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보조 인턴교사 1만6천여명 채용

오늘부터 전국 초중등 학교에서 7개 분야에서 1만6천여명의 인턴교사가 채용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우대 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부터 전국 초중등 8709개 학교에서 총 1만6250명의 인턴교사를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턴교사 채용은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추경예산 390억원과 지방교육특별교부금에서 390억원 등 총 78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대상 학교와 채용인원, 지원자격, 보수, 근무기간, 담당 업무 등 자세한 사항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홈페이지,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일모아시스템에 게재되는 안내문을 통해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채용 분야는 ▲학력향상 중점 지원학교 4793명 ▲전문계고 산업현장 실습 지원 209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1080명 ▲위기자녀 전문상담 1614명 ▲수준별 이동수업 학습지원 1872명 ▲과학실험 지원 3000명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지원 1800명 등 7개 분야입니다. 인턴교사의 신분은 '초중등교육법 제22조 1항'에 의한'강사'로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생의 수업지도가 가능하며, 학교현장에서 정규 교원을 도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지원자격은 교원자격증 등 분야별 자격증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자격증 미소지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우대 선발할 방침입니다. 근무기간은 행정인턴과 달리 학교에는 방학이 있는 만큼 2학기로 한정하며, 보수는 경력과 채용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월 120만원 정도를 지급 할 계획입니다. KTV 이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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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박용교 국장 유족에 위로 서신

이명박 대통령은 고 박용교 서울지방국토 관리청 도리시설국장 유족을 위로하고 애도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신에서 현장을 직접 챙기던 책임감 강한 공직자였다면서 대한민국 국토 발전과 국민의 편의를 위해 묵묵히 헌신해 온 고인의 공로를 우리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박용교 국장은 경춘고속도로 개통을 앞둔 지난 9일 현장점검 과정에서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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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유출 기업 일반에 공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막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노출한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되고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도 신설됩니다. 지난해 발생한 옥션과 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로인해 천만명이 넘는 인터넷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됐습니다.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 피싱과 같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량 노출한 기관이나 사업자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해당기관이나 기업에만 유출사실을 통보했던 것에서 유출건수나 기업을 일반에 적극 공개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의 해외 유통 근절 대책도 함께 추진됩니다. 장광수 / 행정안전부 정보기반정책관 오늘 오전,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 마련 브리핑 중국 등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일일 평균 이용자가 5만명 이상인 포털과 만명 이상인 게임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주민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 하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신설하고 인터넷 이용자들의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와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24시간 전담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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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기공식(59')

*시사 줌인-원자로 기공식(59')*시사 줌인-다가올 장마철(59')*그때 그 시절-스포츠(60')*그때 그 시절-경찰 전문학교 졸업식(60')*그때 그 시절-삼복 더위를 피해서(60')*그때 그 시절-자전거 경주(60')*문화 예술-하버드대학 합창단(61')*해외 토픽-아프리카에 독립국 탄생(60')(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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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이 선진국을 만든다

노사협력이 선진국을 만든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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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

소방방재청은 각급 학교의 방학과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해 보다 하루 빠른 오늘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소방방재청은 8월 말까지 주요 물놀이 장소에 3천여명의 안전요원으로 배치하고, 사고 다발지역에 안전장비를 배치하는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6월에서 8월사이에 발생한 물놀이 안전사고 가운데 토요일과 일요일 발생건수가 전체의 4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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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회 늘고 녹색특허 빨라진다

Q1 개정특허법, 구체적인 내용은? '절차상 오류'로 특허무산 최소화 법 개정으로 특허획득 기회 확대 Q2 '초고속 심사제도'란? 경쟁력 있는 기술 '조기 권리화' Q3 공통출원서식, 도입 배경은? 미국.일본.유럽과 동일한 서류양식 Q4 글로벌 수준의 심사기준, 다른 점은? '한국의 특허'가 '세계적 특허' Q5 특허제도의 발전 전망은? 특허,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 특허제도, 융통성 갖춰야(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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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보듬는 소리, 문순태 <생오지 뜸부기>

마음을 보듬는 소리, 문순태 생오지 뜸부기(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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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사고 줄이기 종합대책 마련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계곡이나 하천, 바닷가에서 물놀이 계획들 세우셨을 텐데요. 오는 20일부터 한달간 물놀이 인명피해가 집중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물놀이 인명피해 절반줄이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사고예방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여름철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물놀이 사고. 최근 3년 동안 148명이 물놀이 중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특히 휴가가 본격 시작되는 7월 20일부터 한 달간 그 수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15일부터 8월 말까지를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기간으로 정하고 인명피해를 절반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물놀이사고가 잦은 666개 지역에 3천여 명의 안전요원과 장비를 배치하고 그 중 사고가 많은 지역은 현장 안전실태 점검팀이 별도로 운영됩니다. 또한 지자체의 재난관리 평가에 물놀이 사고 비율을 늘려 꼼꼼하게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방방재청은 15일 경기도 가평에서 배치된 안전장비를 활용한 구조법을 시연했습니다. 특히 물놀이 사고와 같은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 확보를 위해서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 목 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슴을 여러 번 누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특히 물놀이 사고가 식사 후 긴장이 풀리는 오후 2시 이후에 많이 일어난다면서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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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 복지제도 법제화 추진"

예술가는 배고픈 직업이라고들 하죠. 일부 정상급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문화 예술인들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소득에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어제 예술인 복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겉으론 봐선 화려한 모습의 문화예술인들. 하지만 그 이면에선 불안정한 직업적 특성과 불규칙한 소득, 사회보험으로부터의 소외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술인 600명을 상대로 조사해 봤더니, 예술활동에 의한 연 소득은 1천504만원에 불과한 데다, 사회보험 가입률 면에서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30%를 갓 넘고, 국민연금 가입률도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우선 예술인 공제회를 만들 경우 예술인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예술인의 범위를 문학과 미술, 음악 등 일반적인 예술 분야는 물론, 디자인과 공예, 만화, 곡예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대중문화, 그리고 기획과 스태프 인력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에게 적립 보험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노후 생활에 대한 준비를 돕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예술인 직업전환 프로그램과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 다양한 복리후생 증진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문화예술 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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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도시 조성계획 수립지침 제정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들의 경우,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도시계획 지침이 마련됐습니다.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이 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지구 온난화에 따른 전 세계의 온도 상승 폭은 0.8도. 우리나라는 이보다 큰 1.7도가 상승했는데, 특히서울 같은 대도시는 2.4도가 올라, 세계 평균보다 세배나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있는 도시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새로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토해양부가 제정한 도시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자료를 토대로 감축 계획과 기간, 목표량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 도시 개발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도시 공간구조의 개편 방향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밖에 도심이나 시가지 정비 때도 사업 목표와 전략에 에너지 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지침이 2013년 이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으로 편입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천수단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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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위해 흉악범 신상 공개

앞으로는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됩니다.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공익과 함께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입니다. 최근 흉악범의 얼굴 공개 논란이 재점화된 것은 올해 초 강호순의 부녀자 연쇄살인 사건 때였습니다. 강호순은 잔혹한 수법으로 7명을 살해해 결국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현장검증이나 연행 과정에서도 그의 얼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모자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얼굴을 공개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국민의 알권리도 중요한 만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왔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일부 강력범죄에 한해 흉악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7월 14일, 국무회의 브리핑 '최근 살신 강간등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연쇄살인 아동성폭력 범죄 등 반 인륜적인 극악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사법 당국이 흉악사범의 얼굴 이름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특정강력범죄 처벌법 개정안에 따르면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강도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한해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얼굴공개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감안해 엄격한 법적요건을 덧붙였습니다.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7월 14일, 국무회의 브리핑 법에서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증거, 예를 들어 DNA검사나 혈흔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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