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200개 육성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윤도 추구하는 기업인 '사회적 기업'. 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공사장 폐자재로 만든 북과 쓰레기를 재활용한 피리. 하지만 공연의 흥겨움은 고가의 악기에 뒤지지 않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인 '노리단'에는, 문화예술인 80여명이 보금자리를 틀고, 재활용을 통한 공연과 놀이터 리모델링 등의 문화예술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모두 244곳, 하지만 문화 관련 분야는 12곳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목표로 한 사회적 기업 1천곳 가운데, 200곳을 문화예술 분야 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3천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이 역시 폐자재를 활용해 만든 자전거 버스입니다. 관람객을 위한 것이지만,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는 소중한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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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200개 육성

꼭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윤도 추구하는 기업인 '사회적 기업'. 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 분야의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공사장 폐자재로 만든 북과 쓰레기를 재활용한 피리. 하지만 공연의 흥겨움은 고가의 악기에 뒤지지 않습니다.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 기업인 '노리단'에는, 문화예술인 80여명이 보금자리를 틀고, 재활용을 통한 공연과 놀이터 리모델링 등의 문화예술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모두 244곳, 하지만 문화 관련 분야는 12곳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앞으로 목표로 한 사회적 기업 1천곳 가운데, 200곳을 문화예술 분야 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문화예술 분야에서, 3천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이 역시 폐자재를 활용해 만든 자전거 버스입니다. 관람객을 위한 것이지만, 문화예술 종사자들에게는 소중한 일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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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게임' 건강한 게임문화 정착

앞서 보신 것처럼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큰데요, 이런 가운데 건강하고 올바른 게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게임업계가 그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발대식 현장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이용할 때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해야하고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게임업계는 건강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정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그린게임 캠페인 발대식을 열고 건강하고 올바른 게임문화 정착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업계가 스스로 자율규제에 나선 데 대해 게임 산업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강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서 청소년 게임 이용 수칙을 개발해 보급하고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에 대한 본인인증 수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바른 게임문화를 위해서는 사행행위를 방지하고 일부 웹보드 게임에 대해서 본인인증을 강화하는 한편 하루 10시간 이용제한 서비스 등이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기능성 게임을 통해 배우는 게임 문화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게임업계는 각 사가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게임의 역기능 해소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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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2011년부터 도입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받는 '농지연금'이 도입됩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의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 총 면적은 3만㎡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 하고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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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로 대체

앞으로는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가야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300만원 이하 생계형 벌금미납자들은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단순폭행 등으로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연 평균 127만명 정도.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벌금을 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약 3만2천명 정도는 벌금 낼 돈이 없어 어쩔수 없이 교도소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실상 단기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경제력이 없는 생계형 벌금미납자의 경우 요양시설 등에서 사회봉사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봉사 신청은 비교적 죄질이 낮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제한하되,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통해 해당검사가 실제 소득수준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자는 벌금 만원 당 1.6시간의 봉사시간을 수행해야하는데, 만약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60시간, 약 20일가량 사회봉사를 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생계형 벌금미납자 중 90% 이상이 사회봉사 신청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벌금형이 징역형이 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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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로 대체

앞으로는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가야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300만원 이하 생계형 벌금미납자들은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단순폭행 등으로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연 평균 127만명 정도.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벌금을 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약 3만2천명 정도는 벌금 낼 돈이 없어 어쩔수 없이 교도소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실상 단기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경제력이 없는 생계형 벌금미납자의 경우 요양시설 등에서 사회봉사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봉사 신청은 비교적 죄질이 낮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제한하되,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통해 해당검사가 실제 소득수준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자는 벌금 만원 당 1.6시간의 봉사시간을 수행해야하는데, 만약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60시간, 약 20일가량 사회봉사를 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생계형 벌금미납자 중 90% 이상이 사회봉사 신청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벌금형이 징역형이 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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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벌금미납자, 사회봉사로 대체

앞으로는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가야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부터는 300만원 이하 생계형 벌금미납자들은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단순폭행 등으로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사람은 연 평균 127만명 정도. 이들 가운데 대다수는 벌금을 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약 3만2천명 정도는 벌금 낼 돈이 없어 어쩔수 없이 교도소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사실상 단기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이 형벌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경제력이 없는 생계형 벌금미납자의 경우 요양시설 등에서 사회봉사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관련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봉사 신청은 비교적 죄질이 낮은 3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제한하되,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통해 해당검사가 실제 소득수준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자는 벌금 만원 당 1.6시간의 봉사시간을 수행해야하는데, 만약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160시간, 약 20일가량 사회봉사를 하면 됩니다. 법무부는 생계형 벌금미납자 중 90% 이상이 사회봉사 신청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벌금형이 징역형이 되는 경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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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빅뱅시대…"선도기업 육성"

미디어융합시대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컨퍼런스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됐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은 미디어빅뱅시대에 걸맞은 글로벌 미디어 선도기업을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디어융합시대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컨퍼런스에는 미국 일본 등 12개국 55명의 방송통신분야 전문가들과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걸맞는 위기극복의 해법은 시장을 선도한 글로벌 미디어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미디어 산업 재편 등을 통한 글로벌 미디어 선도기업의 육성이 필요합니다. 최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콘퍼런스에서 미디어융합 촉진과 규제 선진화 등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와관련해 기조연설을 맡은 미국의 에밀리아노 칼럼직 FOX TV 대표는 실제로 전통적인 지상파TV시장은 인터넷TV 등 융합매체에 밀려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에밀리아노 대표는 이어 지금과 같은 TV위기시대에 필요한 것은 전세계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라며 규제완화를 통해 국제적인 공동제작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15개국 방송통신장차관들과 별도의 회의를 열어 미디어융합에 대응하는 각국의 정책을 토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컨퍼런스 기간중 열린 방송통신장관회의가 한국의 와이브로 기술 등 첨단 IT 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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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2011년부터 도입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2011년부터 농업인들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비를 받는 '농지연금'이 도입됩니다.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원 대상자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의 영농 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 총 면적은 3만㎡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농업인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 하고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해 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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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정기진단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조기진단입니다. 정부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막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정기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9세에서 19세 아동청소년 중 인터넷에 중독돼 상담이 필요한 학생은 87만7천명. 특히, 아동청소년 100명 중 2명은 중독정도가 심각해 약물치료나 심리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아동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이달 말 전국의 초등학생 4학년 63만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또,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을 후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을 선별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아동청소년기에 총 3차례에 걸쳐 정기진단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선별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에게는 정신보건센터와 협력병원 등을 통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합숙형 집중치료프로그램인 인터넷 레스큐스쿨과 가족참여 프로그램인 숲치유 캠프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거실에 내놓고 사용하거나 자녀들과의 대화시간을 늘리는 등 학무보들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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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봉사단체 테러는 정당화 안돼"

한승수 국무총리는 예멘에서 발생한 한국 여성 피랍살해사건과 관련해 봉사단체에 대한 테러는 반인류적, 비인도적 행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부처에 정확한 상황 파악과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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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선물도 '실용'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전에 선물을 교환했는데요, 다소 화려한 선물이 오갔던 과거 정상회담과는 달리 양 정상은 책과 사진집을 주고 받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미국 32대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저서 `룩킹 포워드(looking forward)'와 '온 아워 웨이(on our way)'를 선물했습니다. ‘Looking Forward’는 뉴딜 정책에 대한 설명을 담은 책으로 1933년 발행 됐습니다. ‘On Our Way'는 루즈벨트 대통령 취임이후 백일간의 성과를 담은 책으로 뉴딜 정책을 소개하고 미국 재건을 위한 비전을 설정한 책으로 1934년 발행 됐습니다. 백악관 측은 이명박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함께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정책이 대공항으로부터 미국 경제를 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과 맥이 닿아 있다고책을 선정한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미셸 오바마 여사는 김윤옥 여사에게 1900년대 뉴저지주의 뉴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진주 다이아몬드 머리핀을 선물로 증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건넨 선물은 국내 유명 사진작가 촬영한 한국 사계절을 담은 사진집입니다. 미셸 여사에게는 온백자도화문그릇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청와대는 “온백자도화문은 2005년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만찬 때 사용됐던 것과 같은 모양의 식기로 표면에 나쁜 기운을 멀리하고 행운을 주는 의미가 담긴 붉은 복숭아꽃 문양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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