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융합과 규제 완화의 1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KTV '정보와이드 930'에 출연해, 방통위가 걸어온 지난 1년을 정리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일원화돼 작년 2월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걸어온 지난 1년은 '융합과 완화'로 요약됩니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은 KTV '정보와이드 930'에 출연해, 방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규제 완화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송 부위원장은 특히 이용 가격은 저렴하되 부가기능은 풍성해 방송통신융합의 중심에 있는 IPTV를, 일선학교에서 교육에 이용하도록 해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신요금 가운데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서민층 통신요금 부담 경감 조치도, 방통위가 지난 1년 동안 이룬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꼽았습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송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시청자의 처지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2013년부터 시작되는 디지털 방송시대에 경제적인 이유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위한 정책도 구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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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민원' 2010년 민원신청 온라인화

어제 청와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양한 국가경쟁력 강화전략이 논의됐는데요, 먼저 내년까지 민원사무의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하기로 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감증명과 전입신고같은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아직도 민원인들은 주민자체센터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현재 5천여개의 민원사무에 대해 연간 5억건 이상이 처리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가능한 사무는 1199개의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내년까지 인터넷으로 손쉽게 생활민원을 신청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인감증명, 전입신고와 출생 신고 등 그동안 인터넷 민원 신청,발급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이용률이 낮았던 민원를 선별해 2010년까지 모두 4천여종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입신고 등 연간처리건수가 많은 민원사무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과도한 구비서류 제출을 금지하고 관계기관별 민원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컴퓨터뿐 아니라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도 민원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계획대로 민원신청 전면 온라인이 추진될 경우 우리의 우수한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종이없는 '그린 민원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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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SKY 기동대가 책임집니다"

장기적인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좀처럼 끄기가 힘들어서,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어제 최고의 정예요원들로 구성된 'SKY 산불기동대'가 출범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면적은 227헥타르. 축구장 면적의 243배로, 피해액수로는 4억3천7백만원에 이릅니다. 특히 올해는 오랜 가뭄에다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져, 작년 3월 기준 162건보다 많은 187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불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개 관서에 흩어져 있던 공중진화대원을 한 데 모아 기동대를 꾸렸습니다. 'SKY 산불기동대'로 명명된 이들은 산불을 초기에 진압함은 물론,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산불다발지역이나 대형산불발생지역에는 산불기동대 24명이 2개조로 나눠, 헬기로 동시에 투입됩니다. 이들은 특히 진화요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지형이나 대형산불발생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3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로 정해진 산불총력대응기간 중 이들을 안동과 함양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한편, 향후 산불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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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야구대표팀, 정말 잘 싸웠다"

이명박 대통령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 WBC 대회에서 값진 준우승을 차지한 야구대표팀을 어제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말 잘 싸웠다면서 거듭 야구대표팀의 선전을 치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월드베이스볼클래식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야구대표팀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올린 선수들과 만나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 복도에 마련된 경기사진을 선수들과 함께 둘러보던 이 대통령은 봉중근 선수가 눈물을 삼키는 사진을 보고 거듭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공식 오찬에서도 이 대통령의 칭찬과 격려는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쉽겠지만 5000만 국민들은 아쉬움보다 '잘 싸웠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승 못지 않은 값진 준우승이었다며 열악한 조건에서 이긴 정신은 국가를 위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5000만 국민들이 경제가 어렵다는 문제를 털어버리고 하나같이 선수가 되고 감독이 되는 심정으로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야구팀이 큰 역할을 했다고 치하했습니다. 한편 WBC 올스타격에 해당하는 '올토너먼트' 투수 부분 수상자인 봉중근 선수는 선수단 대표로 이 대통령에게 선수단 유니폼과 모자를 전달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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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SKY 기동대가 책임집니다"

장기적인 가뭄과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한번 발생하면 좀처럼 끄기가 힘들어서, 초기 진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어제 최고의 정예요원들로 구성된 'SKY 산불기동대'가 출범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면적은 227헥타르. 축구장 면적의 243배로, 피해액수로는 4억3천7백만원에 이릅니다. 특히 올해는 오랜 가뭄에다 건조한 날씨까지 더해져, 작년 3월 기준 162건보다 많은 187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불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개 관서에 흩어져 있던 공중진화대원을 한 데 모아 기동대를 꾸렸습니다. 'SKY 산불기동대'로 명명된 이들은 산불을 초기에 진압함은 물론,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산불다발지역이나 대형산불발생지역에는 산불기동대 24명이 2개조로 나눠, 헬기로 동시에 투입됩니다. 이들은 특히 진화요원이 접근하기 어려운 험준한 지형이나 대형산불발생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3월 26일부터 4월 26일까지로 정해진 산불총력대응기간 중 이들을 안동과 함양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한편, 향후 산불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이동시킬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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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이제는 실천"

매월 26일은 저작권 보호의 날입니다. 어제 저작권 보호의 날을 맞아 올해 첫 가두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불법 제작물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07년 12월 발족한 불법음원근절 국민운동본부가 올해 첫 가두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날 행사의 하나로 열린 이번 불끈 운동 캠페인에는 인기 가수들이 나서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불법 음원 근절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팬 사인회도 열렸습니다. 불법 저작물의 피해 당사자인 가수들이 직접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불끈운동본부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저작권 보호를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저작권 위원회는 불법음원 자동추적시스템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24시간 불법저작물을 단속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불법영상물 자동추적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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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외국인재 '이중국적 허용'

뛰어난 자질을 갖춘 외국 국적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이 허용됩니다. 법무부는 과학과 경제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들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분류해 귀화에 필요한 5년간의 국내 의무거주기간 체류 조건과 귀화시험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면 이 사실을 통보하고, 1년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박탈하는 `국적선택 최고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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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이제는 실천"

매월 26일은 저작권 보호의 날입니다. 어제 저작권 보호의 날을 맞아 올해 첫 가두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불법 제작물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07년 12월 발족한 불법음원근절 국민운동본부가 올해 첫 가두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날 행사의 하나로 열린 이번 불끈 운동 캠페인에는 인기 가수들이 나서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불법 음원 근절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팬 사인회도 열렸습니다. 불법 저작물의 피해 당사자인 가수들이 직접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불끈운동본부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저작권 보호를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저작권 위원회는 불법음원 자동추적시스템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24시간 불법저작물을 단속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불법영상물 자동추적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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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고위공직자 40%, 재산 감소

행정부 고위공직자 가운데 40%가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중앙부처 1급 이상과 지자체장 등 1천782명의 지난해 말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1년전보다 재산이 감소한 사람이 40.5%인 7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1인당 평균 재산증가액은 2천800만원으로 전년의 6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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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 융합과 규제 완화의 1년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KTV '정보와이드 930'에 출연해, 방통위가 걸어온 지난 1년을 정리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위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가 일원화돼 작년 2월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가 걸어온 지난 1년은 '융합과 완화'로 요약됩니다. 송도균 방통위 부위원장은 KTV '정보와이드 930'에 출연해, 방통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규제 완화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송 부위원장은 특히 이용 가격은 저렴하되 부가기능은 풍성해 방송통신융합의 중심에 있는 IPTV를, 일선학교에서 교육에 이용하도록 해 사교육비의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통신요금 가운데 가입비와 기본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서민층 통신요금 부담 경감 조치도, 방통위가 지난 1년 동안 이룬 빼놓을 수 없는 성과로 꼽았습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미디어법에 대해서도, 송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시청자의 처지에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2013년부터 시작되는 디지털 방송시대에 경제적인 이유로 소외될 수 있는 계층을 위한 정책도 구상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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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 '재도약' 현장 목소리 청취

최근 국내 영화가 한두 편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흥행작을 못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영화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하반기 한국영화는 비참했습니다. 유일하다시피 한 흥행작 과속스캔들이 손익분기점의 두배인 800만 관객을 돌파한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흥행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지표들도 힘든 상황을 보여줍니다. 국내 영화산업이 정점을 찍은 2006년과 비교했을 때, 전체 관객수와 한국영화 점유율 그리고 평균 영화 제작비 등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영화산업이 불황의 터널로 들어선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영화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을 시작으로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투자사와 배급사 대표들이 모인 간담회에서는 현재 국내 영화산업은 공급과잉상태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국민 5천만명이라는 시장규모에서, 매년 100편 이상 쏟아지는 영화들이 모두 수익을 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외시장으로 시야를 넓힐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유인촌 문화부장관은 산업에 대한 투자라기 보단, 예술을 진흥시킨다는 소명으로 임해달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문화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 중에 발표될 영화산업 진흥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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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보호, 이제는 실천"

매월 26일은 저작권 보호의 날입니다. 어제 저작권 보호의 날을 맞아 올해 첫 가두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불법 제작물을 뿌리뽑기 위해 지난 2007년 12월 발족한 불법음원근절 국민운동본부가 올해 첫 가두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날 행사의 하나로 열린 이번 불끈 운동 캠페인에는 인기 가수들이 나서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불법 음원 근절을 위한 국민 서명운동과 함께 팬 사인회도 열렸습니다. 불법 저작물의 피해 당사자인 가수들이 직접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불끈운동본부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제는 저작권 보호를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저작권 위원회는 불법음원 자동추적시스템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24시간 불법저작물을 단속하고 있으며 12월까지 불법영상물 자동추적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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