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세제 합리화 검토

김경호 앵커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기구를 설치해 가격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직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이리나 기자정부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섭니다.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건데,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순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이를 위해 관계부처 TF와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강도 높은 조사도 실시합니다.국토부 내에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부동산 범죄에 대한 신속 대응에 나섭니다.국세청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입니다.경찰청도 전국경찰 841명을 부동산 범죄 수사단으로 편성해 이달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정부는 여기에 더해 투기수요 유입 근절을 목표로 부동산거래 감독기구를 설치한다는 방침입니다.녹취 윤창렬 / 국무조정실장"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조사·수사의 기획·조정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가격 띄우기 등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수사하겠습니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에도 속도를 높입니다.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관련 20여 건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협의할 계획입니다.또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세부방안을 마련해 주요 후보지도 발굴할 예정입니다.아울러 서울 내 노후 영구임대주택을 분양, 임대가 혼합된 2만3천 호로 재건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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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외국인투자 18%↓···"통상 불확실성·역기저효과"

김경호 앵커올 3분기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 규모가 1년 전보다 18% 감소했습니다.제조업과 유럽연합, 일본 등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올해 3분기까지 집계된 '외국인 직접 투자 신고액'이 206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8% 줄었습니다.실제로 투자를 받은 '도착액'은 지난해보다 2% 감소한 112억 9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유형별로는 'MA형 투자 신고액'이 28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4% 감소했습니다.기업들이 투자국의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장을 건설하는 '그린필드 신고액'은 17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1년 전보다 6.1% 줄어든 것입니다.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통상 정책의 불확실성'이 이어진 데다 지난해 3분기 역대 최대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가 작용한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녹취 유법민 /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관"미 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지속, 작년 3분기 역대 최대실적에 따른 역기저효과, 작년 대비 상승한 환율의 영향 등으로 투자 의향을 의미하는 투자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별로 보면 미국에서는 화학 공업과 유통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유입되며, 신고 금액이 1년 전보다 58.9% 증가했습니다.하지만 유럽 연합과 일본, 중국 등의 투자 신고는 감소했습니다.업종별로는 제조업 투자가 87억3천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29.1% 감소했습니다.서비스업의 투자 신고 금액도 111억 1천만 달러로 6.9% 줄었습니다.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 입지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영상취재: 박남일 전병혁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더 나아가 '지역 순회 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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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워시 품질 비교 결과] 피지 세정력 전 제품 우수, 미세먼지 세정력 차이 있어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김현지 기자피부에 쌓이는 피지나 먼지 제거에 쓰는 바디워시.어떤 제품 살지 고민 중이라면 이번 내용 참고해 보시죠.소비자원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바디워시 10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세정력과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먼저 피지 세정력은 전 제품이 우수했지만 미세먼지 세정력은 '꽃을든남자', '더바디샵' 등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헹굼 정도는 대체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는데, '꽃을든남자' 제품이 4.3점으로 가장 높았고요.전반적인 만족도는 쿤달 제품이 가장 높았습니다.중금속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용기 내구성도 전 제품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자세한 정보는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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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상수장 잇따라 방미···관세협상 후속 협의

모지안 앵커우리 경제, 통상수장들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합니다.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 논의에 주력할 거로 보입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한미 양국은 지난 7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고, 우리나라가 3천500억 달러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마스가 프로젝트' 등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하지만 양국은 3천500억 달러 운용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미국은 전부 '직접투자'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국내 외환시장 충격 등을 우려하며, 직접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단 입장입니다.우리 정부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과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담은 수정안을 미측에 전달한 거로 전해졌습니다.미국 측도 이후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거로 알려졌습니다.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경제, 통상 수장이 나란히 미국을 방문합니다.먼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회의 참석이 목적이지만,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통화스와프 등 논의를 이어갈 거로 예상됩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국익 최우선으로 대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 모색 등 능동적으로 대응 하겠습니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내일(16일) 함께 미국 워싱턴DC로 떠납니다.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 '대안'을 논의할 거로 전망됩니다.(영상편집: 김예준)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 가운데, 이번 방미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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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장병 복무여건 개선, 국방 최우선 과제"

모지안 앵커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장병 복무여건 개선은 장관으로서 '제1의 목표'로 국방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안 장관은 오늘 동부전선 최전방 22사단에서 초급, 중견간부 40여명과 간담회를 열고 복무여건의 질이 최고 수준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기본 토대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이어 군인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며, 숭고한 헌신에 걸맞도록 급여와 복지체계를 새롭게 만든다는 생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22사단의 최전방 GOP 중대 관측소를 방문해 경계작전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AI 기반 경계작전체계를 점검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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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패킹 가능한 숲길···'동서트레일' 시범운영

김현지 기자태안에서 울진까지, 우리나라를 가로지르는 장거리 숲길 '동서트레일'이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산림청이 동서트레일 17개 구간, 244km를 시범 개통했습니다.동서트레일은 55구간, 849km로 재작년 조성을 시작해 현재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산림청은 내년까지 숲길 조성을 완료하고 2027년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입니다.백패킹이 가능한 대피소 이용이나 출입이 제한된 52~55구간 탐방은 숲나들e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산림청은 자랑스러운 한국의 장거리 트레일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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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12곳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김경호 앵커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내용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하고 추가로 세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을 억제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한 주택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하에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정부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합니다.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 대상입니다.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대출과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이번 조치는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또 해당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되는데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갭투자 등 비정상적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계획으로 필요에 따라 기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대출 규제도 강화돼 15억~25억 원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또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녹취 구윤철 경제부총리"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이상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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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기징후 모니터링···재기 복합지원 체계 구축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규모가 백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방안, 취재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조태영 기자, 폐업 전에 선제적인 지원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가장 중요한 지원 방안부터 정리해 주시죠.조태영 기자네, 먼저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감지하고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중기부는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 명을 대상으로 '위기징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는데요.매출·신용정보 등을 통해 위기징후가 발견되면 알림톡을 보내고, 경영진단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경영진단의 경우 온라인은 '소상공인365', 오프라인은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에서 제공합니다.상권 내 동일업종 대비 매출, 유동인구와 경쟁강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경영진단 후에는 재기지원, 채무조정 등 맞춤형 정책을 안내할 방침입니다.또한 심화상담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전문가 대면진단을 지원합니다.한편 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는 기존 30개소에서 78개소까지 확대할 전망입니다.김경호 앵커부처별로 지원책이 다르다 보니 신청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부처 간 지원이 연계된다고요?조태영 기자네, 중기부는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과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관련해서 한성숙 중기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녹취 한성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한 번에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각 기관들에 산재해있는 재기지원이나 채무조정 관련된 부분들을 서로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한 곳을 통해서 지원받으실 수 있는 체계를 차근차근 만들어가겠습니다."예를 들어 중기부 재기 상담을 받는 소상공인이 채무조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로 정보를 전달해 상담과 금융지원을 받도록 돕는 식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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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 지원 확대···최장 3년 지원

김용민 앵커정부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수출컨소시엄'을 확대합니다.김현지 앵커기존에는 1년 단위로만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는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출액은 1천110억 달러로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567억 달러로 동기간 역대 2위였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내년도 '수출컨소시엄 사업' 주관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수출컨소시엄은 업종별 협·단체가 10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정부가 해외 전시회나 수출상담회의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사업은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먼저 현지 시장 분석, 전시회 준비 등과 관련한 상담이 제공됩니다.이어 현지 행사에서 기업의 제품 홍보와 바이어 연결 등을 지원합니다.마지막으로 바이어를 국내 초청해 우리 기업과의 계약 진행을 돕습니다.특히 내년부터는 최대 3년 지원의 유망수출컨소시엄이 신설됩니다.전화 인터뷰 김도완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사무관"여러 가지 정보도 부족하고, 사전준비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기는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거든요. 수출에 아주 유망하다고 판단된 전시회가 있으면 내년부터 3년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1년 단위 일반수출컨소시엄의 경우 선정 다음 해 1분기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그동안은 사업 대상자 선정 등을 이유로 1~2월 해외 전시회 참여가 어려웠는데, CES 등 주요 행사가 연초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기간을 늘린 겁니다.아울러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뷰티·패션 등 주요 소비재 분야와 테크서비스 등 신기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내년도 사업 주관단체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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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

김용민 앵커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김현지 앵커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확대되고, 고가주택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등 실수요자 중심 내용을 담았습니다.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신국진 기자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 조짐을 억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주택 수요와 공급을 균형 있게 고려해 주택 시장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정부는 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 가수요를 차단합니다.서울시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됩니다.이들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고, 대출과 세제 등 강화된 규제가 적용됩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필요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갭투자 등 비정상적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대출 규제도 강화돼 15억~25억 원 주택의 담보대출 한도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됩니다.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정부는 또 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도록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과세 형평성과 시장 영향을 고려해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정부는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조해 엄정한 단속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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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감금 국민 신속 송환···가용방안 즉시 실행"

김용민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 납치·감금된 우리 국민을 신속히 송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김현지 앵커비슷한 사태를 막기 위해 범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국무회의 소식,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이혜진 기자(제45회 국무회의)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취업사기, 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말로 국무회의의 서두를 열었습니다.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인 만큼, 한국인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히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계부처에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 양국 치안당국 간 상시 공조체제를 구축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실종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돼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 안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주시길 바랍니다."대통령 지시에 따라 캄보디아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합동 정부 대응팀이 파견됩니다.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비슷한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또, 국민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인력,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녹취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에 관련 조치를 강조했습니다."이 대통령은 이어 국제 무역갈등 심화로 민생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며, 경제 외풍이 실물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국민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달라고 주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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