접수 횟수를 늘리는 한편 채택되지 못한 제안에 대해서도 주기적 재심사 과정을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민제안은 언제 어디서나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포털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고, 처리상황은 실시간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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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규제개혁지원단 가동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이 발족돼 공식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원단은 중앙부처와 시도담당자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많은 부처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연구개발 특구 지정요건 완화, 자연보전권역내 첨단업종 증설 허용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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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어선 도입 협정(62')

*시사 줌인-한이 어선 도입 협정(62')*시사 줌인-공무원 교육실시(62')*그때 그 시절-농촌 부흥에 앞장선 모범농가(62')*그때 그 시절-합동 기동훈련(62')*그때 그 시절-해군 원양 훈련단 하와이 도착(62')*문화 예술-폐품 재생 전시(62')*문화 예술-선명회 어린이 합창단 귀국(62')*해외 토픽-달 여행을 준비하는 영국 학생(60')*해외 토픽-인도의 힌두교 의식(60')*해외 토픽-스포츠(60')*해외 토픽-새로운 수상스키(60')(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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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규제완화 '미디어강국'으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글로벌 미디어 강국의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는 미국의 미디어산업 현황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미디어 전문가 엘리 노엠 콜롬비아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미디어빅뱅 시대에 매체간 칸막이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디어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세미나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엘리 노엠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25년 동안 미국 미디어 시장의 소유집중화 문제에 대해 연구해온 엘리 노엠 교수는 미디어 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석학으로 꼽힙니다. 엘리 노엠 교수는 먼저 최근 미디어 시장의 세계적 흐름을 진단하면서 미디어 교차소유에 대해 엄격한 규제보다는 유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동일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지분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고 있고, 대기업 역시 일부 규정을 충족하면 방송진출이 자유롭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내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연방통신회 'FCC'의 주도로 동일지역 내 신방 겸영 제한 역시 폐지하자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엘리 노엠 교수는 미디어 다변화 시대에서 미디어 융합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글로벌 미디어강국의 이미지를 굳혀온 미국. 미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미디어시장 규제개혁을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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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허물기'로 경쟁력 강화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법을 찾는 것도 문제해결을 위한 한 방법인데요, 끊임없는 규제완화의 흐름속에서 방송산업을 발전시켜온 미국의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TV보급률, 전체 가구의 98%. 2005년 기준 TV소유 가구수 1억 천만여 가구. 2006년 기준 방송시장규모 천6백억달러, 우리돈 230조원. 세계 최대규모의 방송산업을 이어온 미국은 명실공히 미디어강국으로서 전세계 미디어산업발전을 선도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다양성과 경쟁을 원칙으로 미디어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미국의 방송정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1934년 커뮤니케이션법 제정 이후 신문과 방송, 라디오를 포함한 주요 매체에 대해 인수합병이나 소유 제한 등 방송시장에 대한 장벽을 허물어 왔고, 특히 신문과 방송의 겸영은 1975년 미국연방규정을 통해 전국을 210개 지역으로 나눠 동일 시장 내 겸영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동일 시장이 아니면 지분제한이나 별도의 제한없이 전면허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적 미디어그룹 가운데 하나인 머독의 뉴스 코퍼레이션은 35개 지상파 방송을 보유한 폭스TV 등 4개의 TV네트워크와 함께 뉴욕 포스트 등 2개 신문사를 함께 운영중이며, 일간지 헤럴드 트리뷴으로 유명한 트리뷴사 역시 20여개의 지상파 방송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방송진출 역시 자유로운 편으로, 미국내 4대 방송사 중 2개 방송사 이상 소유에 대해서만 원천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4대 방송사 역시 그 기반은 대기업 자본으로, NBC TV는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GE가 ABC TV는 미디어엔터테인먼크그룹 디즈니가 FOX TV는 머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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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규제개혁지원단 가동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 규제개혁 지원단이 발족돼 공식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원단은 중앙부처와 시도담당자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많은 부처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연구개발 특구 지정요건 완화, 자연보전권역내 첨단업종 증설 허용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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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규제완화 '미디어강국'으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에 대한 정치권에서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미디어 강국의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는 미국의 미디어산업 현황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미디어 전문가 엘리 노엠 콜롬비아대 교수는 이 자리에서 미디어빅뱅 시대에 매체간 칸막이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디어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세미나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엘리 노엠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25년 동안 미국 미디어 시장의 소유집중화 문제에 대해 연구해온 엘리 노엠 교수는 미디어 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석학으로 꼽힙니다. 엘리 노엠 교수는 먼저 최근 미디어 시장의 세계적 흐름을 진단하면서 미디어 교차소유에 대해 엄격한 규제보다는 유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동일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지분제한 없이 전면 허용하고 있고, 대기업 역시 일부 규정을 충족하면 방송진출이 자유롭습니다. 여기에 최근 미국내 미디어정책을 총괄하는 연방통신회 'FCC'의 주도로 동일지역 내 신방 겸영 제한 역시 폐지하자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엘리 노엠 교수는 미디어 다변화 시대에서 미디어 융합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글로벌 미디어강국의 이미지를 굳혀온 미국. 미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미디어시장 규제개혁을 끊임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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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부모' 친권 자동승계 안된다

앞으로는 부적격 부모의 친권 자동승계가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이혼 후 단독 친권자가 사망할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하고, 단독 친권자가 유언을 통해 후견인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 이혼 등으로 한쪽이 단독 친권자가 됐다가 사망하면 생존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을 넘겨받아 왔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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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포기란 없다 - 세계 최강 SSU 2부

우리에게 포기란 없다 - 세계 최강 SSU 2부(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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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봉사인생, 김태옥씨가 사는 법

15년 봉사인생, 김태옥씨가 사는 법(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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