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자재 13종 사용제한 추진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13개 건축자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금지 대상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오염물질 방출 시험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건축 자재로, 페인트 4종, 접착제 1종, 벽지 5종 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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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결과 발표

정부의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불법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웹하드 업체 대표 등 1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7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클럽형 대형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한 윤모씨는 49만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윤씨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저작권경찰이 직접 인지수사를 한 것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첫 기소사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저작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온, 오프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사범 1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7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9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가족명의로 가입한 뒤 모두 만여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 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씨 등 헤비업로더 33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경찰의 불법 저작물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되 하반기에는 특히 인터넷상의 불법 저작물 유통을 뿌리뽑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협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한편 오는 23일부터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게시판과 사용자 계정은 3회 이상 적발시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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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안돼도 종편채널 승인"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미디어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종합편성채널과 신규 보도전문채널 승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어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뉴미디어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종편PP와 보도PP가 신규 승인되면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또 방송법이 개정돼 지상파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케이블방송의 경우 지역채널이나 직접사용채널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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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서민 국유지 사용료 낮아진다

국유재산 관리를 유지.보전에서 적극적인 개발활용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네, 기획재정부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일반인들이 국유재산을 빌려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크게 완화됐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은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만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유재산을 훼손하지 않고 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수 있다면, 대부계약이 끝났을 때 원상회복한다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최소 대부기간이 10년이고 계약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시설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국유지 연간 사용료율도 낮아집니다. 영세서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취지로, 국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율은 재산가액의 2.5%에서 2%로 인하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사용료율을 절반 수준인 1%로 낮췄습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국유재산 중요정책을 담당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안의 시행이 국유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경제적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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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실업급여 수혜율 43.6%

올 상반기 실업급여 수혜율이 43.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기에 실직한 근로자들에 지급되는 실업급여가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실업급여 수혜율에 따르면, 2007년부터 해마다 실업급여를 받는 실업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올해 상반기엔 43.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서 6월 실업급여를 신규로 신청한 사람은 60만 3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1만 9천명보다 4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전체 실업급여 지급자수는 84만 4천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59만 9천명보다 크게 늘었고 지급액도 2조 천2백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해 지급자수와 지급금액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동부는 경기침체로 실업급여의 상대적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신규신청이 늘고 수혜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용지원센터를 찾아 구직활동을 확인받고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던 사람들이 경기침체로 실업급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직자 생계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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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원평가제, 내년 3월 전국 실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원평가제를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어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하반기에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공교육 강화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제도 안 장관은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60% 이상 찬성하고 있으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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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증후군' 자재 13종 사용제한 추진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13개 건축자재에 대해,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고시안을 입안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금지 대상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오염물질 방출 시험에서 배출기준을 초과한 건축 자재로, 페인트 4종, 접착제 1종, 벽지 5종 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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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대통령 각하, 모범 산림 시찰(59')

*시사 줌인-이승만대통령 각하, 모범 산림 시찰(59')*시사 줌인-충현탑 제막식(59')*시사 줌인-미 제7함대 기함 친선 방문(59')*그때 그 시절-건설의 새소식(62')*그때 그 시절-전국에 모심기 완료(62')*그때 그 시절-활약하는 학생 농촌 계몽반(62')*그때 그 시절-철도 횡단자 단속(62')*문화 예술-연예계소식(63')*문화 예술-국제 민속무용(69')*해외 토픽-씨시리에서 화산 폭발(60')*해외 토픽-캐나다의 등산반(60')*해외 토픽-스포츠(60')(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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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으로 전하는 행복 - 김혜덕

빵으로 전하는 행복 - 김혜덕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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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취도평가 원자료 오늘 첫 공개

그 동안 외부에 노출된 적이 없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초중고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 원자료가 오늘부터 공개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 및 학업성취도 성적 원자료 공개 방식, 절차 등에 대한 내부 협의가 끝남에 따라, 자료 열람을 원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성적 원자료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은 최근 5년간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에 응시한 전국 모든 수험생의 성적 자료이며, 국회의원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방문해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개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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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 저작물' 단속강화

불법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웹하드 업체 1개사와 대표자 2명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올 상반기 동안 온라인을 통해 상습적으로 불법저작물을 전송한 헤비업로더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웹하드운영자를 처벌하기는 처음이라면서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 하반기에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찰과 협조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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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잡는 '대조영함'

우리나라 대조영함이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지난 16일 출항했습니다. 현재 임무를 수행중인 문무대왕함을 이어 소말리아 해역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천 5백톤급 구축함인 대조영함.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링스헬기는 물론 분당 4천5백발을 발사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골키퍼와 해군 특수전 요원 등 3백명이 탑승했습니다. 전술훈련을 마친 대조영함은 지난 16일 소말리아 해역으로 가기 위해 진해군항을 떠났습니다. 김승우 대령 / 대조영함 함장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하겠습니다. 30여개국 60여척 해군사이에서 당당히 활약해서 강한 대한해군의 모습을 각인시키겠습니다.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지난 4월부터 문무대왕함이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북한 상선과 파나마국적 유조선 등 총 6차례에 걸쳐 해적에 쫓기는 외국 선박을 구출해냈고 117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했습니다. 다음달 중순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대조영함도 문무대왕함의 위용을 이어가기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정옥근 / 해군참모총장 “함정비는 물론 전투장비 점검 탑재까지 치밀히 준비해 언제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청해부대 2진으로 현재 현재 소말리아로 향하고 있는 대조영함은 올 연말까지 선박 보호 임무와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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