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2009년 8월 3일[월요일] 조간 브리핑 조간 신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보는 조간 브리핑 코너입니다. 오늘 조간 신문은 7월 무역 수지, 6개월째 흑자 소식과 나로호 11일 발사 확정 내용 등을 주로 다뤘습니다. 먼저 경제 관련 내용입니다. ▶7월 무역 수지, 6개월째 흑자 소식입니다. 매일경제 1면입니다. 불황형 무역 흑자 끝나가나? 지난달 51억달러 흑자! 지난달 우리 나라 무역수지는 51억 달러 흑자를 내 지난 2월 이후 6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월별 수출입 교역규모도 지난해 금융위기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회복했네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면서 외형이 축소되는 가운데 흑자를 기록하는 무역퇴조 현상, 이른바 불황형 무역 흑자가 하반기부터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내용도 실었네요. ▶연말 외환 보유액 사상 최대 가능성 기사입니다. 국민일보 1면입니다. 6월말 현재 보유액 2,317억 3천만 달러, 연말 2,700억 달러 예상 우리나라 연말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 기사입니다. 역대 최대 외환 보유액은 2008년 3월의 2,642억 5천만달러였네요. 연말 사상 최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근거로 경상 수지의 흑자 행진을 들었네요. ▶한국경제 V자 회복 기대, 경기 선행지수 상승률 39년만에 최대 소식입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6-7개월 뒤의 경기를 예고하는 경기 선행 종합 지수 상승률이 39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을 기사화했네요. 6월 경기 선행 종합 지수는 2005년 100을 기준으로 120.8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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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직역연금, 가입기간 합산

국민연금과 다른 공공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20년 넘으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7일부터는 국민연금과 다른 공공연금간 연계 법률이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이 합산되지 않아 공무원에서 민간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연금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국민연금이 아닌 공적 연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으로 16년 재직하다 민간 기업에서 9년 동안 근무한 직장인의 경우 25년 동안이나 연금에 가입했지만 지금까지는 일시금만 받을 수 있을 뿐 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두 연금의 가입 기간의 합이 20년이 넘게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시금을 지급받았더라도 2년 이내에 반환하면 다시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연금간 연결방식은 가입기간만 합산하되 지급액 계산방식은 각 연금 고유의 방식을 따르도록 해 연금재정의 손실을 최소화했습니다. 연계 규정은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일 이후 다른 연금으로 이동한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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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위험지도 작성, 재해예방

여름철에는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곳과 위험지역을 미리 알 수 있는 재해위험지도가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6년 강원도 인제에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는 주택과 농지를 덮쳐 309억 원의 재산피해와 8명 사망자를 냈습니다. 특히 최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더욱 잦아지면서 이런 산사태는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우 / 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박사 토석류 재해위험지도 제작 추진결과 브리핑, 오늘 오후 “올해에는 집중호우가 잦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장기예보도 있어 토석류에 대한 경계와 대비가 더욱 요구됩니다.” 특히 산사태가 일어나는 지점보다 마을이 많이 모인 아래지역으로 갈수록 휩쓸려 내려오는 토양과 나무, 돌 등이 많아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 같은 산사태로 인한 위험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재해위험 지도'가 개발됐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지점이 표시된 지도는 있었지만 토사의 방향까지 예측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창우 / 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박사 토석류 재해위험지도 제작 추진결과 브리핑, 오늘 오후 “붕괴된 토석 및 유목 등이 하류로 유동 퇴적하는 범위를 예측하기 위해 산사태 위험지도를 기반으로 토석류 재해위험지도를 새로이 개발하였습니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강원도 인제 지역에 적용해봤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붉은 선으로 표시되며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선 밖으로 대피해야합니다. 재해위험지도는 안전한 대피 장소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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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농촌관광 꾸준히 증가

이번 휴가, 어디로 가십니까. 우리 농촌으로 관광을 떠나는 도시민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그에 따른 농가소득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촌관광객 10명 가운데 4명이 현지의 농.특산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농촌관광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도시 사람들의 농촌 관광은 꾸준히 증가했고, 그 가운데 지역의 농.특산물 구매 비율은 2003년 20.3%에서 올해 40.1%로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농촌관광객 1인당 지출비용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특히 2003년 5만8천721원에서 올해 7만4천449원으로 늘어나는 등, 농산물 판매를 통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관광이 농가의 직접적인 소득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방문객의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2년을 주기로 도시민들의 농촌관광 선호도와 실태를 조사하는 등, 농촌관광 발전방안을 제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농촌과 어촌의 지역 문화를 보존하고 자연경관을 널리 알리는, '농어촌 체험마을' 조성도 확대됩니다. 2013년까지 어촌 체험마을 112곳, 2017년까지 농촌 체험마을 850곳을 조성해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시민들에게 각 지역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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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하게 챙겨 생활비 아낀다

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이 하반기 들어 시행 중이거나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다양한 혜택을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생활비를 아끼는 방법인데요, 하반기에 실시중이거나 실시예정인 정부의 복지 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달부터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무조건 전기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전기 사용량이 300㎾h를 초과하는 가정에만 누진구간을 한 단계 낮춰 적용해 감액 혜택을 주었지만 이제부터는 3자녀 이상 모든 가구에 대해 전기료 20%가 할인됩니다. 제도시행으로 전기요금 할인 대상 가구가 기존 29만5000호에서 51만7000호로 증가하고 가구당 월평균 전기요금은 8270원 인하될 전망입니다. 또 의료비 부담이 큰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지난 7월부터 20%에서 10%로 줄었고, 암 환자 본인부담률은 오는 12월부터 10%에서 5%로 인하됩니다. 지역보험료 월 1만원 이하 가구는 보험료를 50%만 내면 됩니다. 정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료 체납률이 높은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지난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안됐던 한방 물리치료와 아동의 치아홈 메우기는 오는 12월부터 보험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2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재원조달방식이 개선돼 대출이자가 1~1.5%p 인하될 예정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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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아동·청소년에 문화예술교육

여름방학을 맞아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이 본격 운영됩니다. 전국에서 1천2백여명이 알차고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문화예술 체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이 실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아동과 청소년 1천2백여명을 대상으로 인형극과 사물놀이 배우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제공됩니다. 특히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선발 관리하는 예술강사와 현장 활동가들이 배치돼 아동과 청소년의 수준에 맞는 맞춤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지역의 수련시설, 문화의 집, 복지시설 등에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해 소외계층 아동과 청소년의 방과후 돌봄 기능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지원사업 진행 후에는 참여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관련한 참여수기와 UCC 공모전 등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 92 곳인 사업 운영기관을 2012년까지 300여개 시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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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부시, 9개월만의 재회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제주도에서 회동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은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과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제주에서 만났습니다. 지난해 11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16차 APEC 정상회의 이후 약 9개월만입니다. 이번 회동은 지난해 페루 리마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 퇴임 이후 제주도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것을 지키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부시 전 대통령은 동북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퇴임 이후 부시기념도서관과 정책연소를 설립중에 있다는 부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 대통령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 같다”면서 역사에 기억될 활동을 계속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 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전 재산 기부소식을 들었다면서 대단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대통령 재임시절 소회를 밝히면서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굳건한 리더라면서 이 대통령 덕분에 한국의 경제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 한국을 위해 많은 일을 해준 것에 감사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시 전 대통령에게 백자로 만든 부부용 찻잔을 기념선물로 증정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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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민주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에는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A1 미국경제가 바닥을 치고,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미 NBC 방송에 출연해,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에는 성장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분기 -6.4%로 사상 최악을 기록했던 성장률이, 2분기에는 -1%로,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둔화된 것으로 집계된 이후 나온 발언이라 더욱 주목되는데요. 앨런 그린스펀 전 FRB의장도 예상보다 더 빠른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그린스펀 전 의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3분기에 잘하면 2.5% 성장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월가도 미국의 하반기 경제전망을 잇달아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JP모건은 3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5%포인트 상향한 3%로, 도이체방크도 올 하반기 미국 경제 평균 성장률을 기존 0.5%에서 2.25%로 높였습니다. 물론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업률 상승세가 꺽이지 않고 있어서 회복을 장담하기엔 아직 이르다는 겁니다. 때문에 6월에 9.5%를 기록했던 실업률이, 7월에는 9.7%로 예상돼 이번 주 실업률 발표가 주목됩니다. 더불어 1조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 문제, 그리고 잠시 주춤하지만 주택시장 침체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Q2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지만, 올 하반기 미국 경제가 청신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은 우리나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겠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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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사용료, 시간당 1만7천원

지난 1일 개장한 서울 광화문광장의 사용료가 시간당 1만7천원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규칙안은 또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질서와 청결 유지, 허가된 범위 내에서의 음향 사용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등을 명시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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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위험지도 작성, 재해예방

여름철에는 장마와 집중호우 등으로 산사태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가능성이 있는 곳과 위험지역을 미리 알 수 있는 재해위험지도가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06년. 강원도 인제에 내린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는 주택과 농지를 덮쳐 309억 원의 재산피해와 8명 사망자를 냈습니다. 특히 최근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더욱 잦아지면서 이런 산사태는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산사태가 일어나는 지점보다 마을이 많이 모인 아래지역으로 갈수록 휩쓸려 내려오는 토양과 나무, 돌 등이 많아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 같은 산사태로 인한 위험도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재해위험 지도'가 개발됐습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지점이 표시된 지도는 있었지만 토사의 방향까지 예측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개발한 프로그램을 강원도 인제 지역에 적용해봤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붉은 선으로 표시되며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집중호우가 발생할 경우 선 밖으로 대피해야합니다. 재해위험지도는 안전한 대피 장소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산사태를 차단하는 시설인 사방댐의 위치와 크기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안에 강원도 평창과 전북 무주 등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재해위험지도를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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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를 보호하라

주민등록번호 유출사고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닐 정도로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유출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고 정부의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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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영수증 보관 안해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은행에 직접 낸 모든 지방세의 납부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에서 내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됐지만, 고지서로 은행에 내면 5년간 납부영수증을 보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에 고지서로 지방세를 내더라도 위택스에서 전자납부확인서를 발급해줘 납세자들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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