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자재 13종 사용제한 추진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13개 건축자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금지 대상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오염물질 방출 시험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건축 자재로, 페인트 4종, 접착제 1종, 벽지 5종 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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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24일부터 운행

김포공항과 강남권을 연결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오는 24일 오전 7시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문제가 됐던 운임징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고 여러차례의 시험 과정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함에 따라, 24일 개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달 12일 9호선을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마지막 점검 과정에서 환승 때 요금이 과다 또는 과소 부과되는 등 장애가 발견돼 이에 대한 보완에 들어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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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혐의 계좌 531개 적발

금융감독원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된 혐의가 있는 금융계좌 531개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계좌에는 주로 피해자들이 사기에 현혹돼 송금한 돈 15억6천400만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로 적발된 계좌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해당 계좌 명의인의 다른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 거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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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한도 확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연간 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어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르면 다음 달 중에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2.5배까지 인정해주는 것을 뼈대로 한 '신혼부부 주거안정 지원 보증 우대방안'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자금 보증한도는 1억 원 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로 돼 있지만, 새 방안이 시행되면 신혼부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25%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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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결과 발표

정부의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불법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웹하드 업체 대표 등 1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7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클럽형 대형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한 윤모씨는 49만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윤씨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저작권경찰이 직접 인지수사를 한 것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첫 기소사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저작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온, 오프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사범 1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7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9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가족명의로 가입한 뒤 모두 만여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 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씨 등 헤비업로더 33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경찰의 불법 저작물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되 하반기에는 특히 인터넷상의 불법 저작물 유통을 뿌리뽑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협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한편 오는 23일부터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게시판과 사용자 계정은 3회 이상 적발시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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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자재 13종 사용제한 추진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13개 건축자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금지 대상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오염물질 방출 시험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건축 자재로, 페인트 4종, 접착제 1종, 벽지 5종 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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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의식 지난해보다 상승

국민들의 보훈의식 지수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의식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국가보훈처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6월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15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보훈의식지수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100점 만점에 64점으로 지난해 61.5점에 비해 2.5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국가가 경제, 안보위험에 처했을 때 위기극복을 위해 동참하겠느냐'는 항목에서는 평균 79.7점으로 지난해 71.5점과 2007년 71.7점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15~19세 청소년층과 20대 청년층이 각각 72.3점과 73.9점으로 평균에 비해 높았습니다. 병역의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겠다는 항목은 3.5점이 높아진 85.7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낀다는 항목은 1.9점이 상승한 72.3점으로 각각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현충시설 방문 빈도(35.6점)와 오진영 /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담당관 오늘 오전, 국방부 브리핑 이는 보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최근 북한핵개발 등 안보위협의 증가, 세계적 경제 위기로 인한 국가의 존재에 대한 소중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일 국기게양(57.4점) 항목은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관련부처와 협력해 초중고교생이 수학여행 등으로 연 1회 이상 현충시설을 방문하도록 하고, 1학교-1현충시설 결연사업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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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투약 환자 약제비 '환수'

실제 치료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 병.의원을 다니면서 동일한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탈 경우 다음달부터 약제비가 환수됩니다. 의약품의 오남용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 72세의 이모씨는 5개월간 서로 다른 42개의 의료기관에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프로스카 정을 4천2백일분이나 처방 받았습니다. 탈모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프로스카정을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용으로 처방 받아 탈모치료에 사용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이처럼 실제 치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약을 사용하거나 처방후 재판매를 목적으로 약을 받는 등의 행위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연간 90억원. 정부가 이같은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성분의 약을 중복으로 타는 환자의 약제비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약제비 환수 기준은 동일한 질환으로 3개 이상의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6개월간 215일분 이상 처방 받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3개 요양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약을 325일분 처방조제 받는다면 이중 111일치 의 약제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이 환수됩니다. 일정 기준 이상의 약물 복용이 환자의 건강을 해치고 약물중독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정부는 향후 의료기관의 처방 단계부터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을 점검해 약물 오남용을 사전차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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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하나로 전국 모든 시장서 사용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해 본 적 많으실텐데요.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도, 전국 어디서나 상품권 하나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은 1천5백여곳. 이 중 8백여곳의 시장에서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해당 시장에서 각기 통용되다 보니, 주부들로서는 불편을 겪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의 새마을 금고에서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이 상품권으로 부산과 광주의 전통시장에서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만원권과 5천원권으로 구분되며, 올해 백30만매, 백억원이 넘는 규모가 발행됩니다. 김춘자 / 수원지동시장 상인 경기가 어려운데 손님이 많아질 것 같아 좋아요 김진순 / 수원시 우만동 상품권 전국에서 사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국의 5백여곳의 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올해 안에 1백곳의 시장이 추가되는 등 곧 모든 시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상품권 구매 고객에게 전통시장 공용주차 할인권과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등, 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을 아우르는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으로,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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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투자 미끼 자금모집 주의"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에 유사수신, 즉 불법 자금 모집 혐의업체 101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업체는 작년 하반기 129곳보다 감소했지만, 국제 금융위기 이후 주가 상승과 경기 회복을 틈탄 불법 자금 모집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의 유사수신 유형을 보면 증권상품 투자가 가장 많았고, 부동산 개발투자와 농축수산업 투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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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학자금대출'…무이자 확대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이 내일부터(21일) 시행됩니다. 무이자 대상자가 더 늘어났고 평균금리는 5%대로 인하됐습니다. 21일부터 올해 2학기 정부학자금대출이 실시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무이자 대출 대상이 3만9천명 늘어 모두 12만8천명이 이자없이 학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무이자 대상자가 아니었던 소득 3분위 학생들도 2학기부터 새롭게 무이자대상에 추가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7%를 넘나들던 학자금대출 기준금리가 1.5%포인트 떨어진 5%대로 진입했습니다. 학자금대출 이자율 ▶1~3분위: 무이자 ▶4~5분위: 1.8% ▶6~7분위: 4.3% ▶8~10분위: 5.8% 소득1-3분위까지는 무이자혜택을 받고 4-5분위는 1.8%, 6-7분위는 4.3% 그리고 나머지는 5.8%입니다. 이는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기 위함입니다. 1인당 대출한도 ▶대학-4천만원 ▶5,6년제대학-6천만원 ▶대학원-6천만원 ▶의치한의대-9천만원 1인당 대출한도는 대학의 경우 4천만원, 5,6년제대학과 대학원은 6천만원, 의대.치대,한의대는 9천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등록금 뿐 아니라 입학금과 생활비도 대출범위에 포함됩니다. 2학기 학자금대출은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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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취도평가 원자료 오늘 첫 공개

그 동안 외부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원자료가 오늘부터 공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 및 학업성취도 성적 원자료 공개 방식, 절차 등에 대한 내부 협의가 끝남에 따라, 자료 열람을 원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성적 원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최근 5년간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한 전국 모든 수험생의 성적 자료이며, 국회의원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개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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