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처리, 조속한 결단 필요"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실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정규직법 처리와 관련한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실업급여 지급 등 실업사태 대비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일 비정규직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이후, 208개 사업장에서 모두 1천2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일 476명, 2일 124명, 3일 622명.. 사흘간 모두 1천222명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겁니다. 이들은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노동청이 115개 사업장에서 330명이 실직해 가장 많았고, 경인청, 대전청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조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허원용 노동부 고용정책관 기업에 비정규직을 2년 사용하면,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실직을 막는 가장 직접적인 대책은 법 개정입니다.“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정규직 보호법 자체는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전환 안 된 사람을 직장에서 쫓아내야 하는 문제도 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일단, 실업급여지급, 직업훈련 등 비정규직 실직에 대비하고, 전국 고용지원센터에 비정규직 상담창구를 마련해 고용 동향을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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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영업 신고, 최고 200만원

학원의 불법영업에 대해 최고 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입니다. 7일부터 학원비 초과징수 교습시간 위반,불법과외 등 학원의 불법영업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포상금은 학원비를 신고한 액수보다 더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30만원, 무등록 학원이나 교습소 신고시에는 50만원, 신고하지 않고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도내에서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1인 연간 포상금은 25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신고는 해당 교육청은 물론 온라인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나 우편, 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과 광역시 등 학원수가 500개 이상인 지역교육？에 200명의 학원단속 보조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의 공동 대응도 강화됩니다. 서명범 교육과학기술부 평생직업교육국장 “교과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이 참여하는 실무대책반을 구성하여 정규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정보교류 및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학원의 담함과 허위.과장 광고를 집중 감시하고, 국세청은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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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없는 학교' 457곳 선정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사교육 없는 학교 457곳을 선정했습니다. 초등학교 160곳과 중학교 142곳, 그리고 고등학교 155곳 등 전국 457개 학교가 '사교육 없는 학교'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는 올 초 발표된 사교육 경감대책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관할 시도교육청의 추천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평가를 통해 확정됐습니다. 특히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농산어촌 등 공교육 강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의 학교도 대거 포함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경기지역의 A 초등학교는 수준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학력 향상과 특기 적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도농 복합지역에 따른 돌봄 요구가 많은 만큼 방과후와 주말, 그리고 방학중 돌봄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교육이 성행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의 B 고등학교는 논문 작성 등 맞춤식 교육과 함께 동문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운영돼 우수 프로그램 실시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정부는 향후 3년간 예산이 지원할 예정이며, 첫 해에는 학교별로 평균 1억3천만원씩 총 600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급받은 예산은 교원 인센티브와 보조강사 채용,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학교장 자율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에 따른 관리도 강화됩니다. 선정된 학교는 학생.학부모와 교직원 설문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평가결과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사교육없는 학교수를 지속적으로 늘려 201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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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사치품 해외여행 검사 강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골프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호화 사치품을 구매하는 여행객을 중심으로 휴대품 검사가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전국의 세관에서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회복의 기대감 속에 여름철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소비를 억제하고 위험한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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젯트기 인수식(57')

*시사 줌인-젯트기 인수식(57')*시사 줌인-활발한 국산 건전지 생산(57')*그때 그 시절-한강 제3 철교 개통(57')*그때 그 시절-유엔군 전기 수도 사용 협정(57')*그때 그 시절-중앙전화국 서국 개통식(57')*문화 예술-재일교포 학술 발표회(57')*문화 예술-자유중국 여배우 내한(57')*문화 예술-자유중국 대붕국 극단 내한(57')*해외 토픽-베를린 영화제(58')*해외 토픽-안전 낙하산(서독)(58')*해외 토픽-물 너구리(스위스)(58')(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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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낌없이 주는 나무 - 박동진

아낌없이 주는 나무 - 박동진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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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철 수해대책 실태점검

정부는 내일부터 나흘간 민관 합동으로 여름철 수해 방지 대책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들이 참가하는 4개 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점검반은 장마철을 맞아 대규모 공사장과 하천 등 수해 상습지구, 재해위험 시설지구 등을 대상으로 수방 대책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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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무담보 특례보증 확대

금리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서민들은 담보가 없으면 대출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정부가 은행의 높은 문턱을 낮추기 위해,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특례보증을 확대합니다. 담보 없이도 금융권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의 목돈 대출이 가능한 금융소외계층 특례보증이 확대 시행됩니다. 오는 15일부터 그간 노점상이나 우유배달 등에 한정됐던 특례보증 대상에,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기사 같은 개인 용역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목돈에 목마른 서민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늘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새마을금고와 신협, 농협 3곳에서만 취급하던 것에서,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 같은 지방은행까지 취급을 확대해, 서민들의 금융기관 접근성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05년 8천억원 규모로 시작한 특례보증대출은 시행 5년 만에 5조원에 가까운 규모로 확대돼, 전체 대출의 12% 가량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지원 건수를 살펴보면, 특례보증이 돈줄이 막힌 소상공인들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 되고 있는지 확연히 드러납니다. 2007년 특례보증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4 만 명에 불과했지만, 이후 급격하게 증가해, 올해엔 68 만 명까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한 근로자 특례보증까지 더하면, 무담보 특례보증을 이용한 사람은 모두 83만명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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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영문명 'Lee & Kim Foundation'

청와대는 재단법인 청계의 영문명칭을 이명박-김윤옥 파운데이션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청계라는 용어가 외국인이 발음하기 쉽지 않고, 의미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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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아이디어'로 신도시 디자인

신도시 개발에 톡톡 튀는 젊은이들의 아이디어가 접목됩니다. 정부가 동탄2 신도시의 미래지향형 주거단지 조성에,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의 도시디자인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젊은이들의 앞선 감각과 싱싱한 아이디어가, 신도시 개발에 수혈됩니다. 정부가 동탄2 신도시에 다양한 형태의 미래지향형 신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도시디자인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기로 한 겁니다. 젊은이들의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동탄2 신도시를 다채로운 모습으로 연출하는 한편, 학생들에게는 신도시 주거단지를 직접 디자인 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학업과 미래설계를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해양부는 설명했습니다. 2학년 이상의 대학 재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전용 홈페이지에 오는 26일까지 참가등록을 하면 됩니다. 당선작 등 우수작품에는 장학금이 주어짐은 물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동탄2 신도시 개발실시계획에 실제로 반영됩니다. KTV 박진석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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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사치품 해외여행 검사 강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골프여행을 자주 다니거나 호화 사치품을 구매하는 여행객을 중심으로 휴대품 검사가 강화됩니다. 관세청은 전국의 세관에서 오늘부터 다음달 말까지 해외여행객 휴대품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회복의 기대감 속에 여름철 해외 여행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소비를 억제하고 위험한 물품이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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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철 수해대책 실태점검

정부는 내일부터 나흘간 민관 합동으로 여름철 수해 방지 대책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련부처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들이 참가하는 4개 점검반을 구성했습니다. 점검반은 장마철을 맞아 대규모 공사장과 하천 등 수해 상습지구, 재해위험 시설지구 등을 대상으로 수방 대책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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