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민 정서 이해가 우선"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책은 서민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저녁 청와대에서 올 상반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하반기 경제운용 정책 등 국정운영 방안을 주제로 장관들과 집중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책 하나 하나가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고려하는 등 서민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 부처가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논리만 내세우다 보면 서민들은 섭섭하게 느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므로 각 부처 장관들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빈틈없이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최근 기치로 내세운 중도실용론과 관련해서는 진정한 중도실용은 거창한 담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8일 일본 방문에서 한국 대사관에서 공식 행사를 치러 비용을 많이 줄였던 사례를 언급하며, 중도실용은 이처럼 작은 데서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중점 토의 과제인 `정책홍보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 들어 280여개의 서민생활정책을 추진하고 복지예산 비중도 늘어났지만 이런 사실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정책체감도가 낮은 상황이라며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해야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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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표시, 국민이 감시한다

소비자들은 물건을 직접 사서 쓰고 음식을 먹는 만큼, 그 누구보다 예리하고 정확한 눈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수입물품의 원산지 허위표시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원산지 국민감시단'이 출범했습니다. 중국산 수입 골프채입니다. 그런데 비닐막을 벗기고 동전으로 긁어보니 일본산인 양 표기돼 있습니다. 일단 들여오고 나면 일본산으로 팔려고 허위표시를 해놓았다가 통관에 적발된 겁니다. 자동차 부품인 이 중국산 베어링은, 아예 통관 때 썼던 포장지를 버리고 한국산이라는 표기의 새 포장지로 포장해 판매하다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 이래 약 2년간, 모두 2만6천여건, 1조1천억원 상당의 원산지 표시 위반 상품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같은 행태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국민감시단이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민 감시단은 통상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빈발하는 이달부터 9월까지의 휴가철에,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투입돼 허위표시 감시와 정보수집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입니다. 감시단은 아울러,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민관 합동으로 특별 기획단속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감시단 발족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한층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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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기여 유공자 포상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열린 지역투자박람회에서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했습니다. OCI 백우섭 대표이사가 동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주식회사 누가 의료기가 대통령 단체표창을 받았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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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개 규제, 7월부터 한시적 유예

정부가 기업활동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가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단축되고 관광특구내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고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150개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유예됩니다. 우선 일반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15년으로 줄어들고 증축범위도 10%에서 30%로 늘어나며 층수 증가도 허용됩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의 리모델링 추진을 보다 쉽게 해 건설경기를 활성화 하겠다는 취집니다.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이나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시설을 설치할 때 부과되는 농지보전부담금도 향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50%가 감면됩니다. 이로 인해 275억원의 개발비용 감소 효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금지된 일반음식점의 옥외영업도 향후 2년간 관광특구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음식점 매출 증가와 관광객 추가 유치로 연간 2700억원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금융채부 불이행자 등록도 재학생이나 졸업후 2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해 연간 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의 10%에서향후 5년간 정원의 30%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재학생의 30%로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완화되거나 유예된 150개의 규제외에도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60여건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빠른 시일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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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향상 위해 노력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공무원 50만여명에게 상반기 노고에 대한 격려 메시지를 격려 메시지에는 후반기 행정의 중심을 서민생활 향상에 두고 조금만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올 상반기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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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악화' 수질예측모형 오해

4대강 살리기와 관련해 일부 언론에선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이면 낙동강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질예측모형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오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가뭄과 홍수에 대비하고 물 확보를 위해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내용에는, 오염된 수질의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포함돼 있습니다. 전체 사업 예산의 3분의 1을 넘는 6조원이 수질개선 사업에 투입되는 겁니다. 4대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방류수의 수질 기준을 지역별로 최고 40배나 강화한 특별대책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5월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수질예측결과를 두고, 낙동강의 수질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수질예측모형을 잘못 이해한 데 따른 오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수질예측 당시 2006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검증된 것으로는 가장 최근 자료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오는 2012년엔 4대강의 86%가 2급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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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확대 적용

오늘부터, 근로자가 다섯명 이상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게 됩니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 확대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한 공공기관에 근로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1천430명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서도 정규직 근로자들과 달리 성과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공공기관에 대해 성과급 전액을 지불을 요구했고, 이들은 시정명령에 따라 성과급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시정제도가, 7월 1일부터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사업장 규모별로, 2007년 3백 명 이상, 지난해에는 1백 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던 것이,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 중 79.6%, 즉 269만 5천 명이 차별시정 보호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별시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최고 징역 2년까지 처벌받습니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되면,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석 달 이내에, 자신이 속한 사업장을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한편, 노동부는 차별시정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차별시정 사례집을 만들어, 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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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허위 유인행위 '금지'

앞으로는 원래 목적을 숨기고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다단계판매 유인행위가 금지됩니다.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자들은 취업이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설명회나 교육회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실제 목적을 숨긴 채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설명회나 교육회에 사람을 모으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됩니다.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의무사항이 아닌 다단계 판매업자에 대한 정보공개도 의무화됩니다. 또 속아서 산 물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판매원간 발생하는 책임공방이 청약철회 기간인 14일을 넘겨 소비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사업자나 판매원이 해약을 약속한 날로부터 2주 안에 계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무차별적인 전화권유판매 또한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방문판매시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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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핵확산 관련기업 자산동결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지원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와 이란 소재 한 기업에 대해 자산동결과 거래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 국무부는 우라늄농축 장비구입에 관여해온 북한 무역회사 남촌강이 보유한 미국내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하고 미국 기업과 개인들과의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촌강은 평양에 소재한 핵관련 북한기업으로 1990년대 말 이후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관과 다른 장비들을 구매하는 일에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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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애비뉴' 한류 체험형 문화공간

한류가 최근에는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넘어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류를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들과 문화 관광 산업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스타의 모든 것을 만나고 한류 문화를 좀 더 가까이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스타 애비뉴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최지우와 송승헌, 비 등 한류 대표 스타들이 참석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우리 문화 전령사인 한류 스타들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타 애비뉴는 한류 스타들의 드라마 소품과 애장품 등이 전시된 스타 쇼케이스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되어 볼 수 있는 드라마 스타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스타들은 스타 애비뉴를 통해 우리나라 대중문화가 더 널리 알려지고 우리나라 관광에도 큰 몫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스타 애비뉴 개관행사에는 일본 기자단 50여명을 비롯해 수백명의 취재진이 몰려 한류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TV와 드라마, 스타의 컨텐츠가 있는 체험형 문화 공간인 스타 애비뉴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한류를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장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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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친정부모 '한국 나들이'

정부는 매년 친정나들이가 어려운 결혼이민여성을 위해 친정부모나 가족 초청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을 찾은 친정부모와 가족이 한국민속촌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결혼으로 가족과 헤어진 동남아 여성들이 친정부모와 함께 한국민속촌을 찾았습니다. 고풍스럽기도, 소박하기도 한 전통 한옥을 둘러보며 딸아이가 살고 있는 한국의 매력에 빠져봅니다.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이멜다 씨는 결혼 12년만에 꿈에서나 볼 수 있었던 언니, 오빠를 다시 만났습니다. 먼 나라로 시집오면서 겪은 마음고생에 설움이 치솟았지만, 다시 만난 가족들의 얼굴을 보며 금새 표정이 밝아집니다. 사물놀이, 신명나는 리듬과 율동에 절로 흥이 납니다. 처음 들어보는 한국 전통 가락이지만 어깨를 들썩이며 흠뻑 빠져봅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정부의 초청으로 결혼여성 이민자들의 설움과 외로움을 달래고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필리핀 등 3개국에서 초청된 친정 부모 80명은 이번 주 토요일까지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다가오는 10월엔 네팔과 몽골, 우즈베키스탄의 결혼여성 이민자 부모들을 초청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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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총리, 비정규직법 결렬 '비통'

한승수 국무총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매우 비통한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00만에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비정규직에 국한된 문제라기 보다는 온 국민의 문제라고 보고 국회에서 이른 시한내에 좋은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조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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