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새만금 도로' 개통

정부는 또 새만금 개발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강력한 개발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5대 선도사업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이면 새만금의 방조제를 따라 해안도로가 열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내기위해 5대 선도사업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말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달리는 해안도로가 개통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해안도로는 부안부터 군산까지 이어지며, 해안도로의 중간지점인 신시-야미구간에 200ha의 토지도 연말까지 매립됩니다. 이 곳은 중간 휴식장소로 관광시설을 갖춰질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안에 새만금과 고군산군도를 잇는 연륙교 사업도 착공됩니다. 또한 방조제 도로와 명품복합도시 구역이 맞닿은 지역 100ha를 우선 매립하고 연말 도로 개통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지역에 마련될 다기능 용지 가운데 우선 선보이는 용지는 농업용지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공사인 방수제 공사는 올해 안에 착공됩니다. 농업용지에는 벼농사 뿐 아니라 유기농업과 고부가가치 원예업 등의 시설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오늘 오전, 새만금 관련 브리핑 농업용지구간에 방수시설물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 발주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확대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지가 밀집해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 137km 구간을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매립에 필요한 흙은 서해 베타적 경제구역에서 골재채취를 하면서 확보하고 저렴한 매립토를 조달할 방법을 마련 중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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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친환경 전기자동차 운행

청와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민 생활에 뿌리내리도록 하기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3대를 도입해 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기자동차는 전기모터의 동력을 이용해 배기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 한번 충전으로 최장 110㎞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부터 전기자동차 주차대와 충전부스를 설치해 업무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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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상황실 연말까지 운영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경제상황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초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면서 설치된 한시적인 조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에는 오는 7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과 향후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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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별 140개 '한우사업단' 육성

정부가 전국 곳곳에 '한우사업단' 140개를 만들어, 한우농가를 조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한우의 생산비와 유통비를 낮추고, 수입산 쇠고기와의 가격차를 줄여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4월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됐고, 그 여파로 한 마리에 490만원 하던 한우의 산지 가격은 4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470만원대로 안정세를 되찾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도 49.9%로, 지난 2000년 52.7%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안정세를 바탕으로, 수입산 쇠고기의 3배 정도인 한우 가격을 2012년까지 2배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7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 브리핑] 현재 가격에서 30% 정도 인하 시키는데, 유통뿐만 아니라 생산쪽에서도 맞춰 인하하겠다. 정부는 특히 시군별로 한우농가 협업체인 한우사업단 140개를 구성해서 한우농가를 조직화하고, 이를 통해 생산비용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우사업단으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아 도축과 가공, 배송에 이르기까지, 판매업무를 전담하는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도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한우 직거래 장터나 사이버 거래소를 활성화시키는 등 유통 비용도 낮춰서, 수입산 쇠고기와의 가격차를 점차 줄여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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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 국회 통과

신문과 방송의 벽을 허물어 방송 산업 경쟁력강화에 기반을 둔 미디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의 참여의 경우 2012년까지 소유는 하되 경영은 유예했습니다. 논란을 거듭했던 미디어관련법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은 방송법, 신문법, IPTV 법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의 지분참여 한도를 지상파 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정하도록 하되 다만 2012년까지 신문 혹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은 유예하되 지분 참여는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신문구독률이 20%가 넘는 대형 신문사의 경우 방송진출을 할 수 없도록 여론 독과점에 대한 사전 규제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이어 방송사에 대한 1인 지분의 한도를 현행법 30%에서 개정안에는 40%로 조정됐습니다. 또 신문의 광고수입과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등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신문기업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높혀 언론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신문의 방송 소유 겸영 시 신문구독률을 10%안의 범위에서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도록하는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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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방송화로 독과점 해소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몇개 지상파에 의해 좌지우지된 여론 독과점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쟁인 여론 다양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국내의 대표적 보수 신문으로 알려진 조선, 중앙, 동아 일보. 미디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이들 신문이 방송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일각에서는 방송시장을 보수적 여론이 독과점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가 방송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기우라고 말합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보수적인 독자가 예를 들어 진보적인 신문을 잘 안보죠. 마찬가지죠 하지만 방송은 안 그렇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전체가 다나가는 거에요. 또 수익구조도 광고입니다. 광고 수익구조의 기반은 시청률에 기반합니다. 시청률은 보편적 시청자를 상대로 했을 때 시청률이 최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뉴스는 점점 중립화 되죠. 오히려 현재의 방송시장은 이미 지상파 3사에 의해 독과점 체제가 형성돼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등장을 통해 이러한 독점이 해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여론 독과점 상태가 됐다. 예를 들어 다우너 소를 방송에서는 광우병 소다 합리화 했고 신문사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방송만을 모두 생각하거든요. 방송을 다양화 하면 필연적으로 여론 독과점이 완화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9월 발표한 언론 수용자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지상파 3사가 여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57%,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21.4%인 반면 조선과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신문사의 영향력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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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경영 투명화…방송산업 재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관련법은 신문과 방송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전망입니다. IPTV 법 또한 뉴미디어 업계 판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방송법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겸영 허용 신문, 방송, 통신 등이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고 국제적인 미디어시장 개방 흐름에 우리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먼저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상한선은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각각 하향 조정됐습니다. 여론 독과점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의 길을 터 미디어 간 생산적 시너지를 극대화 하자는 취집니다. 이번 미디어관련법 중 눈에 항목은 지상파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 부수 등의 자료공개를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신문마다 제각각 주장하는 발행부수와 유가부수의 투명성이 확보돼 신문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미디어법 개정으로 지상파 중심의 방송산업이 종합편성채널로 무게 중심이 이동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1천 8백만 가구의 90%에 육박하는 유료방송가입가구에 송출되기 때문입니다 IPTV법의 법제화로 침체된 우리나라 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경우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 인터넷 콘텐츠 사업을 겸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IPTV법의 마련으로 신문 또는 통신사업자도 종합편성 이나 보도를 전문 편성하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의 49%까지 소유 할 수 있도록해 미디어 산업 투자활성화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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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상황실 연말까지 운영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경제상황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초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면서 설치된 한시적인 조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에는 오는 7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과 향후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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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방송화로 독과점 해소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여론의 독과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쟁인 여론 다양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국내의 대표적 보수 신문으로 알려진 조선, 중앙, 동아 일보. 미디어 관련 법안의 통과로 이들 신문이 방송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방송시장을 보수적 여론이 독과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가 방송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기우라고 말합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보수적인 독자가 예를 들어 진보적인 신문을 잘 안보죠. 마찬가지죠 하지만 방송은 안 그렇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전체가 다나가는 거에요. 또 수익구조도 광고입니다. 광고 수익구조의 기반은 시청률에 기반합니다. 시청률은 보편적 시청자를 상대로 했을 때 시청률이 최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뉴스는 점점 중립화 되죠. 오히려 현재의 방송시장은 이미 지상파 3사에 의해 독점 체제가 형성돼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등장을 통해 이러한 독점이 해소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여론 독과점 상태가 됐다. 예를 들어 다우너 소를 방송에서는 광우병 소다 합리화 했고 신문사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방송만을 모두 생각하거든요. 방송을 다양화 하면 필연적으로 여론 독과점이 완화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9월 발표한 언론 수용자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지상파 3사가 여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57%,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21.4%인 반면 조선과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신문사의 영향력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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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서민 고통 줄이는데 최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정진석 추기경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면서 종교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진석 추기경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2시간동안 배석자 없이 진행된 만남에서 경제위기속 서민들의 고통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고통받고, 회복 될 때는 가장 늦게 혜택을 받는다면서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전대 미문의 경제위기에서는 서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우선 순위를 두려한다면서 천주교에서도 이런 운동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추기경은 전적으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감사와 사랑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운동이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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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봉사단, 2만명 신규 파견

네, 이번에는 앞서 전해드린 국가브랜드위원회 보고회의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만 명의 해외봉사단을 파견하는 등 기여외교와 문화외교를 통한 국가브랜드 향상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27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 GNI 대비 공적개발원조 ODA규모는 25위로 최하위권입니다. 외교통상부는 세계 13위 무역강국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가브랜드 향상전략으로 '글로벌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0.09%의 ODA규모를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해 아프리카 등 취약국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같은 포괄적 개발협력법인 ODA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회원국 가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화유지활동 PKO 참여법 제정도 속도를 내 한국이 체납하고 있는 유엔 분담금도 조속히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민간외교사절인 우리나라 통합 해외봉사단 '월드 프랜즈 코리아'를 통해 향후 5년동안 2만 명의 봉사단원도 파견할 예정입니다. 파견국가도 아시아 중심기조를 유지하되, 중남미, 아프리카 등 빈곤 개도국으로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비교 우위 분야인 IT, 보건의료, 농어촌개발 분야에 중점적으로 인력을 파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700만 재외동포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한다는 목표 아래 9월29일부터 10월2일까지 열리는 `세계 한인의 날' 기념행사 등 동포행사를 계기로 재외동포 통합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또 낙후된 재외공관을 전통문화 인테리어로 탈바꿈시켜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는 등 국가브랜드 거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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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 국회 통과

신문과 방송의 벽을 허물어 방송 산업 경쟁력강화에 기반을 둔 미디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의 참여의 경우 2012년까지 소유는 하되 경영은 유예했습니다. 논란을 거듭했던 미디어관련법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은 방송법, 신문법, IPTV 법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의 지분참여 한도를 지상파 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정하도록 하되 다만 2012년까지 신문 혹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은 유예하되 지분 참여는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신문구독률이 20%가 넘는 대형 신문사의 경우 방송진출을 할 수 없도록 여론 독과점에 대한 사전 규제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이어 방송사에 대한 1인 지분의 한도를 현행법 30%에서 개정안에는 40%로 조정됐습니다. 또 신문의 광고수입과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등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신문기업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높혀 언론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신문의 방송 소유 겸영 시 신문구독률을 10%안의 범위에서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도록하는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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