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경찰 대비 부족···관련자 62명 징계 요구

김경호 앵커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합동감사 결과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관할 경찰과 지자체의 대응도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돼 감사팀은 관련자에 대한 적정한 징계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윤현석 기자입니다.윤현석 기자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정부 합동감사.경찰청과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합동감사 TF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감사 결과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습니다.녹취 김영수 / 국무조정실 1차장 "경찰은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했음에도 교통관리, 마약 등 범죄 단속에 주력했고, 적정한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2020년과 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도 2022년엔 세우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경찰의 사고 대응에도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 등 사전에 참사 발생 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상황 인지 지연과 신속한 현장 지휘 실패 등도 감찰 결과 확인됐습니다.서울시와 용산구청 등 지방정부의 대응도 부적절했습니다.용산구청의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 대응체계 신속 구축에 실패했습니다.합동감사 TF는 경찰청과 지방정부에서 내린 관계자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번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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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플랜' 채택···글로벌 질서 변화 속 역내 공조 재확인

김경호 앵커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간의 논의 방향을 담은 인천플랜이 채택됐습니다.이를 토대로 회원국들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2박 3일간 진행된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역내 경제전망, 혁신,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등 4가지 주제를 담은 인천플랜이 채택됐습니다.인천플랜은 앞으로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입니다.내년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은 앞으로 5년간 인천플랜이 제시한 우선순위 내에서 의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논의하게 됩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한국이 제안한 AI 대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 모두에게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재무트랙 최초로 주요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의 외연을 확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주요국 통상정책, AI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플랜 채택으로 역내 정책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회원 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구 부총리는 이번 구조개혁장관회의의 결과로 AI 등의 디지털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구조개혁의 역할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역내 시장·기업환경 개선과 AI 디지털 전환 촉진, 경제적 참여 확대를 통한 번영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두 개의 부속서를 채택해 역내 구조개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주도적으로 아젠다를 제시하고, 인공지능(AI) 시대의 경제 질서 변화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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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대한뉴스 (18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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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추락 사고 다발···안전 수칙 준수해야

임보라 기자요즘 젊은 층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덩달아 사고도 늘고 있는데요.최근 5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인공 암벽 등반 사고는 202건으로, 재작년부터 급격히 증가했습니다.사고 원인의 80% 이상이 '추락'이었고, 부적절한 하강 방법·착지자세로 인한 부상이 많았습니다.부상 부위는 주로 둔부와 다리·발이었으며 골절이나 탈구가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초보자는 반드시 전문 강사 지도를 받은 뒤 등반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또 착지할 때는 양발로 충격을 분산시키고 무릎을 굽혀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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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수익 보장" 유튜브 투자 정보 주의

임보라 앵커유튜브로 투자 정보를 찾는 시청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소비자원은 원금이나 수익 보장 등의 과장된 광고 문구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누구나 수익을 내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제목의 콘텐츠.이외에도 유튜브에는 투자 자문 관련 영상들이 줄을 잇습니다.이처럼 유튜브에서 투자 정보를 찾는 시청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373건으로,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피해 유형 가운데 계약 해지 거부가 75.6%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 청구도 11.8%나 됐습니다.해지 거부와 관련해선 의무 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소비자원이 투자 관련 유료 멤버십을 운영하는 사업자 13곳을 조사한 결과 표시, 광고 관련 위반도 적발됐습니다.유사투자 자문업으로 신고한 업체 2곳이 "100% 수익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이들은 법적으로 이익이 보장되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광고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전화 인터뷰 이도경 /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팀장"'100% 수익 보장, 손실 없음' 등 과장된 광고 문구는 법으로 금지된 표현이니 믿지 않아야 합니다. 사업자 신원 정보가 명확히 표시돼 있는 지도 꼭 확인하고 계약해지 조건을 미리 살펴본 후 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사업자 신고 누락 사례도 확인됐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11곳 중 5곳이, 유사투자자문업은 10곳 중 2곳이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조사 대상 13개 사업자 모두 주소나 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9개 사업자는 일부 정보만 표기했고, 나머지 4개 사업자는 전혀 고지하지 않았습니다.소비자원은 적발된 사업자에게 사업자 신고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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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해석 기준 구체화···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임보라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인 다크패턴에 대한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선했습니다.구체적인 해석 기준과 함께 모호했던 규제 범위를 명확히 했는데요.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이리나 기자24일부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이 시행됩니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신설된 다크패턴 규제 6개 유형에 대한 해석 기준과 적용 범위를 제시한 겁니다.먼저 다크패턴의 대표 유형 중 하나인 숨은 갱신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을 몰래 올리거나 무료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녹취 양동훈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소비자에게 인상 동의 여부를 묻는 창을 띄웠는데 예를 들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창을 닫아버리는 경우에 대해서 소비자가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인상 요금을 적용하겠다 이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또 검색 첫 화면에 총 금액 대신 일부 가격만 표시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에 대해서는 상품 구매의 첫 화면에 세금과 수수료 배송비 등을 포함한 총 금액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이를 통해 실제 결제 단계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이와 함께 다른 상품 구매 옵션을 자동 선택해 놓는 특정 옵션 사전선택과 탈퇴를 방해하고 소비자 선택에 반복 간섭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금지 기준도 제시했습니다.개정안에는 이러한 명시적인 금지뿐 아니라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도 담겼습니다.조건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경우 이를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선택 항목의 경우 소비자의 거부권과 추가 부담 여부를 고지 하도록 했습니다.아울러 취소와 탈퇴 버튼이 소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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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경찰 대비 부족···관련자 62명 징계 요구

임보라 앵커정부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한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부터 진행된 정부 합동감사.경찰청과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합동감사 TF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감사 결과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가져왔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습니다.녹취 김영수 / 국무조정실 1차장"경찰은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했음에도 교통관리, 마약 등 범죄 단속에 주력했고, 적정한 경비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참사를 사전에 막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2020년과 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도 2022년엔 세우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습니다.경찰의 사고 대응에도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 등 사전에 참사 발생 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상황 인지 지연과 신속한 현장 지휘 실패 등도 감찰 결과 확인됐습니다.서울시와 용산구청 등 지방정부의 대응도 부적절했습니다.용산구청의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 대응체계 신속 구축에 실패했습니다.합동감사 TF는 경찰청과 지방정부에서 내린 관계자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했습니다.이번 감사를 통해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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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재난 안전관리체계, 인력·매뉴얼 실효성 높여야"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난 5년간 사회재난 원인을 분석한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왔습니다.재난관리체계가 실제 재난현장에서 작동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공통적으로 제기됐습니다.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박지선 기자, 먼저 이번 감사가 이뤄진 배경이 궁금한데요.박지선 기자이번 감사는 수년간 재난관리 인프라가 확충됐는데도 피해가 큰 사회 재난이 계속 발생하면서 이뤄졌습니다.재난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 반복되는 사회재난의 원인을 찾자는 건데요.실제 2014년 국민안전처가 신설돼 소방, 해경 등 재난관리 기능이 일원화되고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등 재난 관리체계는 개선돼왔습니다.하지만 2022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국민 인식은 되려 증가했습니다.이에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 경북 강원 등지의 대규모 산불 피해 등 피해 규모가 컸던 사회재난을 중심으로 재난 관리 취약 원인을 분석했습니다.김경호 앵커감사원 지적 내용을 보면 현장 인력들이 정해진 법령과 매뉴얼에만 의존해 신종재난에는 취약했단 점이 나오는데요.어떤 내용인가요?박지선 기자이태원 참사 당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3년 만에 해제되는 시점이라 많은 인파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그럼에도 해당 지자체는 관련 안전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현행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주최자가 있는 행사는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즉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안전사고 예방에 적용할 매뉴얼이 부재했던 겁니다.감사원은 안전 신고가 이뤄진 이후 초동 대응도 부실했다고 봤습니다.보건소는 출동 요청을 받고도 1시간 넘은 뒤에야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병원별 병상이 얼마나 남았는지 고려하지 않고 인근 병원에만 환자를 이송해 이송 환자의 약 90%는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등 현장 응급 대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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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내일 새벽 귀국···"협의 일부 진전"

모지안 앵커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마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내일(24일) 새벽 귀국합니다.김 실장은 앞서 협상을 마친 뒤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논의는 더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다시 미국을 찾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내일(24일) 새벽 귀국합니다.앞서 우리 정부 대표단은 지난 22일 출국해 워싱턴 D.C. 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지난 16일 러트닉 장관과 협상 뒤 귀국 이틀여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한 겁니다.화상으로 협의할 수도 있었지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하는 방식이 협상 진행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해 직접 만나기로 했다고 김정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출국 전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단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녹취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지난 22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러트닉 장관과 대면 협의는 현지시간 오후 1시 30분쯤 시작돼 2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협상을 마친 김용범 정책실장은 한미 양국 간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으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일각에선 3천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안을 놓고 현금 비율이나 수익 배분, 자금 공급 기간 등을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김 실장은 다만, 남은 쟁점에 대해선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한미 관세협상이 막바지 단계인 것이냐는 질문엔 막바지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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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매출 800조로 키운다"···전용 모태펀드 확대

모지안 앵커정부가 여성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여성기업의 매출을 800조 원으로 끌어올리고,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도 20조 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입니다.최다희 기자입니다.최다희 기자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하는 '여성기업'.여성기업으로 확인 받으면 각종 우대혜택을 받고 여성기업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지난해 여성기업에서 일하는 종사자는 542만 명, 여성 기업의 전체 매출은 626조 원을 넘겼습니다.하지만 여전히 자금 조달과 지원 사업 정보 부족 등 성장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적지 않습니다.전화 인터뷰 조윤수 / 지니더바틀 대표"제가 경력 단절 8년 후에 창업을 한 거여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만약에 좋은 네트워크가 있고, 주변에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셨으면 도움을 많이 받았을 텐데..."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여성의 창업부터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2차 여성기업 활동 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합니다.오는 2029년까지 여성기업의 종사자 수를 600만 명, 매출을 800조 원,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구매액을 20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우선, 여성친화 산업 분야의 창업을 적극 지원합니다.뷰티와 푸드테크 등 신성장 산업은 물론, 여성 건강을 개선하는 펨테크 기업을 발굴합니다.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첨단 유망분야로 도전하도록 지원하고, 여성기업 전용 RD 과제를 제공합니다.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도 강화됩니다.여대생과 예비창업자, 경력보유여성 등 세대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신흥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여성기업의 홍보와 기술개발 등을 지원합니다.자금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정부는 여성 전용 모태펀드에 매년 100억 원을 출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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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플랜' 채택···글로벌 질서 변화 속 역내 공조 재확인

임보라 앵커APEC 재무·구조 개혁장관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 인천플랜이 채택됐습니다.21개 회원국은 인천플랜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시대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2박 3일간 진행된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역내 경제전망, 혁신,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등 4가지 주제를 담은 인천플랜이 채택됐습니다.인천플랜은 앞으로 5년간 APEC 재무장관회의의 논의 방향과 주제를 담은 중장기 로드맵입니다.내년 의장국인 중국을 포함해 재무장관회의 의장국은 앞으로 5년간 인천플랜이 제시한 우선순위 내에서 의제를 자발적으로 선택해 논의하게 됩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한국이 제안한 AI 대전환과 혁신 생태계 조성, 모두에게 고른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재무트랙 최초로 주요 의제로 포함시켜 논의의 외연을 확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주요국 통상정책, AI 기술패권 경쟁 등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인천플랜 채택으로 역내 정책 공조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주제로 회원 간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되었습니다."구 부총리는 이번 구조개혁장관회의의 결과로 AI 등의 디지털 기술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전환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내 구조개혁의 역할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역내 시장·기업환경 개선과 AI 디지털 전환 촉진, 경제적 참여 확대를 통한 번영 증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두 개의 부속서를 채택해 역내 구조개혁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주도적으로 아젠다를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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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실장, 러트닉과 2시간 협상···"일부 진전"

임보라 앵커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한미 관세 후속 협의를 했습니다.김용범 실장은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며 논의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이혜진 기자지난 22일 귀국 이틀여 만에 미국으로 다시 출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 D.C.미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협상은 현지 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쯤 시작해 2시간 가량 진행됐습니다.김 실장은 러트닉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남아있는 쟁점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으며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김용범 실장은 앞서 미국으로 떠나기 전, 한미 양국이 많은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혔지만, 추가로 한두 가지는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녹취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난 22일)"양국 간에 이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아직까지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그런 한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틀 만에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남아있는 쟁점들이 있어 화상으로 협의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단 서로 얼굴을 보며 진행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 같아 직접 만나기로 했다며 이번 러트닉 장관과 면담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이런 가운데 김 실장은 아직 남은 쟁점과 관련해 논의는 더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협상이 막바지 단계라고 보면 되느냐는 질문엔, 막바지 단계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협상이란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란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방미 일정을 마친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워싱턴을 떠나 애틀란타로 이동한 뒤 바로 귀국길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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