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위원장 "미디어법 결론 내려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발전 법안과 관련해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제 열린 방통위 하반기 전략회의에서 중요한 정책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주요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정부가 방송통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미디어법안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150개 규제, 7월부터 한시적 유예

정부가 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단축되고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150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유예됩니다. 우선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들고 증축범위도 10%에서 30%로 늘어나며 층수 증가도 허용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을 보다 쉽게 해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향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가 감면됩니다. 이로 인해 275억원의 개발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금지된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도 향후 2년간 관광특구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음식점 매출 증가와 관광객 추가 유치로 연간 27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채부 불이행자 등록도 재학생이나 졸업후 2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해 연간 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10%에서향후 5년간 정원의 30%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재학생의 30%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완화되거나 유예된 150개의 규제외에도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6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한국정책방송원

美, 北핵확산 관련기업 자산동결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와 이란 소재 한 기업에 대해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라늄농축 장비구입에 관여해온 북한 무역회사 남촌강이 보유한 미국내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하고 미국 기업 및 개인들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촌강은 평양에 소재한 핵관련 북한기업으로 1990년대 말 이후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관과 다른 장비들을 구매하는 일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유인촌 장관, 비정규직 격려 방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오늘 한 게임업체를 찾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유 장관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제한이 적용된 것과 관련해 정부도 문제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구로동에 있는 한 게임업체를 방문해 비정규직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2년간의 고용기간 제한이 적용되면서 현장 동요를 막고 최대한 비정규직 대량 해고 사태를 막기위해서입니다. 2000년 설립된 이 회사는 미르의 전설 등을 개발해 비교적 동종 업계에서는 자리를 잡고 있는 편이지만 전체 385명 중 50여명 가량이 비정규직으로, 다른 업체들과 비슷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유 장관은 현재 비정규직과 관련한 법률 처리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이어 이 문제가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면서 용기를 잃지 말고 맡은 일을 열심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다단계 판매, 허위 유인행위 '금지'

앞으로는 원래 목적을 숨기고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다단계판매 유인행위가 금지됩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자들은 취업이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설명회나 교육회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목적을 숨긴 채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의무화됩니다. 또 속아서 산 물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판매원간 발생하는 책임공방이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을 넘겨 소비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사업자나 판매원이 해약을 약속한 날로부터 2주 안에 계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무차별적인 전화권유판매 또한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방문판매시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美, 北핵확산 관련기업 자산동결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와 이란 소재 한 기업에 대해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라늄농축 장비구입에 관여해온 북한 무역회사 남촌강이 보유한 미국내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하고 미국 기업과 개인들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촌강은 평양에 소재한 핵관련 북한기업으로 1990년대 말 이후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관과 다른 장비들을 구매하는 일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한국 나들이'

정부는 매년 친정나들이가 어려운 결혼이민여성을 위해 친정부모나 가족 초청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친정부모와 가족이 한국민속촌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결혼으로 가족과 헤어진 동남아 여성들이 친정부모와 함께 한국민속촌을 찾았습니다. 고풍스럽기도, 소박하기도 한 전통 한옥을 둘러보며 딸아이가 살고 있는 한국의 매력에 빠져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이멜다 씨는 결혼 12년만에 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언니, 오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먼 나라로 시집오면서 겪은 마음고생에 설움이 치솟았지만, 다시 만난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금새 표정이 밝아집니다. 사물놀이, 신명나는 리듬과 율동에 절로 흥이 납니다. 처음 들어보는 한국 전통 가락이지만 어깨를 들썩이며 흠뻑 빠져봅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정부의 초청으로 결혼여성 이민자들의 설움과 외로움을 달래고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필리핀 등 3개국에서 초청된 친정 부모 80명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다가오는 10월엔 네팔과 몽골, 우즈베키스탄의 결혼여성 이민자 부모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정책, 서민 정서 이해가 우선"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책은 서민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올 상반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 등 국정운영 방안을 주제로 장관들과 집중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책 하나 하나가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고려하는 등 서민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논리만 내세우다 보면 서민들은 섭섭하게 느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므로 각 부처 장관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빈틈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기치로 내세운 중도실용론과 관련해서는 진정한 중도실용은 거창한 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8일 일본 방문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행사를 치러 비용을 많이 줄였던 사례를 언급하며, 중도실용은 이처럼 작은 데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중점 토의 과제인 `정책홍보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280여개의 서민생활정책을 추진하고 복지예산 비중도 늘어났지만 이런 사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정책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원산지 허위표시, 국민이 감시한다

소비자들은 물건을 직접 사서 쓰고 음식을 먹는 만큼, 그 누구보다 예리하고 정확한 눈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수입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원산지 국민감시단'이 출범했습니다. 중국산 수입 골프채입니다. 그런데 비닐막을 벗기고 동전으로 긁어보니 일본산인 양 표기돼 있습니다. 일단 들여오고 나면 일본산으로 팔려고 허위표시를 해놓았다가 통관에 적발된 겁니다. 자동차 부품인 이 중국산 베어링은, 아예 통관 때 썼던 포장지를 버리고 한국산이라는 표기의 새 포장지로 포장해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 이래 약 2년간, 모두 2만6천여건, 1조1천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상품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같은 행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국민감시단이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 감시단은 통상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빈발하는 이달부터 9월까지의 휴가철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투입돼 허위표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감시단은 아울러,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민관 합동으로 특별 기획단속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감시단 발족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한층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지역산업 기여 유공자 포상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했습니다. OCI 백우섭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주식회사 누가 의료기가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았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150개 규제, 7월부터 한시적 유예

정부가 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단축되고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150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유예됩니다. 우선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들고 증축범위도 10%에서 30%로 늘어나며 층수 증가도 허용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을 보다 쉽게 해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집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향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가 감면됩니다. 이로 인해 275억원의 개발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금지된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도 향후 2년간 관광특구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음식점 매출 증가와 관광객 추가 유치로 연간 27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채부 불이행자 등록도 재학생이나 졸업후 2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해 연간 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10%에서향후 5년간 정원의 30%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재학생의 30%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완화되거나 유예된 150개의 규제외에도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6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한국정책방송원

"서민생활 향상 위해 노력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공무원 50만여명에게 상반기 노고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격려 메시지에는 후반기 행정의 중심을 서민생활 향상에 두고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올 상반기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