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능한 경찰·민주경찰로 거듭나야"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이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는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유능한 민생 경찰,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장소: 21일, 경찰청 (서울 서대문구))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사를 통해 지난 80년간 대한민국이 일궈낸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의 희생이 있었다며, 경찰의 헌신을 격려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경찰은 언제나 국민의 곁을 지키며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초개처럼 목숨을 바쳤던 순직, 전몰 경찰관들과 수많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하는 것입니다."이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경찰이 되기 위해선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특히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꼭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지난해 비상계엄 당시, 일부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모두 챙기겠다고 덧붙였습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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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버려야 할까?"···헷갈릴 땐 '분리배출 누리집'

모지안 앵커분리배출, 매일 하는 일이지만 이건 어디로 버려야 하나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최근 온라인에선 '분리배출 규정이 강화되고, 과태료가 대폭 오른다'는 영상까지 퍼지며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헷갈리는 분리배출 최다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최다희 기자(장소: 대전시 관저동)하루에도 수십 명이 이용하는 아파트 분리수거장.겉보기엔 깔끔해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최다희 기자 h2ekgml@korea.kr"금속 캔으로 배출해야 할 부탄가스가 플라스틱류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라벨을 깨끗이 제거한 뒤 압착 후 뚜껑을 닫아 버렸어야 할 생수병이 그대로 버려져 있기도 합니다."세척하지 않고 버려진 배달 용기들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음식물이 묻은 용기는 물로 헹궈 이물질을 제거하고, 헹궈도 양념이 남아 있다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재활용 기준이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녹취 안명일 / 대전시 서구"양파 껍질, 계란 껍질, 요즘 밤 많이 나오잖아요. 밤 껍질 이런 거 (어디에 버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이럴 때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계란 껍질을 검색하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구체적 지침이 안내됩니다.또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 내가 사는 지역의 배출방법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재활용품으로 배출할 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보조 배터리'는 전지 수거함에 '참치캔'은 금속캔 수거함에, 'LED 전구'는 형광등 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한편, 최근 인터넷에서 퍼진 '분리배출 과태료 과다 부과'의 내용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전화 인터뷰 이세련 /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사무관"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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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복구율 60% 초과···441개 시스템 정상화

김유영 앵커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행정 서비스 복구율이 60%를 넘어섰습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오 기준 전체 709개 중 441개 시스템을 복구해 복구율 62.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등급별로는 1등급 시스템의 80%, 2등급 72.1%, 3등급 65.9% 4등급은 55.3%가 복구됐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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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생산자물가 0.4% 상승···한 달 만에 상승 전환

김유영 앵커지난달 생산자물가가 정보통신과 방송서비스, 전력 등이 올라 앞선 달보다 0.4% 상승했습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54로 집계됐습니다.지난 8월 SK텔레콤 요금 인하 효과에 0.1% 하락했던 지수는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품목별로 보면 농림수산품과 공산품이 각각 0.4%, 0.2% 상승했고 전력·가스·수도와 폐기물은 주택용 전력이 14.4% 오르며 1.1% 뛰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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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 미국행···"국익 맞는 타결안 만들 것"

김유영 앵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위해 정부 협상단과 함께 방미길에 올랐습니다.김 실장은 우리 국익에 맞는 관세협상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미국으로 다시 가게 됐다고 밝혔는데요.자세한 소식, 이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이혜진 기자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귀국 이틀여 만에 다시 미국 워싱턴 D.C.로 떠납니다.출국 전 기자들 앞에 선 김용범 실장은 한미 양국이 많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혔지만, 추가로 한두 가지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남아있는 한두 가지 쟁점과 관련해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출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녹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그런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김 실장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우리 정부 협상단과 함께 미국을 방문합니다.이 기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김 실장은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미 일정이라고 밝혔습니다.다음 주 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견이 좁혀진 부분에 한해 합의문이나 양해각서(MOU)에 서명할 것이란 가능성에는 '그렇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으로 MOU를 체결하는 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7월 31일 양국이 타결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이 합의해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된다는 설명입니다.김 실장은 APEC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상 간 합의문이 나올 것이냐는 질문에는, 통상 분야에서 양국 간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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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비생산적 투기 수요 철저히 억제해야"

모지안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각 부처에 주문했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제46회 국무회의(장소: 21일, 용산 대통령실)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를 언급했습니다.비생산적인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그러면서도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특히 이를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돈이 묶이는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돈이 도는 주식시장 등을 활성화해야 한단 뜻으로 풀이됩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랍니다."이 대통령은 아울러,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됐다며, 큰 불편을 겪은 국민께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다만, 의료개혁은 필요하다며, 새로운 토대 위에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료개혁을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겠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가을 지역 축제 행사가 늘어나고 있다며,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모두발언 이후 이어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공 발주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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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11월 13일 실시···55만4천여 명 응시

모지안 앵커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다음 달 13일 시행됩니다.응시자는 55만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박지선 기자입니다.박지선 기자올해 수능은 11월 13일 치러집니다.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1천3백여 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실시될 예정입니다.응시자는 55만4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약 3만 명 늘었습니다.정부는 수능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대책을 마련했습니다.관공서와 기업체 등에 수능 당일 아침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입니다.녹취 최교진 / 사회부총리"수험생들의 시험 응시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시험의 안정적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험 치르는 날 아침에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의 이동으로 인한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관공서나 기업체 등의 출근 시간을 9시에서 10시 이후로 조정하고..."수험생 등교 시간대에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비상 수송차량을 배치해 수험생 이동 편의를 지원합니다.시험장 주변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합니다.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엔 25분간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 등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이나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도 일시 중단됩니다.수능 문답지 보안 관리에도 힘씁니다.교육부는 모든 시험지구에 중앙 협력관을 파견해 관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또 오는 31일까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지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 재난재해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영상취재: 박상훈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KTV 박지선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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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가로구역 기준 조정

모지안 앵커정부가 소규모 노후 주거지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가로구역 등 소규모정비사업 기준이 완화되면서, 노후 주택 정비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김유리 기자좁은 골목 사이, 곳곳에 오래된 집들이 남아 있습니다.이처럼 대규모 재개발이 쉽지 않은 곳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안이 추진됩니다.정부가 소규모 노후·저층 주거지의 자율적 정비 촉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만㎡ 미만으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의 하위 법령 개정안을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비 구역 지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 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해당 요건이 완화됩니다.전화 인터뷰 김지인 /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법 개정이 되면 사업 시행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에 신청하기 위해서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 즉 예정 기반 시설인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됩니다.그동안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 받아야 했습니다.이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추천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아울러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허용됩니다.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도심 내 노후 주택 정비가 속도를 내고, 주택 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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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탄도미사일 발사···트럼프 방한 앞두고 도발

김유영 앵커북한이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일주일 여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다음 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의 방한을 앞두고, 5개월여 만에 도발에 나섰습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 10분쯤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미사일은 약 350km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이어 한미 정보당국은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며, 한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올 들어 5번째입니다.특히, 다음 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사일 도발이 이뤄졌습니다.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방한할 예정인데,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란 해석이 나옵니다.전화 인터뷰 양무진 /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북미회동 여론에 있어서 회동의 가능성 속에서 비핵화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고 나오라는 그런 대미압박의 메시지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국가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안보실은 발사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상황을 주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이어 정부는 추가 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관련 동향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영상편집: 조현지)KTV 문기혁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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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요 정책소식 (25. 10. 22. 13시)

오늘의 주요 정책소식입니다.1. 김용범 실장 미국행···"국익 맞는 타결안 만들 것"김용범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위해 정부 협상단과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김 실장은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2. 북한, APEC 앞두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북한이 오늘 오전 동북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다음 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사일 도발에 나서 주목됩니다.3. 9월 생산자물가 0.4% 상승···한 달 만에 상승 전환지난달 생산자물가가 120.54로 앞선 달보다 0.4% 상승했습니다. 정보통신과 방송 서비스, 전력 등이 오르며 한 달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4. '첫 만기' 청년내일저축계좌···3만3천 명 지원금 지급청년내일저축계좌 첫 만기 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3만3천여 명이 최대 1천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5. 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10개 노선 이전 절차 개시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인 독과점 항공노선 이전 절차가 개시됩니다. 인천-시애틀 등 국내외 10개 노선 대상입니다.6. 핼러윈 특별대책 기간 운영···'주의' 경보 최초 발령정부가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핼러윈 특별 대책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인파 위기 경보 '주의' 단계도 최초로 발령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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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은 축소

김유영 앵커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연장됩니다.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다만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합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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