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규제 완화…투자 활성화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각종 규제에 묶여 투자가 쉽지 않았던 남해안 지역의 투자여건이 개선됩니다. 특히 숙원사업이었던 숙박시설 설치 기준의 대폭 완화가 이뤄집니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남도 특유의 멋을 자랑하는 남해안. 하지만, 보존을 이유로 전체 면적의 20% 이상이 국립공원과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각종 개발이 제한돼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남해안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남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었던, 숙박시설 설치 기준 완화가 단행됩니다. 그 동안 건폐율 20%, 높이 9미터로 엄격하게 규제해왔지만, 평가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면, 일부 관광지구에는 호텔이나 콘도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다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 주변과 어우러진 친환경개발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본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남해안의 특성을 감안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경관 및 디자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방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겁니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위 남해안의 자연경관, 남해안의 특성과 조화가 되는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영이나 여수 등 관광거점지역에 유선장 설치 허용한도를 현재의 4배 가량인 1만5천제곱미터까지 확대해, 대형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아울러, 자연보존지구 내 로프웨이 설치거리도 5km까지 완화돼, 해상 케이블카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동안 투자가 막혀있던 남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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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주 전북지사, 이 대통령에 감사편지

김완주 전북 지사가 정부의 새만금 사업 본격 추진 계획에 대한 감사의 뜻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김 지사는 A4 용지 4장 가까운 분량의 편지를 통해 “ 200만 전북도민들은 대통령님께 큰절을 올린다 며 우리 전북도민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안겨줬다”고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지사가 지난 29일 정정길 대통령실장을 만나 편지를 전달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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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심신장애시 소집해제

공익근무요원도 현역병처럼 심신 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곤란한 경우 조기에 소집해제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역병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해 공익근무요원의 조기 소집해제 심사대상을 심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스포츠 스타, 고위층 자제 등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조기 소집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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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인프라 구축, 재정부담 최소화

앞서 전해드린 학자금 안심대출 제도는 일시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산정과 징수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40만명인 학자금 대출자가 이번 제도 개선으로 100만명 수준으로 늘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으로인한 재정부담은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재정부담이 늘어나지만 일정기간 후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중산층과 서민 생활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만큼,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출이후 상환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소득포착과 징수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원리금 상환은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해 원천 징수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이상 상환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상환액을 재산정하거나, 대졸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으로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학생도 많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에 대한 견제 심리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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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취약계층 위한 문화복지사업 확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하반기에 이뤄질 문화예술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유 장관은 취약계층들이 문화활동을 쉽게 접하고 있도록 하는 문화복지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정책대담에 출연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바우처를 지급해 문화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들도 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유 장관은 또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연습실과 공연장을 마련해줄 뿐 아니라, 생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 육성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유 장관은 콘텐츠 선진국 미국의 경우 세계 시장의 저작권 점유율이 40%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2%대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세계 다섯번째 콘텐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콘텐츠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콘텐츠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보호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정된 미디어법과 관련해, 매체가 늘어나게 되면 국민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전문화된 채널을 만날 수 있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론 독과점 현상은 여론집중도 조사 등 다양한 사후 규제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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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심신장애시 소집해제

공익근무요원도 현역병처럼 심신 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곤란한 경우 조기에 소집해제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역병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해 공익근무요원의 조기 소집해제 심사대상을 심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스포츠 스타, 고위층 자제 등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조기 소집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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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온실가스 배출, IT로 줄인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량은 2006년 기준으로 세계 9위. 하지만, 배출량의 증가율로는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떠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속속 내놓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어 구호성 이벤트로 그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수치화시켜, 이를 비교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에너지 사용량 등에 대한 간단한 기초자료 입력만으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의 양이 산출되는 것은 물론 가스 감축을 위한 시나리오까지 제공됩니다. 정부는 하반기에 부산과 광주, 인천 등 5대 광역시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뒤에, 내년 상반기부터 모든 지자체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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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록유산 7건으로 아시아 최대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세계 기록 유산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는 6번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은 이번에 등재된 동의보감을 합쳐 모두 7건입니다. 지난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이 등재된 이래 우리나라는 꾸준히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세계 기록 유산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는 오스트리와 독일, 러시아에 이어 프랑스, 멕시코와 같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세계 기록유산은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외에도 2001년 등재된 전세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과 조선왕조의 비밀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가 있습니다. 또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리는 고려대장경판과 조선왕조의 국가의례를 기록한 조선왕조의궤가 지난 2007년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은 인류의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처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현재 67개국에 모두 158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종묘와 불국사, 석굴암 등 9건의 세계 문화유산과 판소리, 강릉단오제 등 3개의 세계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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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앞서 전해드린 학자금 안심대출제도는 학교를 다닐 때에는 등록금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 일명 학자금 안심 대출은 등록금을 필요로 하는 모든 대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대출 제도입니다. 필요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 학교 생활을 마친 뒤 취업 등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길 때 나눠 갚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 브리핑, 7월 30일 '취업후 상환학자금 제도는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고 졸업후에도 소득이 없으면 상환업무가 없으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 주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먼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치기간은 대출을 받은 시점부터 일정 수준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로 바뀝니다. 현재는 거치기간이 최대 10년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치기간에 연간 가구소득 인정액이 2,490만원에서 4,839만원 이하인 중산층의 경우 이자를 부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치기간에 이자 부담이 없어집니다. 대신 취업 등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생기면 대출한 원금과 거치기간에 발생한 이자를 분할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 상환기간도 현재 10년에서 최대 25년으로 늘어납니다. 대출금액은 1인당 대출한도가 4년 동안 4,00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등록금 지원이 충분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필요한 등록금을 모두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출 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반영해 매년 결정되는데 한국장학재단의 정부보증채권 발행방식으로 재원조달이 될 겨우 추가 금리 인하가 예상됩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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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교육, 균등한 기회 제공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내년부터 전격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워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이라며,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비싼 학자금 때문에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듣고 새롭게 바뀐 학자금 대출제도의 효과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에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돼야한다며 서민 가정의 학생들이야말로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땅한 수입이 없어도 학자금을 갚아야하는 현실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뉴스가 충격이었다면서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업 후 수입이 생겼을 때 상환하면 학부모의 부담도 줄고, 자생력도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는 등록금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학업경쟁에서 불리했던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더 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들에게 이 제도를 계기로 보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뒤 개인뿐 아니라 학교, 나아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주입식 교육이나 과외로는 대학학업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응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교육의 변화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고,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초.중.고 공교육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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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기록유산 7건으로 아시아 최대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세계 기록 유산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는 6번째로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은 이번에 등재된 동의보감을 합쳐 모두 7건입니다. 지난 1997년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이 등재된 이래 우리나라는 꾸준히 세계기록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로써 아시아에서는 가장 많은 세계 기록 유산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세계에서는 오스트리와 독일, 러시아에 이어 프랑스, 멕시코와 같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세계 기록유산은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외에도 2001년 등재된 전세계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과 조선왕조의 비밀을 기록한 승정원 일기가 있습니다. 또 팔만대장경이라고 불리는 고려대장경판과 조선왕조의 국가의례를 기록한 조선왕조의궤가 지난 2007년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은 인류의 중요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처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현재 67개국에 모두 158건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종묘와 불국사, 석굴암 등 9건의 세계 문화유산과 판소리, 강릉단오제 등 3개의 세계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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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보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조선시대 최고의 의학서적으로 손꼽히는 동의보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이로써 동의보감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 중요성과 독창성을 인정받는 소중한 의학 연구자료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서기 1610년. 당시 내의원 어의 허준 선생에 의해 완성된 25권의 의서 동의보감은 그로부터 3년 뒤인 1613년, 목조활자본으로 새롭게 완성됩니다. 바로 그해 인쇄된 동의보감의 초판 완본이 유네스코의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우리나라 기록유산으로는 훈민정음과, 조선왕조실록 등에 이은 7번째 등재로 우리나라 기록물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의서가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경우는 전세계 적으로 처음 이어서 우리 한의학의 위상 정립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귀원 소장/국립중앙박물관 이번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한의학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한편, 점차 확대되는 세계 전통의약 시장 진출에 유리한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경, 외형, 잡병, 탕액, 침구의 5개 주제로 제작된 동의보감은 한자를 모르는 일반인들도 쉽게 약을 구할 수 있도록 탕액편에서는 한글을 병기하는 등 민중에 대한 의료 지원이라는 시대를 앞서가는 보건사적 이념이 담겨있습니다. 정부는 동의보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동의보감 기념사업 추진단,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왔습니다. 동의보감의 이번 등재로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첫 번째,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세계기록유산을 보유하게 됐으며 문화선진국으로서의 국가브랜드 가치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사와 발굴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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