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 영입, 세정 투명성 향상

국세청이 본청의 핵심 국장급인 감사관과 전산정보관리관에 외부 전문가를 각각 임명했습니다. 각종 관행에서 자유로운 외부 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해, 세정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 핵심국장에 외부 인사를 영입해, 세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 동안 공석으로 있던 본청 감사관에는 미국 '국제 성과감사센터' 소장 출신의 문호승씨가, 전산정보관리관에는 LG CNS 기술대학원장 출신의 임수경씨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특히 임수경 신임 전산정보관리관은, 1966년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의 여성국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는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의 국세청 개혁안에 따른 것으로,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세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와 함께 개방 직위인 본청 '납세자보호관'도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임용까지 완료되면 본청 국장의 30%,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체의 13% 규모가 외부에 개방되는 셈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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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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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 저작권 단속 강화

최근 한국 영화사상 다섯 번째로 1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해운대가 불법 DVD로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정부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동영상 유포는 한풀꺾였다고 보고 오프라인 상에서의 불법 DVD 유통차단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불법복제물 저작권 단속강화에 나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일 현재 총 656점의 불법동영상이 삭제되는 등 온라인상 불법동영상의 유포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고 오프라인 상에서의 불법 저작물 유통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번 오프라인 단속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저작권경찰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주말부터 이번 주까지 주요 역세권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정부는 한국영화사상 다섯 번째로 1천만 관객들 돌파한 “해운대” 등 최신영화 복제 DVD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생계형소량일회성 판매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법복제물을 수거하는 데 그쳤으나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되면 저작권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관계규정에 따르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용산 전자상가 등에서 유통되는 영화 ‘해운대’ DVD는 100% 불법 복제물이므로 일반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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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군부대 등 집단시설 신종플루 예방강화

정부는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비해 최대한 앞당겨 백신접종을 시행키로 하는등 범정부적으로 신종플루에 대응하고 있는데요. 특히 학교나 군부대 등 집단 생활시설 관리를 강화해 신종플루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신종플루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9월 중순 이후가 신종플루 대유행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범정부적인 대응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백신 접종과 항바이러스제 투약, 학교군부대 등 집단 생활시설 관리를 강화해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먼저 접종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되 11월부터 시작해 내년 2월까지 전국민의 27%인 1천336만명에게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접종 우선 대상은 이달 중 보건복지가족부의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며 학생과 군인등 단체접종 대상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무상접종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거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격리진료공간을 운영하는 거점병원에 설치운영 비용을 실비로 지원하고 의료진을 위한 항바이러스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도 거점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병원 외래 환자들을 위해 1회용 마스크를 지급하는 방안과 전국민 마스크 쓰기 운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효율적 투약관리를 위해 거점약국을 현재 552곳에서 2천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휴일이나 야간에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도 보건소와 응급의료정보센터등을 통해 제공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밖에 지역사회 감염을 줄이기 위해 불요불급한 대규모 문화체육행사를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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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도입 1년, 재범률 격감

일명 전자발찌로 불리는 성범죄자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전자발찌 도입으로 재범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상습 성폭력사범에 대해 특단의 대책으로 지난해 9월 도입된 전자발찌. 전자발찌는 지난 1년동안 재범률을 큰폭으로 낮추는 등 톡톡한 효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제도 시행후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는 총 472명으로 이 가운데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1명에 불과합니다. 재범률 0.2%로 35.1%에 이르는 일반 성폭력 재범률보다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특히 재범을 저지른 1명도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통해 20시간만에 검거됐습니다. 전자발찌는 부착대상자의 심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부착이 끝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3.5%가 발찌를 착용하면서 지난 행동을 반성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로 미국은 44개 주에서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프랑스, 호주, 네덜란드 등도 전자추적제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는 성폭력범에 제한적으로 부착되던 전자발찌를 살인강도방화 등 흉악범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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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에게는 어떤 혜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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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명! 가짜상품의 밀수를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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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여성농업인 - 여성기업! 윈윈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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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정운찬…중폭 개각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3일 국무총리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내정하는 등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5개 부처 장관이 교체됐고, 특임장관의 인선도 이뤄졌습니다. 국무총리를 포함한 중폭의 개각을 단행되면서 이명박 정부 집권 2기 내각'의 진용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국무총리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을 내정했습니다. 서울대 총장과 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을 지낸 정 후보자는 총장재임 시에 뛰어난 조직 관리 성과를 보여줬다는 점이 각종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법무부장관에는 이귀남 전 법무무 차관이 발탁됐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등 검찰 내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고, 정무적 감각까지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또 국방부 장관에는 김태영 합동참모의장이 내정됐습니다. 수방사령관과 1군 사령관 등 군내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하고 국제적 감각도 겸비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지식경제부 장관에는 최경환 현 국회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과 한나라당 수석정책조정위원장 등 경제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고, 특히 녹색성장에 있어 추진력을 발휘할 것으로 청와대는 판단했습니다. 또 노동부장관에는 임태희 국회의원이 내정됐습니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과 정책위 의장을 지냈고 이같은 의정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인선 배경입니다. 여성부 장관에는 백희영 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한국인 식생활 분야의 전문가로 대한가정학회장과 한국영양학회장 등 국내외 관련 학회 임원을 거치면서 추진력과 합리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양성평등과 가족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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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생활을 체험하는 친환경 미래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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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곤 감독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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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화 100년, 만화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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