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네트워킹 잘 형성되면 서로에 도움"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내와 해외동포간 네트워킹이 잘 형성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2009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국이 세계사회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모델로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 위기 이후 일자리 나누기, 이른바 잡 셰어링을 통해 사람을 자르기 보다는 월급을 줄이며 일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전 세계에 700만 동포가 진출해 있다며 해외동포와 국내가 조직적으로 잘 네트워킹 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자립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관심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 밖에 없다며, 북한이 남한의 진실된 마음을 알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장을 세우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면 북한은 짧은 시간내 중국을 따라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OECD 각료이사회 오늘 개막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각료 이사회가 우리시간으로 오늘 저녁 개막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의장직을 수행하게 되는 한승수 국무총리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OECD포럼에서 범세계적 이슈에 대한 각국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각료이사회 참석 중인 한승수 국무총리가 본회의에 앞서 열린 OECD포럼 기조연설에서 전세계가 직면한 여러가지 위기에 대응해 각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는 매년 회의 개최에 앞서 토론 주제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으로 OECD포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 모인 각국 각료와 경제계, 학계, 사회단체 주요 인사들에게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소개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는 '성장동력 창출'과 '지속가능한 기후, 환경확보', 그리고 '지구온난화 저지를 위한 국제협상에 기여'라는 3가지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해선 짧게는 경제회복에서 길게는 환경 친화적인 저탄소경제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전 세계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한총리는 OECD사무국 고위직을 비롯한 각국 대사단과 함께 프랑스 주재 OECD 한국대표부가 마련한 '코리아 위크' 행사에 참석해 재불한인화가 등 문화로서 국제교류에 기여하는 민간문화사절의 역할에 격려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OECD가입 이후 최초로 우리나라가 의장국에 선출됨으로써 올해 OECD 각료이사회 의장직을 맡은 한총리는 25일까지 본회의 등 각종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됩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한국정책방송원

횡령·향응 금액 5배까지 징수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향응을 받았을 경우 해당 금액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으로 내야하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또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별도 절차 없이 퇴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초중고교와 의료기관,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이 대통령 "네트워킹 잘 형성되면 서로에 도움"

이명박 대통령이 세계 한인회장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내와 해외동포간 네트워킹이 잘 형성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외국민 참정권 시대를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 2009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한국이 세계사회 위기 속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모델로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금융 위기 이후 일자리 나누기, 이른바 잡 셰어링을 통해 사람을 자르기 보다는 월급을 줄이며 일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전 세계에 700만 동포가 진출해 있다며 해외동포와 국내가 조직적으로 잘 네트워킹 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북한이 자립해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관심 있는 나라는 오직 한국 밖에 없다며, 북한이 남한의 진실된 마음을 알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장을 세우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면 북한은 짧은 시간내 중국을 따라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장애인 고용 저조한 기업 명단 공개

오는 9월부터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이 공개됩니다. 노동부는 180여개 해당기업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그 때까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는 곳은 명단 공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에 위치한 이 기업은, 전체 직원 245명 가운데 장애가 있는 직원이 116명입니다. 중증 장애인만도 59명이나 됩니다. 인건비에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78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올해엔 매출 100억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224만명. 100명 중 4명이 장애인입니다. 이 가운데 64만여명 가량만 일터를 갖고 있는데, 그 마저도 고용사정이 불안정합니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120개 민간기업과, 장애인 고용률이 1%에 못미치는 62개 공공기관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해당기업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전략 설명회를 열고, 명단 공개 이전에 장애인 고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명단 공개대상 기업들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직접 장애인을 모집하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고학력 장애인에게 시험과 연수의 기회를 주는 시험고용 형태 등을 활용해, 명단이 공개되는 9월 이전까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아울러, 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선,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저작권 클린 사이트' 내달 첫 지정

불법 파일을 엄격히 차단하는 웹하드나 개인간 파일공유 사이트에 대해 부여하는 '클린 사이트'가 다음달 중 처음 지정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다음달 1일부터 클린사이트 홈페이지(www.cleansite.org)를 본격 가동하고, 클린마크를 부여할 첫 사이트를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사이트 지정은 P2P와 웹하드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힘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인증제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에너지도 전투력이다 2부

에너지도 전투력이다 2부(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수출되는 홍삼(62')

*시사 줌인-수출되는 홍삼(62')*시사 줌인-화폐 개혁(62')*시사 줌인-아세아 농촌 지도자 회의(62')*그때 그 시절-풍년을 기약하며 권농일(63')*그때 그 시절-주부들의 화제(63')*그때 그 시절-스포츠(63')*해외 토픽-어린이들의 옷 자랑(62')(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낙동강·금강 상류 보는 단순 치수용"

일부 언론에서 정부가 4대강 살리기에 보의 숫자를 줄여서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 수위 유지용인 4개의 보가, 다른 대규모 보와 그 용도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4대강의 수자원 확보를 위해 2011년까지 건설되는 보의 개수는 모두 16개. 이와 달리 낙동강과 금강 상류에 놓이는 4개의 보는 단순 치수용이나 수위 유지용으로, 용도와 규모 면에서 앞으로 설치될 보와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에 포함돼 예산도 책정돼 있지만, 발표때는 빠진 이유입니다. 정부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이 4개의 보는 고무보 형태의 임시구조물로, 필요하다면 가라앉혀 물의 흐름을 전혀 방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낙동강 상류에 설치되는 보로 인해 마을 인근 백사장이 물에 잠길 수 있다는 추측에 대해서는, 둔치가 잠기지 않는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낙동강 준설작업으로 드러나는 교각에 대한 보강 사업비가 누락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용도로 3천 700억원 가량이 예산에 반영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뇌는 과연 윤리적인가? - 김효은 숭실대 철학과 연구교수

뇌는 과연 윤리적인가? - 김효은 숭실대 철학과 연구교수(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

선진국, 복면시위 '금지' 확산

프랑스 정부가 가면이나 두건을 쓰고 시위에 가담할 경우 벌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과격 시위는 막아야 한다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프랑스에서 다양한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얼굴을 가린 일부 시위대가 격렬한 과격 시위 양상을 보여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프랑스에서 복면이나 두건을 쓰고 시위를 하다 적발되면 우리 돈으로 265만 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프랑스 정부가 행정 명령을 통해, 얼굴을 가리고 시위에 가담하는 과격 시위자들에 대한 제한 조치를 두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프랑스처럼 공공의 안녕을 위해 자유로운 집회는 인정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집회법에서는 복면을 착용하고 집회에 참가하거나 집회 장소로 이동하면, 형사법상 처벌을 받게 되며, 그 외에도 마스크 등 신원확인이 어려운 물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스트리아의 집회법에서는 행정청이 복면시위자에 대해 구금이나 금전적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스위스에서도 수도 베른을 포함한 6개 주에서 복면시위 금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위 때 복면을 금지하는 선진국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자유로운 집회는 보장돼야 하지만 복면으로 얼굴을 가려 익명성이 더해지면 과격 시위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정치권에서 인권 침해 논란으로 아직까지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자동차 배출가스 거래 '눈 앞'

조만간 감축한 자동차 배출가스도 사고 팔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량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자동차업체들은 차를 생산할 때 차종에 관계없이 전체 출고차량의 배기가스 평균치가 1km당 탄화수소 0.025g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한 업체가 3가지 차량을 생산한다고 했을 때, 차종 하나가 배기가스를 많이 배출하더라도 나머지 2대가 적게 배출해 그 평균치가 기준에 부합한다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평균배출량제도는 자동차업체에는 생산의 융통성을 부여하면서도 배출가스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현 시스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평균배출량이 허용기준 이내인 업체에 대해서는 그 차이분을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올해 평가에서 획득한 배기가스 배출 여유분을 포인트처럼 쌓아뒀다가 만약 내년 평가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이를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일정기간까지 초과분을 상환하지 못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 자동차업체들이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자동차업체는 언제 겪을지 모를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한편 배출가스를 줄이려는 업체간 경쟁도 활성화 시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장기적으로 탄소배출권 거래와 같이 업체간 배출가스 거래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정책방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