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동 이용 확대…구비서류 축소

정부가 오늘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부규제를 줄여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대폭 축소하는 등 불편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의 핵심은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활성화해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고,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겁니다. 우선 행정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종류를 현행 71가지에서 내년까지 300가지로 늘려 민원인들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지 않아도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같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 만~3만 제곱미터의 소규모 공장 설립에 요구돼 온 사전 환경성평가 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고 검토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최대 보름까지 단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 외곽지역 3층 미만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신고의 경우 시군구청이 아닌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단한 건축신고를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구청까지 가야했던 불편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방 공사채 발행을 1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해 500억 원 이하의 공사채는 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탄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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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대응, 조기치료 중심 전환

국내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 수가 1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종 플루가 토착화돼 가고 있다고 보고, 대응의 무게중심을 예방 위주에서 신속한 치료와 관리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 스무명이 신종플루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 19일 열한명에 이어 추가로 발병해, 이 학교의 집단 감염규모는 서른한명으로 늘었습니다. 초기 증상을 보인 학생들이 외국을 다녀오지 않았고 환자와 접촉하지도 않아, 지역사회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학교를 포함해 부산 지역 아홉개 학교는 지난 18일부터 조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가했던 선수 네명이 감염된 데 이어, 어학연수를 다녀온 고등학생과 필리핀 선교원 한명 등 열네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신종플루 환자는 팔백 예순 다섯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백 쉰 네명이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확산되자, 정부는 신종플루에 대한 대응 방식을, 예방에서 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대응센터장은 외국에서의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보다는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환자들을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혀, 대응 방식의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1일 총리실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 재난단계를 현행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와 대응방식에 대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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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고미영씨에 체육훈장 맹호장 추서

히말라야 낭가파르바트 정상 등정후 하산도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고 고미영씨에게 체육훈장 맹호장이 추서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고미영씨 빈소가 마련된 국립의료원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하여 체육훈장 맹호장을 추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고 고미영씨는 2006년부터 히말라야 8천미터이상 고봉 11좌를 완등하는 등 세계에 한국 산악인의 위상을 높였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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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제거 이전부터 태화강 수질 개선"

오염됐던 울산 태화강이 깨끗한 물로 바뀐 것을 두고 일부 언론은 '보'를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화강은 4대강 살리기의 모델이 될 수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보의 제거는 태화강의 수질 정화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0년대 초반만해도 태화강은 지금의 모습과는 달리, 물고기가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으로 불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과 준설작업 등 지난 2002년부터 추진된 하천정비사업이, 오늘의 태화강을 만든 주된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지난 87년 토사가 하류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했던 방사보를 2006년에 제거한 것이, 지금의 맑은 물을 만든 요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수중보가 설치되는 4대강 살리기의 모델을 태화강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간단한 통계치만 봐도,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91년 11.7 ppm이던 태화강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정비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좋아져, 2006년에는 3.7ppm까지 떨어졌습니다. 방사보가 제거된 것은 2006년인데, 이미 그 이전부터 태화강의 물은 맑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태화강에서 보를 제거한 건 오히려 전혀 다른 이유에서였습니다. 물을 가두는 일반적인 보와는 달리, 방사보는 홍수 등의 자연재해를 일으켰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정비사업 이후 1급수의 맑은 물로 되살아난 태화강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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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교과부 장관 "교원평가제, 내년 3월 전국 실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교원평가제를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어제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법제화가 늦어지고 있지만 이것과 상관없이 하반기에 교원평가제 시범학교를 배로 늘리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공교육 강화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제도 안 장관은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교사들도 60% 이상 찬성하고 있으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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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결과 발표

정부의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불법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웹하드 업체 대표 등 1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7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클럽형 대형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한 윤모씨는 49만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윤씨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저작권경찰이 직접 인지수사를 한 것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첫 기소사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저작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온, 오프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사범 1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7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9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가족명의로 가입한 뒤 모두 만여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 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씨 등 헤비업로더 33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경찰의 불법 저작물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되 하반기에는 특히 인터넷상의 불법 저작물 유통을 뿌리뽑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협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한편 오는 23일부터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게시판과 사용자 계정은 3회 이상 적발시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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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시 석면 사전조사 의무화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물질인 석면은 건축물 자재로 많이 사용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에 석면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호흡과정에서 석면 먼지를 마실 경우 심하면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늘상 접하는 건축물 재료에 석면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정부는 해마다 5천 명 가량의 피해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7일부터는 50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건축물을 철거할 때 반드시 석면조사를 받도록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넘는 벽체와 바닥, 천장, 지붕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파이프보온재 길이가 총 80미터 이상이면 전문업체가 해체해야 합니다. 또한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기만 하면 무조건 전문 업체에게 작업을 맡겨야 합니다. 석면해체 업체도 정부등록제로 바뀝니다. 석면 해체업자들의 작업기준 준수여부와 장비의 성능, 인력에 대한 교육 정도 등을 종합평가해 정부가 등록을 허가해주는 겁니다. 해체업자의 전문성을 높여 해체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석면조사 전문기관 역시 분석능력 적합판정 과정을 거쳐 노동부가 지정하게 됩니다. 건축도면 등을 이용한 석면 예비조사와 실제 조사에서 해체할 자재에 대한 성질과 상태별 구분 능력, 그리고 시료 채취 방법 등이 평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번조치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자가 작업을 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위에 대한 피해 우려는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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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하나로 전국 모든 시장서 사용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해 본 적 많으실텐데요. 앞으로는 전통시장에서도, 전국 어디서나 상품권 하나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인 '온누리 상품권' 발행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은 1천5백여곳. 이 중 8백여곳의 시장에서 자체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지만, 해당 시장에서 각기 통용되다 보니, 주부들로서는 불편을 겪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한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의 새마을 금고에서 구매한 온누리 상품권입니다. 이 상품권으로 부산과 광주의 전통시장에서도 물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만원권과 5천원권으로 구분되며, 올해 백30만매, 백억원이 넘는 규모가 발행됩니다. 김춘자 / 수원지동시장 상인 경기가 어려운데 손님이 많아질 것 같아 좋아요. 김진순 / 수원시 우만동 상품권 전국에서 사용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국의 5백여곳의 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올해 안에 1백곳의 시장이 추가되는 등 곧 모든 시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청은 상품권 구매 고객에게 전통시장 공용주차 할인권과 할인 쿠폰 등을 제공하는 등, 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을 아우르는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으로, 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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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연간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연간 소득의 2.5배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소득이 2천8백만원인 신혼부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5천6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신혼부부에 대해선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중도금 등 모든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율이 0.1%포인트 인하돼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 종류별로 0.3~0.7%인 보증료율이 신혼부부에게는 0.2~0.6%로 적용돼, 일반 가구보다 보증료 부담이 최대 33%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 우대 방안' 시행이, 결혼과 출산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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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대응, 조기치료 중심 전환

국내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 수가 1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종 플루가 토착화돼 가고 있다고 보고, 대응의 무게중심을 예방 위주에서 신속한 치료와 관리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 스무명이 신종플루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 19일 열한명에 이어 추가로 발병해, 이 학교의 집단 감염규모는 서른한명으로 늘었습니다. 초기 증상을 보인 학생들이 외국을 다녀오지 않았고 환자와 접촉하지도 않아, 지역사회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학교를 포함해 부산 지역 아홉개 학교는 지난 18일부터 조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가했던 선수 네명이 감염된 데 이어, 어학연수를 다녀온 고등학생과 필리핀 선교원 한명 등 열네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신종플루 환자는 팔백 예순 다섯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백 쉰 네명이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확산되자, 정부는 신종플루에 대한 대응 방식을, 예방에서 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대응센터장은 외국에서의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보다는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환자들을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혀, 대응 방식의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1일 총리실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 재난단계를 현행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와 대응방식에 대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TV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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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관광 경쟁력 높인다

관광객과 관광 지출을 늘리기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선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고 관광인프라와 관광자원을 확충해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연간 4억명 수준인 국내 관광 총량을 오는 2012년까지 7억명으로 끌어올리고 국내 관광지출도 두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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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대응, 조기치료 중심 전환

국내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 수가 1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종 플루가 토착화돼 가고 있다고 보고, 대응의 무게중심을 예방 위주에서 신속한 치료와 관리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 스무명이 신종플루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 19일 열한명에 이어 추가로 발병해, 이 학교의 집단 감염규모는 서른한명으로 늘었습니다. 초기 증상을 보인 학생들이 외국을 다녀오지 않았고 환자와 접촉하지도 않아, 지역사회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학교를 포함해 부산 지역 아홉개 학교는 지난 18일부터 조기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에서 감염된 사례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 스포츠 행사에 참가했던 선수 네명이 감염된 데 이어, 어학연수를 다녀온 고등학생과 필리핀 선교원 한명 등 열네명이 추가로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신종플루 환자는 팔백 예순 다섯명으로 늘었으며, 이 가운데 백 쉰 네명이 격리 입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확산되자, 정부는 신종플루에 대한 대응 방식을, 예방에서 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전병율 질병관리본부 전염대응센터장은 외국에서의 환자 유입을 차단하기 보다는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환자들을 조기에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혀, 대응 방식의 전환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1일 총리실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국가 재난단계를 현행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인 '경계'로 상향 조정하는 문제와 대응방식에 대해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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