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서점, 개인정보보호 의무화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한 대형 정유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건기억하실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정유사 뿐 아니라 영화관, 서점 등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가 의무화됩니다. 지난해에만 대형 주유소와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모두 2천5백만명의 정보가 새나갔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대부업체 등에 판매돼 보이스피싱으로 악용되거나 계좌정보를 빼내는 데 2차적으로 사용되는 등 그 피해가 종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유사나 의료기관, 서점 등 일부 업종은 개인정보를 다량취급하는데도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아 고객정보 보호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다음달부터 주택 및 부동산 관련 업종, 자동차 및 결혼중개업 뿐 아니라 시민들이 평소 자주 찾는 의료기관과 영화관, 서점 등에까지 정보통신망법 상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갖게 됩니다. 시민들이 영화를 볼 때 흔히 쓰는 마일리지 카듭니다. 앞으로는 극장에서 포인트 적립을 할 때 확인되는 개인정보도 보호의무대상에 포함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시키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추가된 신규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계획하는 한편 연말까지 실태점검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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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확대·관리 강화

국내 결혼이민자수가 현재 14만명을 넘어섰고, 다문화가족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혼단계부터 취업,양육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제결혼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혼단계부터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결혼당사자의 건강상태나 재산상태 등을 결혼중개업자가 허위로 알려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결혼비자 발급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재 중국 국적에 한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비자 발급 실태조사를 베트남이나 필리핀, 몰골 등 23나라로 확대하고, 혼인의 진정성만을 심사하던 기준에 건강상태와 범죄경력 등이 추가됩니다. 아울러 영주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만 한국인으로 귀화 신청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주권 전치주의가 도입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보유하지 못한 채 단순히 체류 방편으로 귀화제도가 이용되는 실 태를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취업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보육시설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다문화 언어지도사를 배치해 자녀들의 언어교육을 돕게 됩니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각 부처별로 추진되는 다문화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재고할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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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석면제도 시행 전 현장점검

최근 석면탈크 베이비파우더 파동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휩싸였는데요. 정부가 오는 8월 7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석면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음달에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들어갑니다. 공사현장의 석면 문제에서부터, 석면 파우더와 석면 의약품까지. 허술한 관리와 뒤늦은 대처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오는 8월 7일이면 새로운 석면제도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할 때, 반드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석면해체와 제거작업도 노동부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고, 작업이 끝난 뒤 공기중 석면 농도도, 노동부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만일, 석면조사를 하지 않고 건축물 등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새로운 석면제도 시행에 앞서, 다음 달 7월 한 달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정하고,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전국의 작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점검할 예정입니다. 특히 석면조사기관과 해체 또는 제거업체에 대해서는 안전작업기준 등을 철저히 교육하고, 새로운 석면제도가 원만히 시행되도록 유도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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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이후 급증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지난 5월 이후 국내 병원을 찾는 해외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기관 6곳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5월 한 달간 해외 환자는 1천61명으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41.3% 증가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4월까지 국내 주요병원 21곳을 찾은 해외환자도 9천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32.1% 증가했으며, 이는 의료법 개정을 앞두고 정부와 민간이 합동 유치를 펼친 성과로 분석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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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이후 급증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지난 5월 이후 국내 병원을 찾는 해외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기관 6곳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5월 한 달간 해외 환자는 1천61명으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41.3% 증가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4월까지 국내 주요병원 21곳을 찾은 해외환자도 9천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32.1% 증가했으며, 이는 의료법 개정을 앞두고 정부와 민간이 합동 유치를 펼친 성과로 분석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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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정책

문화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정책을 만나보는 시간 문화와 정책입니다. 오늘은 김관기자와 함께합니다. Q1 참 반가운 소식인것 같은데, 일본 도쿄 중심지에 대한민국을 알리는 코리아센터가 문을 열었다고요? A1 네, 지난 18일, 일본 도쿄에서도 번화가 중 하나인 신주쿠에 한국문화를 전파할 코리아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쿄 코리아센터는 그동안 일본에서 한국문화를 알려온 기존의 주일 한국문화원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지난 1979년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처음 문을 연 뒤, 줄곧 '셋방살이' 신세를 이어온 주일 한국문화원은 정확히 30년만에 이른바 '내집마련'에 성공한 건데요. 이를 축하하기 위해 개원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의 문화예술인사 뿐 아니라 일본의 각분야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평소 한류 애정이 각별하다는 일본 황실의 아키시노 노미야 왕자부부와 아베 전 총리의 부인인 아키에 여사도 모습을 보여 관심을 끌었는데요. 유인촌 장관은 코리아센터의 발전을 기원하는 고사를 직접 지내기도 했습니다. 코리아센터가 위치한 도쿄의 신주쿠는 한국의 강남역이나 신촌처럼 젊은이들이 많이 몰리는 곳인데요. 그 한복판 22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1층 지상8층 규모의 도쿄 코리아 센터 건물은 약 2년간 공사를 거쳐 지난 4월 완공됐고,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등에 무려 1000억원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건물에는 앞으로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입주할 예정이어서 코리아센터의 한국전도사 역할에 큰 힘을 보태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네, 일본은 그야말로 지금의 한류열풍을 가능하게 한 본고장 아닙니까. 이제 이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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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활성화 인식확산 전망

저탄소 녹색성장 산업의 성장추세에 발맞춰, 정부가 지난 4월 녹색보험 도입 방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오늘 개인용 자전거보험이 처음으로 출시돼, 녹색금융의 물꼬를 텄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일어난 사망이나 후유장해는 물론, 일상생활의 사고와 이때 발생하는 형사합의 지원금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이 처음으로 출시됐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과 맞물려, 수요가 늘고 있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첫 출시된 개인용 자전거보험은 연간 최소 3만1천5백20원에서 11만50원까지 상품별로 가입한 다음 일시불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되고, 가입 조건에 따라 각종 사고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업계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자전거 보유인구는 2008년 현재 약 8백만명 가량으로,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 환자수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에 녹색보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사들의 관련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이후 60여일 만에 삼성화재가 첫 상품 출시와 가입 체결을 기록한 데 이어, 이달 말부터 다음달 초까지 현대와 LIG, 동부와 메리츠 화재 등이 연속해서 개인 자전거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개인용 자전거 보험 출시에 힘입어 보다 안전한 자전거 문화의 정착은 물론, 녹색금융의 활성화에 대한 금융권의 인식 확산도 기대됩니다.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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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제결혼 관리 강화

국제결혼에서 당사자의 신상정보 서면 제출이 의무화 되는 등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다문화가족지원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시결혼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사증 신청서류에는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확인서가 추가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중개업체에 의한 피해자 보호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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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확고한 대응태세 갖춰"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남북관계가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간부위원 간담회에서 2만8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전 세계에서 가장 북한을 걱정하고 도와주려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며 “북한이 언젠가는 문을 열고 국제사회로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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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잠로켓 '홍상어' 세계 두번째 개발

하늘로 날아가 숨어있는 잠수함을 타격하는 대잠로켓이 세계 두 번째로 국내 기술로 개발 됐습니다. 물속에서 발사돼 적이 사전에 탐지할 수 있는 기존 어뢰의 한계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십 km 밖 바닷속에 숨어 있는 적 잠수함을 타격하는 어뢰가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내기술로 개발 됐습니다. 9년 만에 개발에 성공한 대잠수함 어뢰 '홍상어'는 길이 5,7m 직경 0,38m 무게 820kg으로1기당 가격은 약 20억원 지난 9년간 천억원의 개발비가 들었습니다. 이미 적 잠수함을 잡는 경어뢰인 청상어와 중어뢰인 백상어가 국내 기술로 개발 된 상태지만 이들은 모두 물속에서 발사돼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어뢰보다 먼저 도달하는 어뢰음을 사전에 탐지한 적 잠수함이 도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 적중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홍상어는 유도탄에 탑재돼 적 잠수함이 발견된 해역까지 날아감으로써 정확도와 사거리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함정에서 발사된 홍상어는 적 잠수한 인근 수면에 부딪히기 직전 수면과의 충돌로 인한 폭파를 막기위해 낙하산이 펼쳐지고 입수와 함께 로켓 엔진과 낙하산은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고 스크루가 가동돼 적 잠수함을 타격하게 됩니다. 특히 현재 개발된 미국의 대잠로켓인 VLA의 공중사거리 17KM를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적 수준의 해군 대잠작전 능력 확보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홍상어는 실전배치중인 KDX- 2급 이상의 함정에 탑재가 가능함에 따라 우리 군은 내년부터 홍상어를 단계적으로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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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이후 급증

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지난 5월 이후 국내 병원을 찾는 해외 환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 소속 기관 6곳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5월 한 달간 해외 환자는 1천61명으로 지난해 5월과 비교해 41.3% 증가했습니다. 한편 올해 들어 4월까지 국내 주요병원 21곳을 찾은 해외환자도 9천7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32.1% 증가했으며, 이는 의료법 개정을 앞두고 정부와 민간이 합동 유치를 펼친 성과로 분석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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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의무 사업자 확대

다음달부터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 사업자가 대폭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정유사와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22만 업체들이 다음달부터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 사업자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책임자를 지정해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목적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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