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순항중'

서민들에게 작지만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생활속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생활공감정책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제도를 통해 150개가 넘는 정책이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밀착형 정책인 생활공감정책을 약속한 지 약 1년. 그동안 정부는 자체 발굴과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모두 215건의 생활공감 과제가 선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151건은 이미 실행중이고 나머지도 대부분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선정된 과제들은 작지만 서민들의 생활에서는 아주 크게 느껴지는 생활속 정책들입니다. 잠자는 소득세 환금급 찾아주기나 돈이 없어 벌금을 못낼 경우 노역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하게 했고 전국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 상품권 발행은 현재 실시중인 대표적인 생활공감정책들입니다. 또 최근 유괴, 납치 사건의 증가 속에 초등학생 1,2학년 학생을 둔 부모들에게 아이의 등하교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SMS문자서비스도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또 지난 6월 한달동안 중앙과 지방 공무원들로부터 정책아이디어를 접수해 75개의 새로운 과제를 선정했고, 올 하반기나 내년 초면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서민들의 생업을 위해 간단한 조사는 전화진술로 가능하게 하는 것과 인터넷을 통해 군입대한 아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친서민 정책에 대한 관심과 정책개발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생활공감정책은 이 대통령의 중도서민 행보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소비자의 아이디어를 상품에 반영하듯이 국민의 생활속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생활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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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신 융합, 미디어 경쟁력 높인다

이번에 개정된 미디어법은 혼탁해진 신문유통 질서를 바로 잡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문과 방송이 융합됨으로써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 미디어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신문 업계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막론하고 수익성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등 뉴미디어의 출현은 독자들의 이탈을 부추겼고 다양한 지하철 무가지가 배포되면서 광고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지, 경제지, 지역일간지를 포함한 주요 신문사의 총 매출액은 2000년 2조 5천 8백억여원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2조 2천5백억여원으로 급감 했습니다. 부수 판매액을 제외한 광고매출로만 보면 수입은 더 줄어 2000년 2조 1천억여원에서 2008년 현재 1조6천억여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전체 미디어 광고시장이 같은 기간 5조 8천5백여억원에서 7조7천여억원으로 33.2% 성장했습니다. 신문산업은 침체기를 걷는 가운데 미디어 산업이 팽창한 것은 시대적 흐름이 영상 매체산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문사들은 경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무가지를 배포하거나 유료독자를 부풀려 발표하는 등 정확한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법의 개정은 신문기업들의 경영 의 투명성을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상파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 부수 등의 자료공개를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자 선정에 있어 특정신문이나 특정기업에 방송을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8월중에 사업자 선정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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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정호열, 검찰총장 김준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정호열 성균관대 교수를 검찰총장에는 김준규 전 대전고검장을 각각 내정했습니다. 정호열 내정자는 공정경쟁과 상사분쟁의 대표적인 전문가로 시장경제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정부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 현장감은 물론 실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준규 후보자는 소통을 중시하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의 소유자로,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데 적임이라고 판단했다고 청와대는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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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2009년 7월 28일 화요일 조간 브리핑 조간 신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는 ‘조간 브리핑’ 코너입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대부분 코스피 지수와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올라서 우리 경제가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는 내용과 함께 8.15 특별 사면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인테넷 연설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한국 경제, 빠른 회복 가능하다.”는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1면입니다. 미국 블럼버그 통신의 칼럼리스트 페섹의 컬럼을 소개했네요. 한국의 2분기 2.3% 성장률은 동아시아 경제 회복이 V형이 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모자를 벗어 경의를 표한다는 내용도 실렸네요. 오른쪽에는 급상승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와 함께 치솟는 코스피 지수 그래프가 실렸네요. ‘외국인의 힘’ 코스피 지수 연일 초강세, 작년 리먼 사태 직전 주가보다 높아! 세계일보 14면입니다. 1,524.05기록! 10일 연속 상승해서 1980년 증시개장이후 5번째로 상승장 기록! 외국인의 순매수 추이가 그래프로 잘 정리가 돼 있네요. 이미 이달 27일 동안의 외국인 순매수 총액이 4조 3천억원이 넘었네요. 지난주에는 2조 34억원을 사들여 최고치였네요. 외국 자금 유입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 기사도 실었네요. 소비자 심리 지수, 7여년 만에 최고치 매일경제 3면입니다. 7월 소비 심리, 넉달째 올라서 109를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계속 올라 7년만의 최고치라는 내용입니다. 자동차 내수 판매 현황도 나와 있네요. 지난 달에는 14만 3천여대나 됐네요. 하반기 이후 회복 기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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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학교실, 중학교까지 확대

진정한 과학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재미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체험과 실험위주의 생활과학교실을 올해부터는 중학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이컵과 빨대가 과학실험도구로 변신합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고무장갑의 모습에 손뼉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사이 과학 지식도 하나씩 쌓여갑니다. 전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는 과학을 만나게 해주던 생활과학교실이 올해부터 중학교에도 확대 운영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실시됐던 생활과학교실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으면서 정부가 올해는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1100곳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지원대상이 100곳 이상 늘었습니다. 실험과 체험, 탐구 활동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과학교실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재미있게 과학의 원리를 터득할 수 있는 탐구과학교실은 전국 55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번에 두 시간씩 24번 진행됩니다. 또 농산어촌과 소외계층 학생의 과학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료로 마련된 나눔 과학교실은 지난해보다 39곳이 늘어나 모두 550개 학교에서 운영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시회와 과학관 등을 방문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생활과학교실은 인근지역 학교의 과학 교사나 이공계 전현직 교수, 관련 기업의 임직원 등 지역 사회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프로그램 가운데 녹색성장과 관련된 내용도 10% 이상 반영해 에코생활 과학교실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초까지 학생과 강사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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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머타임 시행여부 10월까지 결정

서머타임제도가 도입되면 에너지 사용 절감 등으로 연간 1360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대 경제연구소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서머타임제의 도입효과와 여론수렴 방안에 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10년부터 서머타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월까지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국민 여론 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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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신 융합, 미디어 경쟁력 높인다

이번에 개정된 미디어법은 혼탁해진 신문유통 질서를 바로 잡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문과 방송이 융합됨으로써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 미디어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신문 업계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막론하고 수익성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등 뉴미디어의 출현은 독자들의 이탈을 부추겼고 다양한 지하철 무가지가 배포되면서 광고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지, 경제지, 지역일간지를 포함한 주요 신문사의 총 매출액은 2000년 2조 5천 8백억여원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2조 2천5백억여원으로 급감 했습니다. 부수 판매액을 제외한 광고매출로만 보면 수입은 더 줄어 2000년 2조 1천억여원에서 2008년 현재 1조6천억여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전체 미디어 광고시장이 같은 기간 5조 8천5백여억원에서 7조7천여억원으로 33.2% 성장했습니다. 신문산업은 침체기를 걷는 가운데 미디어 산업이 팽창한 것은 시대적 흐름이 영상 매체산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문사들은 경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무가지를 배포하거나 유료독자를 부풀려 발표하는 등 정확한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법의 개정은 신문기업들의 경영 의 투명성을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상파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 부수 등의 자료공개를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자 선정에 있어 특정신문이나 특정기업에 방송을 주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8월중에 사업자 선정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방송사업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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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북한 이탈주민 안정에 기여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사회적 기업이 북한 이탈주민들의 남한 정착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기업을 이용한 북한이탈 주민 지원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직원 35명 가운데 30명이 북한이탈주민들로 설립된 지 1년 만인 올해 5월, 흑자 전환에 성공한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과 노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비영리 재단으로 기업,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세운 곳입니다. 이제는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만5천여 명 시대를 맞아 사회적기업이 이들의 경제적 자립과 남한 적응이란 기회를 제공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은 운영미숙과 경쟁력 부족으로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흑자전환하는 사회적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차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도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회적 기업은 상당수 북한이탈 주민의 문제점이었던 잦은 이직율을 안정시키고 경쟁력까지 확보하면서 남북간 체제와 언어, 문화적 관습 차이를 메울 수 있는 통일 완충지대의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이제 새터민의 남한 정착을 돕고 언제가 이루게 될 통일에 대비해 사람과 꿈을 키워가는 기업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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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업급여 확대 등 비정규직 대책 강화

7월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전국 사업장에서는 계약만료를 이유로 직장을 떠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여력이 있는 기업엔 정규직 전환을 적극 독려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 적용된 지난 1일 이후 노동부가 전국 만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71.5% 인 4천9백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반면 28.5%인 1천9백여명 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전국 52만여개 사업장에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실직 근로자는 매우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 전개될 노동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비정규직 실직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실직자에 대한 생계와 재취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근무기간 2년 초과를 이유로 실직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에게 실업급여가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어도 근무기간과 평균임금 등을 확인해 실업급여를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규직 전환과 부당해고에 대한 지도도 강화됩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 7월 27일, 비정규직 보호대책 관련 브리핑 법을 잘못 이해하여 사용기간이 남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일이나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관서에서 현장을 세심하게 지도하겠습니다. 먼저 2년을 초과해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정규직에 준한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는 만큼 부당 해고시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신청 하도록 절차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55세 이상 고령자, 전문자격 소지자 등 2년 기간제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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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보조금 통·폐합…자립 강화

농어업인들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출범한 농어업 선진화 위원회가 어제 4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직불제를 통합하고 300개에 육박하는 농어업 보조금 사업도 100개로 통폐합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가 1인당 국내총생산은 7천8백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수준입니다. 이같은 결과는 탈농촌 현상에 따른 농촌일손의 고령화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력 속에 고급화된 경작양식재배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각종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선 시장경쟁에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과 어업 가구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체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정부가 재정적으로 농가에 직접 소득 보조하는 직불제의 경우 현재 9가지 유형을 기본적인 소득을 보전하기위한 '공익형직불'과 경영위험이 큰 주업농을 중심으로 '경영안정형직불'제 등 2가지 유형으로 단순체계화 하기로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기존 직불제 대상 농지가 논에서 전체 농지로 확대됩니다. 농어업보조금의 경우에는 총액은 현수준인 11조2천억원은 유지하되 288개에 달하는 보조금 사업은 2012년까지 100개로 통폐합됩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특성에 맞는 '농어촌 사회적기업 육성'에 인건비 지원은 물론, 운영비 저리 융자 등 일정 기간동안 정책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장태평/농어업선진화위원회 공동위원장 사업을 원활하게 도움받는 사람이 편안하게하기위해 통폐합하는 것이다. 부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 규모면에서는 변함없는... 쌀 관세화 조기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 안에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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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현재 1.2% 수준인 자전거의 교통 분담률을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전국에 자전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중교통과 연계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계획이 추진됩니다.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을 갖춘 네덜라드 암스테르담의 중앙역. 그리고 자전거를 탑재할 수 있는 선진국의 버스와 철도.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광경을 흔히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세부실천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자전거 환승수요가 많은 철도역에는 최대 500대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고,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총 1만5천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전국의 철도역에서 운영됩니다. 아울러 현재 강원도 정선에서만 운영 중인 레포츠 열차, 즉 자전거 탑재가 가능한 열차의 운영도 다른 역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박명주 /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서기관 현재 한곳에서 운영 중인 레포츠 열차를 다른 역에서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철도와 버스에도 자전거 동반승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선 12개역의 출입구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 설치가 추진되는 등, 자전거와 대중교통의 연계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4대강 물길을 따라 1천728km 에 달하는 자전거 길을 조성하고, 통행이 빈번한 국도의 생활형 자전거 도로를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3개분야 13개 과제를 담은 세부실천계획을 토대로, 현재 1.2%인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을 2012년까지 5%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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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통신 융합, 미디어 경쟁력 높인다

이번에 개정된 미디어법은 혼탁해진 신문유통 질서를 바로 잡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문과 방송이 융합됨으로써 콘텐츠 경쟁력을 높여 미디어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신문 업계는 중앙지와 지방지를 막론하고 수익성 정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등 뉴미디어의 출현은 독자들의 이탈을 부추겼고 다양한 지하철 무가지가 배포되면서 광고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지, 경제지, 지역일간지를 포함한 주요 신문사의 총 매출액은 2000년 2조 5천 8백억여원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2조 2천5백억여원으로 급감 했습니다. 부수 판매액을 제외한 광고매출로만 보면 수입은 더 줄어 2000년 2조 1천억여원에서 2008년 현재 1조6천억여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전체 미디어 광고시장이 같은 기간 5조 8천5백여억원에서 7조7천여억원으로 33.2% 성장했습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케이블TV와 온라인 미디어 발달로 신문광고시장 급감 신문산업은 침체기를 걷는 가운데 미디어 산업이 팽창한 것은 시대적 흐름이 영상 매체산업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신문사들은 경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무가지를 배포하거나 유료독자를 부풀려 발표하는 등 정확한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법의 개정은 신문기업들의 경영 의 투명성을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새 방송사업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중에 보도 전문채널과 종합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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