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조간 브리핑 -2009년 7월 15일 수요일 조간신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는 ‘조간 브리핑’ 코너입니다. 조간신문들은 어제 밤 KBS, MBC 등 TV 뉴스에서도 톱 아이템으로 다룬 중부 지방에 또 집중호우가 내렸다는 내용과 자율형 사립고 지정 소식 등을 주로 다뤘습니다. 중부지방에 또 물 폭탄! 관련 기사입니다. 국민일보 1면은 ‘우산을 쓰나 마나’라는 제목으로 서울 광화문 네거리의 모습을 컬러 사진으로 실었네요! “서울의 경우 29년 만에 최고 기록, 635.9밀리”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0일부터 보름동안 내린 기록이고, 한강의 물살도 최근 10년 사이 가장 빨랐다는 내용도 다뤄졌네요. 팔당 댐의 초당 방류랑이 초당 15,438톤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중앙일보 29면은 7월 들어서 553밀리미터의 집중 호우가 내렸다. 서울 지역의 지난 보름 동안 내린 635.9밀리미터의 강우량은 1908년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940년 989.2밀리미터, 1930년 731.6밀리미터에 이어 세 번째로 40년 이후 최고치. 오늘도 남부 지방에 150밀리미터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 된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4면은 “수해 복구 뒤에 또 피해 나면 책임 묻겠다”는 대통령 발언을 제목으로! 대통령이 유럽에서 귀국하자마자 재난 본부를 방문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공직자 머슴론’을 거듭 주문했고, 중앙재난 안전 대책본부를 방문해 호우 피해 상황 점검하는 사진도 실었습니다. 한 EU, FTA 속보 관련 기사입니다. 세계일보 6면은 “산업계의 후속 대책 관련 기사”입니다. 차와 가전 제품은 공격 경영으로 나갈 예정이고 의류는 ‘안방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차와 전자 업계는 가격 경쟁력을

한국정책방송원

주민등록 유출 기업 일반에 공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노출한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되고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도 신설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옥션과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로인해 천만명이 넘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량 노출한 기관이나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기관이나 기업에만 유출사실을 통보했던 것에서 유출건수나 기업을 일반에 적극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해외 유통 근절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장광수 /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오늘 오전,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 마련 브리핑 중국 등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일 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만명 이상인 게임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 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신설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와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24시간 전담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입학사정관제 지원대학 9곳 추가

학생의 창의력과 잠재력 등을 종합평가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가 올 대입부터 본격 실시됩니다. 정부는 입학사정관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9개교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성적 위주가 아닌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입학사정관제도. 올해 본격실시를 앞두고 정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협는 입학사정관 신규지원대학 9곳을 추가로 선정했습니다. 추가로 선정된 대학은 강남대강원대광주교대단국대 등입니다. 이로써 입학사정관제 실시를 위해 지원을 받는 대학은 계속지원대학 23곳과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9곳 등 모두 32곳입니다. 여기에다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 15곳을 합치면 모두 47개 대학이 재정지원을 받게 되고, 지원금액은 평가결과, 입학사정관 채용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들은 2010학년도 입시에서 2만695명의 신입생을 이 제도를 통해 선발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40개대 4천555명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녹색도시 조성계획 수립지침 제정

앞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들의 경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도시계획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의 온도 상승 폭은 0.8도. 우리나라는 이보다 큰 1.7도가 상승했는데, 특히서울 같은 대도시는 2.4도가 올라, 세계 평균보다 세배나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도시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를 토대로 감축 계획과 기간, 목표량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 도시 개발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 방향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밖에 도심이나 시가지 정비 때도 사업 목표와 전략에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이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편입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수단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공익위해 흉악범 신상 공개

앞으로는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됩니다.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공익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흉악범의 얼굴 공개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올해 초 강호순의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때였습니다. 강호순은 잔혹한 수법으로 7명을 살해해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현장검증이나 연행 과정에서도 그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모자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한 만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부 강력범죄에 한해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7월 14일, 국무회의 브리핑 최근 살신 강간등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연쇄살인 아동성폭력 범죄 등 반 인륜적인 극악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사법 당국이 흉악사범의 얼굴 이름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한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공개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법적요건을 덧붙였습니다.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7월 14일, 국무회의 브리핑 법에서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증거, 예를 들어 DNA검사나 혈흔

한국정책방송원

특허기회 늘고 녹색특허 빨라진다

정부의 주요 책임자를 만나 정책의 방향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달부터 새로 시행된 개정 특허법에 대해, 고정식 특허청장과 얘기를 나눴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문화예술인 복지제도 법제화 추진"

예술가는 배고픈 직업이라고들 하죠. 일부 정상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화 예술인들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에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어제 예술인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겉으론 봐선 화려한 모습의 문화예술인들. 하지만 그 이면에선 불안정한 직업적 특성과 불규칙한 소득, 사회보험으로부터의 소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술인 600명을 상대로 조사해 봤더니, 예술활동에 의한 연 소득은 1천504만원에 불과한 데다, 사회보험 가입률 면에서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30%를 갓 넘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우선 예술인 공제회를 만들 경우 예술인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예술인의 범위를 문학과 미술, 음악 등 일반적인 예술 분야는 물론, 디자인과 공예, 만화, 곡예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대중문화, 그리고 기획과 스태프 인력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적립 보험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돕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예술인 직업전환 프로그램과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다양한 복리후생 증진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

한국정책방송원

공공기록물 810만건 일반에 공개

1968년 북한의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당시 판문점 비공개회담 요약 보고 등 정부의 비공개 공공기록물 810만여건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국가기록원은 1945년부터 1978년까지 생산된 35개 부처기관의 비공개 공공기록물을 오늘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생산한 지 30년이 지난 공공기록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청해부대 2진 대조영함 내일 출항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청해부대 2진 대조영함이 내일 오후 출항합니다. 대조영함은 다음 달 중순께 아덴만에 도착해 청해부대 1진 문무대왕함과 임무 교대식을 갖고 연말까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청해부대 2진은 4천500t급 대조영함을 주축으로 모두 300여명의 장병으로 편성돼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에너지 사용 '똑똑한 소비' 확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혹서기나 혹한기에 '에너지를 아끼자'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자주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거엔 주로 '안 쓰는 플러그는 빼 놓자'는 식이었다면,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같은 가전제품이라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쓰자'는 식으로 변했는데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에너지 사용은 그 양과 효율성 면에서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을까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에너지 사용 통계를 바탕으로 '똑똑 에너지 소비'의 확산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의뢰로, 에너지경제원구원이 2008년 기준 에너지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에너지 총조사는 산업과 수송, 가정 등 국가 전체의 에너지 소비 성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연평균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2.7%로, 이전 3년간 증가율인 3.4%보다 대폭 줄었는데요. 이는 같은 기간 중의 연평균 GDP, 즉 국내총생산 성장률 4.8%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경제 성장률보다 에너지 소비 증가율이 낮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적게 쓰고 많이 벌었다는 것으로, 우리 경제구조가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에너지 소비의 증가율 면에서는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 즉 구체적으로 무슨 에너지를 얼마나 썼는가 하는 면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을까요. 에너지원별 소비구조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7년간 석유와 석탄의 소비는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전력과 가스의 소비가 늘어났습니다. 다시

한국정책방송원

빈자리 채용기피…법안처리 촉구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비정규직을 해고한 사업장에서 빈자리에 고용을 늘리지 않아 고용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기업에서는 해고를 아예 파견이나 간접고용으로 대체하고 있어 고용의 질이 감소하고 있다면서 비정규직법 조속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비정규직 해소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표류중인 비정규직 법안이 조속히 처리 되야 한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통계에 잡힌 비정규직 해고자는 일부에 불과하다면서 우리 모두가 비정규직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노동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일일동향에 따르면 13일 현재 8931개 사업장에서 4325명이 해고당한데 이어 14일에는 9769개 사업장에서 4459명이 해고당한 것으로 나타나 하룻새 134명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희 장관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종사하는 전국 51만8천여 사업장 가운데 일부만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해고자는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장관은 현황조사를 전국에 있는 근로 감독관이 하고 있지만 감독관의 업무가 체불임금 사태 해결 등 기존 업무와 병행하다보니 조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장관은 만약 비정규직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해고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장관은 지난 조사에서 20-30%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지만 근로자의 실직은 한 사업장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랑비의 옷이 젖듯이 여러 사업장에서 조용히 발생하고 있어 더욱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 했습니다. 이장관은 또 기존의 일자리가 비었을 때 다른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로 대치하는 일이 사업장에 벌어지고 있어 빈자리에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고용감소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한국정책방송원

공공기록물 810만건 일반에 공개

1968년 북한의 미국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당시 판문점 비공개회담 요약 보고 등 정부의 비공개 공공기록물 810만여건이 일반에 공개됩니다. 국가기록원은 1945년부터 1978년까지 생산된 35개 부처기관의 비공개 공공기록물을 오늘부터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생산한 지 30년이 지난 공공기록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