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인프라 확충 '관광 활성화'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이나 홍콩에서 볼 수 있는 천장 개방형 시티투어 버스가 도입되고 경비행기를 이용한 섬관광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국내외 관광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국내관광 총량을 일수로 환산하면 4억 1천만 일로 2007년 4억 8천만일보다 14.5% 줄었습니다. 만약 국내 관광 총량이 현재보다 10% 늘어날 경우 내수소비는 1조5천6백억원이 늘어나고 4만개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관광단지에 대한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관광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을 현행 100만 제곱미터에서 50 제곱미터로 낮추고 도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편리한 관광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됩니다. 천장 개방형 2층 버스를 시티투어용으로 사용하고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흑산도와 청산도 등에 20~50인승 경비행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행자들을 위한 대중교통 활용 관광 안내책자도 제작하고 배낭여행객을 위한 중저가 호스텔 제도 도입과 관광 안내 표지판 개선 사업 등 모두 31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관광지출이 지난해 15조7천억원 수준에서 2012년 28조8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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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문화유산 강국으로 자리매김

네,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방법중의 하나가 우리의 기록이나 문화유산을 세계에 적극 알리는 것인데요, 현재 유네스코가 지정한 기록문화 유산 10여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 유산 알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선 태조에서부터 철종때까지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 지난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며 우리나라의 사료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지난 2007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고려대장경판과 제경판은 불교경전 일체를 한자로 새긴 현존하는 세계 유일의 목판본입니다. 이처럼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유산은 총 6개. 훈민정음과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의궤와 직지심제요철 등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고, 오는 29일에는 동의보감에 대한등재심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기록유산 최다 등재국 순위에서 오스트리아 독일 러시아 폴란드 멕시코에 이어 최상위권을 유지하면서 기록유산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 세계문화유산도 조선왕릉, 석굴암불국사, 종묘 등 8개에 달하고, 세계자연유산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1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될 국제기록문화전시회를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록유산을 세계에 알리고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를 한층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 3세계에 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기술지원과 장비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펼쳐 기록유산 강국의 면모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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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별 140개 '한우사업단' 육성

정부가 전국 곳곳에 '한우사업단' 140개를 만들어, 한우농가를 조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한우의 생산비와 유통비를 낮추고, 수입산 쇠고기와의 가격차를 줄여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4월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됐고, 그 여파로 한 마리에 490만원 하던 한우의 산지 가격은 4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470만원대로 안정세를 되찾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도 49.9%로, 지난 2000년 52.7%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안정세를 바탕으로, 수입산 쇠고기의 3배 정도인 한우 가격을 2012년까지 2배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오늘 오전, 농림수산식품부 브리핑 직거래를 통해 거래가 활발해지면 대형 할인점과 정육점의판매 가격도 내려갈 것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한우 판매가를 현재보다 30% 정도낮추는 게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는 특히 시군별로 한우농가 협업체인 한우사업단 140개를 구성해서 한우농가를 조직화하고, 이를 통해 생산비용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우사업단으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아 도축과 가공, 배송에 이르기까지, 판매업무를 전담하는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도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한우 직거래 장터나 사이버 거래소를 활성화시키는 등 유통 비용도 낮춰서, 수입산 쇠고기와의 가격차를 점차 줄여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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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학비, 신용카드 납부 추진

현재 공공요금과 정부수수료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현금으로만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공공요금 등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은 가정용을 제외하고는 가게와 공장, 학교 등은 현재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도시가스요금과 상하수도 요금 역시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달 현금으로 내야하는 공공요금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서민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 요금과 정부수수료, 그리고 학비 등에 대해 오는 12월 까지 신용카드 납부를 시행하도록 해당기관에 권고했습니다. 이연흥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기획관 오늘 오전, 권익위원회 브리핑 공공요금, 정부수수료, 학비 등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도록 관련부처들과 전 행정공공기관들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해당기관은 신용카드 수수료가 공공요금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시해왔지만 권익위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연흥 / 국민권익위원회 정책기획관 오늘 오전, 권익위원회 브리핑 현재 많은 지자체가 지방세를 카드로 받고 있고, 수수료도 자체 부담하거나 신용공여방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적게는 천원에서 많게는 20만원에 이르는 정부수수료 역시 현금으로 내는데 부담입니다. 이는 정부기관의 법령에 정부 수수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됐기 때문으로 권익위는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전국 380여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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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규모 1조6천억원 증가

이번에는 미디어법 개정으로 인한 기대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법 개정으로 국내 방송시장 규모는 1조6천억원 이상 커지고, 고용창출도 4천명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국내 방송시장에 지각변동이 올 경우 시장규모는 약 1조6천억 원, 방송관련 고용은 4천5백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경제 전체로는 생산유발효과가 2조9천억 원, 방송시장 다변화에 따른 취업유발 파급효과의 경우 2만2천여 명 수준에 이를 것이란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미디어법 개정으로 방송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 규모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지난 2003년 지상파 민영방송의 독점소유 금지를 비롯해 서로 다른 매체간 교차 소유 금지 등의 철폐, 비유럽권 외국 자본의 투자 허용 등 각종 소유규제를 철폐해 커뮤니케이션 법을 제정하면서 99년 9억파운드였던 TV 시장 규모가 2005년에는 12억파운드로 크게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산업종사자 역시 2000년 2만 4천명에서 2006년에는 3만7천400명으로 규제완화 이후 30% 이상 고용증가를 이뤘습니다. 정부는 미디어법 개정으로 1인 최대지분제한과 신문, 방송 겸업금지 등의 지분제한 비율을 완화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역시 방송시장규모가 최소 15.6% 이상 커져 약 1조 6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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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시 석면 사전조사 의무화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물질인 석면은 건축물 자재로 많이 사용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에 석면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호흡과정에서 석면 먼지를 마실 경우 심하면 폐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늘상 접하는 건축물 재료에 석면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정부는 해마다 5천 명 가량의 피해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7일부터는 50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건축물을 철거할 때 반드시 석면조사를 받도록했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넘는 벽체와 바닥, 천장, 지붕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파이프보온재 길이가 총 80미터 이상이면 전문업체가 해체해야 합니다. 또한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기만 하면 무조건 전문 업체에게 작업을 맡겨야 합니다. 석면해체 업체도 정부등록제로 바뀝니다. 석면 해체업자들의 작업기준 준수여부와 장비의 성능, 인력에 대한 교육 정도 등을 종합평가해 정부가 등록을 허가해주는 겁니다. 해체업자의 전문성을 높여 해체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석면조사 전문기관 역시 분석능력 적합판정 과정을 거쳐 노동부가 지정하게 됩니다. 건축도면 등을 이용한 석면 예비조사와 실제 조사에서 해체할 자재에 대한 성질과 상태별 구분 능력, 그리고 시료 채취 방법 등이 평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번조치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자가 작업을 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위에 대한 피해 우려는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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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장애연금제 내년 7월 시행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장애연금 제도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됩니다. 12급 장애인과 3급 중 중복장애를 지닌 장애인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검토해 연금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15세 이상 1.2급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7.4%. 60.4%인 국민 전체 참가율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실제 1.2급 장애인들은 소득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월 평균 개인 소득이 65세 이상 노인에 비해서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내년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경석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장 오늘 오전, 기초장애연금법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 생활안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행복한 국가를 만들고자 국정과제로 정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연금 대상은 1급과 2급 장애인, 그리고 3급 중 정신과 지체 등의 장애를 중복으로 지닌 사람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초노령연금 대상인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제외됩니다. 지급은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월액의 5%인 약 9만 1천원의 기본급여에 소득 수준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한 부가급여를 더해 지급되며 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합니다. 또한 현재운영중인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기초장애연금의 부가급여로 전환되며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의 기초장애연금 월 지급액은 월 22만원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폭넓은 의견수렵을 위해 장애인과 국민 등을 대상으로 8월 13일까지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을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연금법안 제정으로 근로능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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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잡는 '대조영함'

우리나라 대조영함이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지난 16일 출항했습니다. 현재 임무를 수행중인 문무대왕함을 이어 소말리아 해역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천 5백톤급 구축함인 대조영함.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링스헬기는 물론 분당 4천5백발을 발사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골키퍼와 해군 특수전 요원 등 3백명이 탑승했습니다. 전술훈련을 마친 대조영함은 지난 16일 소말리아 해역으로 가기 위해 진해군항을 떠났습니다. 김승우 대령 / 대조영함 함장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하겠습니다. 30여개국 60여척 해군사이에서 당당히 활약해서 강한 대한해군의 모습을 각인시키겠습니다.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지난 4월부터 문무대왕함이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북한 상선과 파나마국적 유조선 등 총 6차례에 걸쳐 해적에 쫓기는 외국 선박을 구출해냈고 117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했습니다. 다음달 중순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대조영함도 문무대왕함의 위용을 이어가기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정옥근 / 해군참모총장 함정비는 물론 전투장비 점검 탑재까지 치밀히 준비해 언제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청해부대 2진으로 현재 현재 소말리아로 향하고 있는 대조영함은 올 연말까지 선박 보호 임무와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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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 학교 1부

육군 부사관 학교 1부(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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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 총선거(60')

*시사 줌인-7.29 총선거(60')*시사 줌인-하기 방역 실시(60')*그때 그 시절-폭발물 사고를 막자(62')*그때 그 시절-거국적인 수재민 구호(63')*그때 그 시절-도입되는 양곡(63')*문화 예술-연예계소식(63')*해외 토픽-케네디 여사 회랍 방문(61')*해외 토픽-미스독일 선발(61')*해외 토픽-꼬마 자동차 경주(61')(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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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연간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연간 소득의 2.5배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소득이 2천8백만원인 신혼부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5천6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신혼부부에 대해선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중도금 등 모든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율이 0.1%포인트 인하돼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 종류별로 0.3~0.7%인 보증료율이 신혼부부에게는 0.2~0.6%로 적용돼, 일반 가구보다 보증료 부담이 최대 33%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 우대 방안' 시행이, 결혼과 출산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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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북한 인권에도 관심 기울여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권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라며 북한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열린 간담회에서 인권에 관해서는 좌고우면 하지말고 국내외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권을 챙기는 데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도 가난했던 때 인권문제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인권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지 선후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인실 신임 통계청장이 우리나라의 경제통계 분야는 수준급이지만 사회복지 통계분야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자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백용호 국세청장, 이인실 통계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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