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에 선 채무자들 개인회생으로 다시 일어서는 법은? [잘 사는 법]

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채무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제공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살펴보고, 신청 자격·장단점 등 개인회생 관련 궁금증을 도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풀어본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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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 가격 급등···정부, 수급 안정에 총력

임보라 앵커국내산 돼지고기를 중심으로 축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정부는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며 업계에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했습니다.최유경 기자입니다.최유경 기자주말 단골 메뉴인 삼겹살.정육코너를 둘러보던 주부가 가격을 보고 구매를 망설입니다.녹취 윤은경 / 세종시 반곡동"(돼지고기 사러 왔는데) 값이 나가고 그래서, 다른 데를 둘러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돼지고기 중에서도 값싼 부위로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지난달 축산물 물가 상승률은 4.8%로, 전체 소비자물가지수(2.1%)의 두 배를 넘습니다.국내산 돼지고기 값이 지난해보다 오른 영향이 큽니다.최유경 기자 ch01yk@korea.kr"삼겹살 전국 평균 소비자가격은 100g에 2천660원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1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축산물 업계에 물가안정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농식품부는 지난 8일 축산물 수급 점검회의를 열어, 주요 유통·수입업체와 최근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수급 안정 차원의 할당관세 적용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전화 인터뷰 이재승 /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한우·한돈자조금을 활용해서 주요 유통업체의 축산물 할인행사를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급 안정을 위해서 국내 공급이 부족한 가공식품 원료육과, 제과제빵용 계란가공품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와 수입업계에도 정부 물가안정 노력에 대해 적극 호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돼지고기의 경우, 하반기 공급이 늘며 도매가가 다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공급량이 많은 한우는 가격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다만 수입 소고기는 환율과 국제가격 변동 등 변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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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딥페이크 활용 안 돼"

임보라 앵커다음달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내일(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다음 날인 1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요.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용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되면, 오는 12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또 이 기간, 후보의 명함을 나눠주거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와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도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자원봉사로 간주돼, 선거운동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35조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대해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데,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누구든지 선거 90일 전부터는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편집, 유포 등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공유할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공식 선거운동은 대선 하루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가능합니다.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법을 준수하며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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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여부, 6월 말 이후 판단 가능"

임보라 앵커정부가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은 6월 말 이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2차 조사 결과가 나온 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요.위약금 면제 외 가입자 피해 배상에 대해선, SK텔레콤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김유리 기자입니다.김유리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 위약금 면제 여부는 6월 말 이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2차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본 후 결정 내릴 수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지난달 말부터 조사에 들어간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대 2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SK텔레콤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보안에 힘을 썼는지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녹취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요약한 거만 봤을 때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같이 보고야 판단할 수 있겠다..." 또한 서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있을 경우, 국민에게 알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부분은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유 장관은 SK텔레콤도 '피해자'라며 문제를 일으킨 건 해커라고 말했습니다.그러나 SK텔레콤 또한 방어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등의 처분에 대해선 규정대로 제재를 받을 거라고 밝혔습니다.단, "위약금 문제가 SK텔레콤에게는 사운이 걸릴 정도의 큰 문제일 수 있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또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외에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정신적 피해 보상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습니다.녹취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SKT 자체도 고객 유지를 위해서 또 고객의 어쨌든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일정량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대화한 건 하나도 없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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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사 구술채록연구 시리즈] 주제사: 신필름[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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