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이상 기존건물, 내진보강 추진

최근들어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 짓는 건물은 어느정도 대비를 하고 있지만 기존 건물은 지진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기존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지진발생 빈도가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70년대 3건에 불과했던 지진 피해는 80년대 6건, 90년대엔 10건으로 증가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지금까지 7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소방방재청 조사에 따르면 공공, 민간시설 등 107만8천여개의 시설물 가운데 현재 내진 설계가 적용된 비율은 3층 이상 건축물은 16.3%, 학교시설은 13.2% 등 18% 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내진설계 비율이 낮은 것은 내진 설계기준이 정해진 1988년 이전까지는 지진에 대한 대비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건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은 곳에 대해 내진보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은 3층 이상 건물과 학교시설 등 31개 종류의 지진취약 시설을 중점적으로 건축물 개보수를 통해 내진설계를 보강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시할 건지 지진해일 발생시 피해 규모와 지역을 미리 알려주는 지진해일 침수예상도도 국내 최초로 제작 배포됩니다. 정부는 동해안 경포대와 삼척, 임원항 등 지진해일 발생이 잦은 취약지역에 대한 침수예상지형도를 우선 제작하고, 2년에 걸쳐 동해안 지역에 전체에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진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가속도 계측기를 주요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해 지진발생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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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까지 지자체 공직기강 특별감찰

행정안전부는 오는 8일까지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특별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을 통해 지자체 공무원의 근무기강 해이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자체의 해빙기 안전관리 추진실태와 봄철 산불 예방 태세등도 함께 점검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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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월대보름 맞이 축제연희 한마당, 2009 산대희

정월대보름 맞이 축제연희 한마당, 2009 산대희(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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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로 따뜻한 세상, 러브 인 아시아!

*문화로 따뜻한 세상, 러브 인 아시아!*대가야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상북도 고령여행!*노(老)작가와 이상한 카메라 -사진작가 류경선*안해룡 감독의 '나의 마음은 지지 않았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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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모니터단 출범 '생활속 정책 발굴'

주부들의 생활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주부모니터단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주부들의 생활경험과 지혜를 모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친데요, 출범식 현장으로 함께 가 보시겠습니다.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전업주부,교사,농업인,자영업자 등다양한 직업을 가진 20대부터 60대 여성 3천여명으로 구성된 주부모니터단은 다음달부터 본격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지난해 8.15경축사에서 이명박대통령이 밝힌 개인의 행복을 국가경영의 중심에 두고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을 발굴해 시행하겠다는 국정지침에 따라 구성됐습니다. 이에 따라 주부모니터단은 정책 수급자인 동시에 정책입안 아이디어 제공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현지 실행중인 각종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여성특유의 섬세함으로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세금제도나 교통,교육 안정 등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생활공감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 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부 모니터단 활동을 돕기위해 주제별로 토론이 가능한 온라인 카페와 토론방을 개설해 상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제안 실적 마일리제도와 정부표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주부모니터단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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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와 영원히

1958년 개봉 감독 :유현목 주연 : 도금봉, 이용, 최남현 KTV 시네마에서 함께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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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서 훈장 수여(63')

*시사 줌인-미국 정부서 훈장 수여(63')*시사 줌인-연초공장 기공식(63')*그때 그 시절-멋있고 값싼 간소복(63')*그때 그 시절-어린이 소식(63')*그때 그 시절-스포츠(63')*문화 예술-노래의 향연(64')*해외 토픽-이태리의 사육제(61')*해외 토픽-불란서의 사육제(61')*해외 토픽-미스 태양 선발 대회(61')(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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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열어야 경제가 산다!

-지갑을 열어야 경제가 산다!-배순영 한국소비자자원 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박사(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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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복지분야 인력 증원

정부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시군구에 주거와 고용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실직자를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위기가구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지원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일선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크게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선 시군구에 임시전문직의 배치를 늘리고 예산 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행정직 공무원이 기초노령연금과 보육업무 등의 사회복지업무를 분담하도록 해 업무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읍면동의 경우 우편집배원과 자율방범대원 등을 명예복지위원으로 위촉해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요건을 완화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실직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발적 이직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기당 1회씩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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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논의 시작, 주요쟁점 현황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던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해당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익에 바탕을 두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으실텐데요, 앞으로 진행될 논의와 관련해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미디어산업 발전법안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은 총 22건으로 이 가운데 정치권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안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다는 신문법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온라인상의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먼저 신문법의 경우, 현행 15조 2항에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사업 겸영도 금지하는 규정을 통해 신방겸영을 원천봉쇄해 놓은 상탭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이 조항을 폐지해 신방 겸영을 일정 수준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신방겸영이 허용되면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일부 신문사들의 여론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과 신방겸영은 방송시장팽창에 따른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의 유입으로 오히려 여론 다양성이 높아질 거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론다양성에 무게를 두는 상황입니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 장벽을 낮추는 방송법 개정안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지상파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각각 20%와 30%, 49%까지 지분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를 두고도 일각에서는 방송이 대기업 자본에 종속돼 사회 비판기능을 상실하고, 결국 방송의 공공성이 추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중심은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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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논의 시작, 주요 쟁점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던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 해당 상임위에 상정됐습니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익에 바탕을 두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는 국민들이 많으실텐데요, 앞으로 진행될 논의와 관련해 주요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미디어산업 발전법안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은 총 22건으로 이 가운데 정치권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안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됩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한다는 신문법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 온라인상의 모욕죄에 해당하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이 논쟁의 핵심입니다. 먼저 신문법의 경우, 현행 15조 2항에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겸영할 수 없으며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사업 겸영도 금지하는 규정을 통해 신방겸영을 원천봉쇄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이 조항을 폐지해 신방 겸영을 일정 수준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신방겸영이 허용되면 여론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일부 신문사들의 여론 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과 신방겸영은 방송시장팽창에 따른 세계적 추세일 뿐 아니라 다양한 채널의 유입으로 오히려 여론 다양성이 높아질 거라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론다양성에 무게를 두는 상황입니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 장벽을 낮추는 방송법 개정안도 뜨거운 쟁점입니다. 현행 방송법에서는 지상파와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해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참여를 전면 금지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각각 20%와 30%, 49%까지 지분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를 두고도 일각에서는 방송이 대기업 자본에 종속돼 사회 비판기능을 상실하고, 결국 방송의 공공성이 추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게중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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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복지분야 인력 증원

정부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선 시군구에 주거와 고용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실직자를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위기가구보호를 위한 민생안정지원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일선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크게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선 시군구에 임시전문직의 배치를 늘리고 예산 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행정직 공무원이 기초노령연금과 보육업무 등의 사회복지업무를 분담하도록 해 업무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읍면동의 경우 우편집배원과 자율방범대원 등을 명예복지위원으로 위촉해 신속하게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요건을 완화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실직자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발적 이직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분기당 1회씩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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