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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789회)
한국정책방송원
1주택자 전세대출 2억까지···규제지역 LTV 40%로 축소
모지안 앵커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는 대출 규제안도 담겼습니다.당장 오늘부터 1주택자의 전세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조정되고 부동산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 상한은 40%로 낮아집니다.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이미 집을 한 채 보유한 1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전세 대출한도가 2억 원으로 일원화됐습니다.보증 기관별로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제각각이던 1주택자의 수도권 내 전세대출 한도가 통일된 겁니다.이로써 2억 원 초과 3억 원 이내로 전세대출을 받던 1주택자의 약 30%가 규제 영향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이들의 대출금액은 평균 6천5백만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그동안 손쉬운 전세대출 실행이 기존 전셋값을 올리고,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강남 3구와 용산 등 규제지역 주택 가격 오름세가 계속 이어지자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상한도 낮췄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규제지역 LTV를 50%에서 40%로 낮추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가계대출·부동산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수도권 내 주택매매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습니다.기존에는 수도권 규제지역에 LTV 30%, 비규제지역에는 LTV 60%를 적용했는데 모두 0%로 적용해 원천 봉쇄했습니다.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사업자 명의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다만 주택을 새로 지을 때 최초 대출과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은 예외로 뒀습니다.아울러 은행이 매년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에 내는 출연요율 부과기준이 내년 4월부터는 대출 금액 기준으로 바뀝니다.금융회사 평균 대출금액보다 적으면 덜 내고,
'진료비 쪼개기·허위 처방'···실손보험 사기 주의
모지안 앵커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진료비를 쪼개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피부미용을 치료행위로 둔갑시키는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됐는데요.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조태영 기자의사 A씨는 환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무릎 레이저 치료를 했습니다.그런데 하루 통원보험금 한도인 20만 원이 초과되자, 진료비를 세 차례 나눠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은 날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더 많은 보험금을 타게 한 겁니다.고객 유치를 노리는 병원과 보험금 초과 수급을 바라는 환자가 공모한 대표적인 실손보험 사기입니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장기보험의 허위·과다 청구 규모는 2천337억 원에 달합니다.적발 인원은 1만9천401명으로 전년 대비 5천 명 이상 늘었습니다.이 중에는 비급여 피부미용을 무좀 치료로 둔갑시킨 사례, 치료받지 않은 면역주사를 끼워 넣거나 허위 장기 입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금감원은 실손보험 사기가 병원과 브로커까지 얽힌 조직적 범죄로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그러면서 수사기관과 함께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전화인터뷰 김선민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팀 수석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25년 7월에 양형기준이 더 강화돼 가지고, 가중처벌 규정으로써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된다는 거고."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의심 사례를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유선 신고는 1332, 인터넷 접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단 민원신고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 원
'알로', '스투시' 등 유명 브랜드 사칭 해외쇼핑몰 주의해야
김현지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최근 알로·스투시 등 유명 의류 브랜드 사칭 사이트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지난 1~7월까지 137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는데요.사칭 사이트의 특징은, 해외에서 운영되고 상품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점입니다.'80% 세일'·'당일 한정' 등 광고로 구매를 유도한 뒤, 환불에 응하지 않거나 제품을 보내지 않은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공식 홈페이지 로고와 화면 구성을 그대로 썼고, 주소 역시 브랜드명과 'vip', 'sale' 등의 단어를 조합해 소비자를 속였는데요.접속 경로가 확인된 112건 중 93.7%가 SNS 할인 광고로 유입된 사례였습니다.소비자원은 처음 접한 해외 쇼핑몰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인지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또 피해에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쓰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세기로 조기 귀국"···외교장관, 오늘 미국행
김경호 앵커정부가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된 우리 국민 300여 명을 무사히 귀국시키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석방의 남은 행정 절차를 매듭짓기 위해 미국으로 향합니다.문기혁 기자입니다.문기혁 기자현지시간 4일, 조지아주 배터리공장의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 구금됐습니다.비자가 문제가 됐습니다.대부분 노동 또는 수익 활동이 금지되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뒤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정부는 미국 측과 이들의 석방을 교섭했습니다.'자진출국'을 통해 귀국하도록 협의했습니다.외교부 당국자는 전원이 전세기로 조기에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세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일괄 귀국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전세기 비용은 관련 기업 측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전세기는 이르면 현지시간 10일에 운항할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아직은 유동적입니다.'자진출국' 의사 확인부터 전세기 운용 등 행정 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급거 방문합니다.미 행정부 고위 인사를 직접 만나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녹취 조 현 / 외교부 장관 (지난 6일, 합동대책회의) “매우 우려가 큽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체포된 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한편, 외교부 당국자는 자진출국 인원들이 미국을 다시 방문할 때 불이익이 없는 형태로 협의 중이라면서도, 다만, 체류 신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 영사면담을 진행한 인원 중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구금 환경에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없었고, 인권 침해를 보고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영상편집: 김세
"국민통합, 가장 큰 책무···공통공약 과감히 시행"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 가장 큰 책무라며 여야의 공통 공약은 과감히 시행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이혜진 기자입니다.이혜진 기자여야 대표 오찬 회동 (장소: 8일, 용산 대통령실)조선시대 궁중 연회를 그린 기록화, 진연도를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나란히 섰습니다.이 대통령의 주선으로 여야 대표가 손을 포개며 첫 악수가 성사됩니다.여야 대표의 인사말을 들은 이 대통령은 국민이 보기에 여야가 과하게 부딪혀 특정 이익을 위한 정치인지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로 서두를 열었습니다.이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죠. 제가 그냥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다만, 이런 국민 통합이 어려운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대화를 자주 하고 소통을 통해 오해를 최대한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극복할 수 있는 차이는 최대한 극복해서 그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대통령의 역할이라는 설명입니다.이 대통령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여야 공통 공약은 과감히 시행해보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습니다.녹취 이재명 대통령 "서로 용납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찾아내고, 그래서 공통 공약 같은 것은 과감하게 같이 시행을 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이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실제로 치르는 과정에서 국가 이익에 대해선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
"국가유산 가치 확산···내년 세계유산위 북한 초청"
모지안 앵커국가유산청은 늘어나는 국가유산 인기에 발맞춰 'K-헤리티지' 확산에 나섭니다.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도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인데,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을 초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찬규 기자의 보도입니다.김찬규 기자역대 가장 성공한 넷플릭스 콘텐츠, '케이팝 데몬 헌터스'.영화 흥행에 힘입어 배경이 되는 한국도 덩달아 인기입니다.애니메이션 속 까치와 호랑이 캐릭터의 원본 격인 '호작도' 상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등 한국의 유산, 이른바 'K-헤리티지'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습니다.국가유산청은 'K-헤리티지' 가치 확산에 나섭니다.녹취 허민 / 국가유산청장 "300조 원 시장의 K-컬처를 내걸고 있는 현재 K-컬처의 뿌리인 K-헤리티지를 가지고 글로벌 확산을 해보겠습니다. (궁능 등을 활용해) K-관광 3천만 시대를 달성하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국가유산 관광 콘텐츠를 강화합니다.고궁 야간 개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궁능문화축전 외국인 특화 프로그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늘어나는 국가유산 문화상품 수요를 반영해 '경복궁 플래그십 스토어'도 조성합니다.1천 평 규모로 오는 2027년 개관을 추진합니다.AI와 3D 등 첨단기술도 활용합니다.국가유산 자료와 사진, 도면 등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공급해 생성형 AI 생태계를 구축합니다.이를 통해 정확한 생성형 AI 저작물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이와 함께 국가유산 3D 원천 지식재산을 지속 확충하고 영화와 게임 등 산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에 개방합니다.내년 7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최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도 차질없이 준비합니다.허 청장은 특히 내년 세계유산위에 북한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녹취&g
"공공기관 투자 연내 7조 원 추가···성수품 최대 공급"
모지안 앵커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석 민생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공공기관 투자를 촉진해 연말까지 7조 원을 추가 집행하고, 급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신 대외경제 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구윤철 경제부총리 출입기자단 간담회(장소: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지난 7월 취임 후 처음 출입기자단을 만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 투 트랙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구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경기 대응과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매크로 매니지먼트,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러면서 거시 관리만 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는 만큼 마이크로 타기팅, 미시 목표 선정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매크로 매니지먼트만 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마이크로 타기팅으로 해서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구 부총리는 거시경제 관리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민생소비 쿠폰 2차 지급으로 경기 흐름 반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세법 시행령도 국가전략기술에 AI와 자율주행을 추가해 10월에 조기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또한, 공공부문 이·불용은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 확대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연말까지 7조 원 예산을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구 부총리는 기술변화 속도가 너무 빠른 만큼 가용 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해 단기간 성과를 도출할 방침입니다.AI 대전환 아이템 15개와 초혁신 경제 15대 과제 추진계획을 선정하고, 오는 1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에서 추진 계획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특히, 10월 말까지 프로젝트별 로드맵을 마련해 제시하고, 내달 신 대외전략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본격적인 추석을 앞
한국인 근로자 석방 교섭 마무리···외교장관 오늘 방미
김유영 앵커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명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늘 방미길에 올라 관련 행정 절차를 매듭짓는 등 조기 귀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최영은 기자현지시간 4일, 미국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국토안보조사국과 이민세관단속국이 실시한 합동 단속.이 과정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체포돼 구금됐는데, 이들에 대한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습니다.정부는 이들 근로자의 조기 귀국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에 나서,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부 행정적 절차가 끝나는 대로 귀국을 위한 전세기를 출발시킬 예정인데,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이르면 현지시간 10일, 우리 국민들이 전세기를 탈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녹취 강훈식 / 대통령실 비서실장"정부는 피구금 국민들의 신속한 석방과 해당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 이행이란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 실천력 있게 담보해나가겠습니다."정부는 아울러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위해 비자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미 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영상편집: 김세원)KTV 최영은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
김유영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이 대통령의 여야 지도부 회동은 지난 6월 22일 이후 78일 만입니다.대통령실은 이번 만남이 국정 운영에 있어 협치와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결혼 피로연[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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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뉴스[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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