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 등 국제출원 쉬워진다

내년부터 특허와 상표, 디자인의 국제출원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한미일유럽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허출원 서식이 도입돼, 출원인들은 단순 번역만 하더라도 외국 특허청에 출원이 가능해집니다. 상표권 갱신도 편리해져, 등록료를 내고 갱신등록 출원을 해야 하던 것에서 심사절차 없이 신청만 하면 존속기간이 연장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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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Friends Korea' 국가브랜드 제고

어제 공식출범한 '월드 프렌즈 코리아'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규모 세계 13위 강국, 그러나 국가 브랜드 지수는 세계 33위에 불과한 글로벌 대한민국의 이미지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정부는 그 해법으로 전세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해외봉사단'에 눈을 돌렸습니다. 당장 '10대 부처과제'로 선정한 부처별 해외봉사단 파견사업 명칭부터 하나로 묶어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한국 해외봉사단에 대해 보다 일관성 있고, 통일된 이미지 부여를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해, 3개 부처에서 파견되어 온 해외봉사단을 'World Friends Korea’ 라는 단일 브랜드로 통합하고, 향후 ‘성숙한 세계국가’를 이끌어 갈 대표적인 국가 브랜드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은 연간 2천여 명 규모로 미국의 '피스코'(Peace Corps), 일본의 'JOCV'에 비춰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지만 외교부와 행안부, 교과부가 각각 다른 이름으로 파견사업을 진행해 와 국가 브랜드 제고효과가 미흡한만큼 앞으로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로 이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세계의 친구'로서 친근함과 중장기적 브랜드 성장 가치를 고려한 한국판 해외봉사단 통합브랜드 '월드 프렌즈 코리아'를 통해 앞으로 연간 3천여 명 수준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2위 수준의 봉사단 파견국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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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비스분야 선진화 시급"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비스분야의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분야가 있지만 각종 서비스 분야를 선진화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곤련해 서비스산업 구성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통계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간 서비스산업 비중이 10%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는 30%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비스산업 분야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큰 데 이런 인식의 차이를 뛰어넘지 않으면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신종인플루엔자 A와 관련해 우리도 신종플루를 연구해 예방약을 만들면 수요가 대단할 것 같다면서 백신 개발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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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진흥원 개원, 콘텐츠 강국 도약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어제 공식 개원했습니다. 기존의 5개 콘텐츠 관련기관을 통합한 것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산 캐릭터 `뿌까`는 지난해 해외에서 벌어들인 로열티 수익만 160억원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170여개국에 진출해 캐릭터 상품은 물론 패션에도 활용되면서 세계적인 캐릭터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오는 2012년까지 세계 5대 콘텐츠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개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은 기존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5개 콘텐츠 관련 기관을 통합한 것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콘텐츠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은 비전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콘텐츠 리더를 선포하고 한국 콘텐츠 산업 홍보대사로 배우 김윤진씨를 위촉했습니다. 콘텐츠 진흥원은 앞으로 콘텐츠 전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적인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창작과 기술, 인력, 수출까지 세계적인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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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A' 소강국면…추가 환자 없어

신종인플루엔자 A 소식입니다. 격리치료중이던 추정환자 60대 여성이 3번째 확진환자로 판명됐지만 건강한 상태로 어제 오후 퇴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정환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고 있어 국내에서 신종플루가 소강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관기자 네, 복지부입니다. 신종플루 관련 상황 전해주시죠. 네, 국내 3번째 확진환자로 확인된 60대 여성이 격리치료를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앞서 2명의 확진환자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다만 뚜렷한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보건당국이 정밀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미국 애리조나에 6개월간 머물다 첫 확진환자와 같은 LA발 비행기로 귀국했습니다. 미국 내 거주지였던 애리조나 투싼시에서 아직 감염사례가 없기 때문에 기내에서 전염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격리치료를 받기 전인 지난달 28일 시외버스를 타고 수원과 대전을 오간 사실이 새로 확인됐지만 그 사이 이 환자가 만났던 주요 접촉자에 대한 검사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판정이 나와 신종플루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국내 확진환자 3명은 모두 치료가 끝나 퇴원했고, 추가 추정환자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신종플루 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매일 위험지역으로부터 만 명 이상의 입국자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들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입국한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전화추적을 실시하는 한편 빠른 시일 안에 전국 시군구 보건소와 연계한 전화추적망을 구축할 계획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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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분야 선진화 시급"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합동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비스분야의 선진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민관합동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먼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분야가 있지만 각종 서비스 분야를 선진화시키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곤련해 서비스산업 구성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통계로는 우리나라와 선진국간 서비스산업 비중이 10% 차이가 나지만 실질적으로는 30%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서비스산업 분야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큰 데 이런 인식의 차이를 뛰어넘지 않으면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습니다. 오늘 보고대회에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부처 간 이견을 잘 조율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관련 장관들과의 환담에서 신종인플루엔자 A와 관련해 우리도 신종플루를 연구해 예방약을 만들면 수요가 대단할 것 같다면서 백신 개발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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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비·기업투자에 세제혜택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여러가지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노후차를 새차로 교체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규정과 기업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 99년 말일 이전에 차를 구입해 올해 4월12일 현재까지 가지고 있던 사람이, 노후차를 폐차하거나 되파는 날로부터 전후 2개월 안에 새차를 구입하고 신규등록을 하게 되면 세제지원을 받습니다. 개별 소비세와 취득세등록세의 70%가 감면돼 최대 25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제감면을 받을 경우엔, 감면세액에 더해 가산세까지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자동차 취득등록시 감면액의 20%를 농특세로 부과하던 부담이 사라져 세제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위기극복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집니다. 기업의 투자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넘는 경우엔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한편, 외화유동성 확보와 금융시장의 국제화를 위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가지고 있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에 대한 이자소득과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외국인들이 국세청장이 승인한 적격한 외국금융기관을 통해 직간접 투자를 할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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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산 돼지고기 시식 행사

대통령실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산 돼지고기 시식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신종 인플루엔자 A 영향으로 국내 돼지고기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A가 국내산 돼지고기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리고, 돼지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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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산 돼지고기 시식 행사

대통령실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산 돼지고기 시식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신종 인플루엔자 A 영향으로 국내 돼지고기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A가 국내산 돼지고기와 무관하다는 것을 알리고, 돼지고기의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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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개혁으로 선진 공기업 우뚝

지난 시간에 방만한 경영이 드러난 우리 공공기관의 현주소를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여러나라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선진 공기업들을 탄생시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대, 공공기관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고민도 현재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공공기관의 또 다른 이름으로 자리잡은 방만운영과 만성적자. 멕시코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80년대 초반부터 공공기관을 대거 민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82년 1천155개에 달했던 공기업 숫자는 1994년에 이르러 195개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효과도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민영화 이전에 만성적자를 면치 못했던 공공기관들이, 국내 총생산의 3.1%에 해당하는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공항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있던 일본 나리타 공항도, 민영화 이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민영화 이후 경쟁 입찰을 통해 영업이익을 늘렸고, 늘어난 이익은 착륙요금 인하로 이용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21%나 낮아진 착륙요금은 경쟁력이 됐고, 이를 바탕으로 2006년 나리타 공항의 단기순이익은 민영화 원년인 2004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국내외에서 칭송받는 선진 해외 공기업들의 이면에는, 이처럼 스스로의 뼈를 깎는 개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민영화만이 공기업 개혁의 능사는 아닙니다. 해외의 앞선 사례들을 볼 때, 수익성과 효율성만을 무한추구하는 민간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완충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민영화와 통합, 기능조정의 병행이라는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단추로 거대한 공공기관인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 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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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 전력 단체, 지원 제외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대상에서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에 참여한 단체를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된 단체는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불법폭력 집회, 시위에 참여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민간단쳅니다. 한편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898개 단체를 대상으로 민간단체 지원사업 심사를 거쳐 159개 단체, 162개 사업에 49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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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통계청장에 이인실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신임 통계청장에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이 신임 청장은 연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등을 지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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