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시 석면 사전조사 의무화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물질인 석면은 건축물 자재로 많이 사용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에 석면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호흡과정에서 석면 먼지를 마실 경우 심하면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늘상 접하는 건축물 재료에 석면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정부는 해마다 5천 명 가량의 피해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7일부터는 50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건축물을 철거할 때 반드시 석면조사를 받도록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넘는 벽체와 바닥, 천장, 지붕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파이프보온재 길이가 총 80미터 이상이면 전문업체가 해체해야 합니다. 또한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기만 하면 무조건 전문 업체에게 작업을 맡겨야 합니다. 석면해체 업체도 정부등록제로 바뀝니다. 석면 해체업자들의 작업기준 준수여부와 장비의 성능, 인력에 대한 교육 정도 등을 종합평가해 정부가 등록을 허가해주는 겁니다. 해체업자의 전문성을 높여 해체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석면조사 전문기관 역시 분석능력 적합판정 과정을 거쳐 노동부가 지정하게 됩니다. 건축도면 등을 이용한 석면 예비조사와 실제 조사에서 해체할 자재에 대한 성질과 상태별 구분 능력, 그리고 시료 채취 방법 등이 평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번조치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자가 작업을 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위에 대한 피해 우려는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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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 행정정보 확대, 서류 간소화

국민과 기업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민원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정보를 현재 71종에서 300여종으로 늘려 각종 신고나 허가 신청 때 내는 구비서류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시.군.구에서 하고 있는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 신축시 건축신고는 읍면동에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규모 공장 설립 때 사전 환경성 검토 기준을 완화해 만~3만㎡ 규모는 환경성 검토 기간을 30일에서 최대 15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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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인프라 확충 '관광 활성화'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이나 홍콩에서 볼 수 있는 천장 개방형 시티투어 버스가 도입되고 경비행기를 이용한 섬관광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국내외 관광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국내관광 총량을 일수로 환산하면 4억 1천만 일로 2007년 4억 8천만일보다 14.5% 줄었습니다. 만약 국내 관광 총량이 현재보다 10% 늘어날 경우 내수소비는 1조5천6백억원이 늘어나고 4만개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관광단지에 대한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관광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을 현행 100만 제곱미터에서 50 제곱미터로 낮추고 도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편리한 관광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됩니다. 천장 개방형 2층 버스를 시티투어용으로 사용하고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흑산도와 청산도 등에 20~50인승 경비행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행자들을 위한 대중교통 활용 관광 안내책자도 제작하고 배낭여행객을 위한 중저가 호스텔 제도 도입과 관광 안내 표지판 개선 사업 등 모두 31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관광지출이 지난해 15조7천억원 수준에서 2012년 28조8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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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업체 석면 해체·제거기준 마련

건축자재에서 석면이 무게 기준으로 1% 이상 함유돼 있고, 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전문업체를 통해 석면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차 등을 규정해 건축물 철거해체작업 이전에 정확한 석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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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확산방지 총력대응

정부가 신종플루 위기경보를 격상한데는 집단발병과 지역사회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총력대응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전염병 위기단계 격상은 여름휴가와 방학, 종교행사로 환자 유입이 지속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발병 사례가 나타난데 따른 것입니다. 만약 경계를 늦출 경우 올 여름을 중점으로 지역사회로 신종플루가 확산될 수 있다는 것도 위기단계를 격상한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와 신종플루 총력대응체계 구축에 들어갔습니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오늘 오후, 신종플루 위기단계 격상 관련 브리핑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민간의료기관들이 총력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위기단계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시도별로 지정한 전국 치료거점병원 533곳에 항바이러스제와 N-95마스크 등 개인보호장구를 지원하고 환자진료체계를 정비하며 병원내 감염 예방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당분간 확진 환자는 격리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증상이나 전염기간 등을 고려해 외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천식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임신부 등 고위험군, 폐렴 등 합병증 동반 환자 외에는 외래치료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감시 강화를 위해 현재 '인구 10만명당 1개' 기준으로 운영되는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광역시 위주로 인구 5만명당 1개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678곳인 감시기관은 826개로 늘어납니다. 이와 함께 공항 검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국자 추적조사 대상국가를 미국과 호주, 필리핀 등 11개 고위험 발생국으로 축소하고 내국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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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잡는 '대조영함'

우리나라 대조영함이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지난 16일 출항했습니다. 현재 임무를 수행중인 문무대왕함을 이어 소말리아 해역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천 5백톤급 구축함인 대조영함.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링스헬기는 물론 분당 4천5백발을 발사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골키퍼와 해군 특수전 요원 등 3백명이 탑승했습니다. 전술훈련을 마친 대조영함은 지난 16일 소말리아 해역으로 가기 위해 진해군항을 떠났습니다. 김승우 대령 / 대조영함 함장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하겠습니다. 30여개국 60여척 해군사이에서 당당히 활약해서 강한 대한해군의 모습을 각인시키겠습니다.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지난 4월부터 문무대왕함이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북한 상선과 파나마국적 유조선 등 총 6차례에 걸쳐 해적에 쫓기는 외국 선박을 구출해냈고 117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했습니다. 다음달 중순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대조영함도 문무대왕함의 위용을 이어가기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정옥근 / 해군참모총장 함정비는 물론 전투장비 점검 탑재까지 치밀히 준비해 언제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청해부대 2진으로 현재 현재 소말리아로 향하고 있는 대조영함은 올 연말까지 선박 보호 임무와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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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서민 삶의질 개선 기여

저소득층 서민들이 일반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소녀 가장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쪽방을 전전해 왔던 허 모씨. 얼마 전 주택공사의 전세임대 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면서, 깨끗한 새 집을 얻게 됐습니다. 방 세 개가 딸린 넓직한 주택에, 월 임대료는 불과 5만 5천원, 임대 보증금도 2백만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김씨와 같은 저소득 서민들의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따르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침실부엌화장실에서 73% 이상, 기존주택의 전세임대주택은 주택크기, 침실, 화장실에서 64% 이상 이전 주택보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들의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92%이상에 달하는 등, 주거시설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공급한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은 5만8천142만 가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신혼부부 등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해마다 2만호씩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하반기에 나오는 전세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8월 중에 입주자 모집을 추가로 공고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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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플루 예방 국민행동 요령 발표

신종플루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손씻기를 생활화해 감염예방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의 이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신종인플루의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 국가전염병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민행동 요령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발열과 호흡기 증상, 특히 기침이나 목아픔, 콧물이나 코막힘 중 하나 이상의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야합니다. 특히 만성심장폐질환이 있거나 천식, 당뇨병 환자, 비만이거나 임산부인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 경우에는 신종인플루로 인해서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바로 진료받지 않으면 위험해 질수 있습니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으로 가리고 하거나 옷으로 가리는 등 침이 다른곳으로 튀지 않도록 기침 에티켓을 지켜줘야 감염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외출 후나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등 평소 손씻기를 생활화하는 것도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중요합니다.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나 학원, 기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환자를 진료할 경우 별도로 진료받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또 진료 대기 중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제공하고 신종인플루엔자가 의심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예방체계를 갖추어야 확산을 막을수 있습니다. KTV 뉴스 김현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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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동 이용 확대···구비서류 축소

정부가 오늘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부규제를 줄여 민원인의 제출서류를 대폭축소하는 등 불편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행정내부규제 개선안의 핵심은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활성화해 민원인의 구비서류를 대폭 줄이고,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겁니다. 우선 행정기관간 공유할 수 있는 정보 종류를 현행 71가지에서 내년까지 300가지로 늘려 민원인들이 관련 서류를 발급 받지 않아도 공무원이 온라인으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이같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 만~3만 제곱미터의 소규모 공장 설립에 요구돼 온 사전 환경성평가 항목도 20개에서 8개로 줄이고 검토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최대 보름까지 단축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시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율적으로 도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 외곽지역 3층 미만 건축물 등 소규모 건축신고의 경우 시군구청이 아닌 읍면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단한 건축신고를 위해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구청까지 가야했던 불편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방 공사채 발행을 100억 원에서 500억 원까지 발행할 수 있도록 해 500억 원 이하의 공사채는 단체장의 승인을 통해 탄력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TV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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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임대, 서민 삶의질 개선 기여

저소득층 서민들이 일반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받을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소년소녀 가장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는 바람에, 쪽방을 전전해 왔던 허 모씨. 얼마 전 주택공사의 전세임대 주택에 당첨돼 입주하면서, 깨끗한 새 집을 얻게 됐습니다. 방 세 개가 딸린 넓직한 주택에, 월 임대료는 불과 5만 5천원, 임대 보증금도 2백만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김씨와 같은 저소득 서민들의 전세임대주택 입주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조사에 따르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은 침실. 부엌. 화장실에서 73% 이상, 기존주택의 전세임대주택은 주택크기, 침실, 화장실에서 64% 이상 이전 주택보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들의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만족도가 92%이상에 달하는 등, 주거시설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공급한 저소득층 전세임대주택은 5만8천142만 가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저소득 신혼부부 등입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앞으로 해마다 2만호씩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하반기에 나오는 전세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8월 중에 입주자 모집을 추가로 공고합니다. KTV 김미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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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9호선 24일부터 운행

김포공항과 강남권을 연결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오는 24일 오전 7시부터 운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문제가 됐던 운임징수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고 여러 차례의 시험 과정을 거쳐 안전성을 확인함에 따라, 24일 개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당초 지난달 12일 9호선을 개통할 예정이었지만 마지막 점검 과정에서 환승 때 요금이 과다 또는 과소 부과되는 등 장애가 발견돼 이에 대한 보완에 들어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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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고미영씨에 체육훈장 맹호장 추서

히말라야 낭가파르바트 정상 등정 후 하산도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고 고미영씨에게 체육훈장 맹호장이 추서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어제, 고미영씨 빈소가 마련된 국립의료원을 방문해 이명박 대통령을 대신해 체육훈장 맹호장을 추서하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고 고미영씨는 2006년부터 히말라야 8천미터 이상 고봉 11좌를 완등하는 등 세계에 한국 산악인의 위상을 높였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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