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주는 것을 '토지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공급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주택 공급 규칙에 따르면 토지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땐 반드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주택 한 곳만 계약할 수 있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의 일반 공급분과 우선 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습니다. 또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50%를 넘어선 상태에서만 중도금의 절반이상 또는 나머지 잔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구체화 됐습니다. 지난 3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 된 지 7개월만에, 이같은 내용을 다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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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국내 친소비 환경 조성

외국인의 소비를 국내로 끌어들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고소득 내국인의 국내 소비를 늘리는 건데요. 이를 위해 고품격 관광레저를 활성화하고, 휴가문화의 선진화도 추진됩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국민소득은 늘었지만, 그에 걸맞는 문화수요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소득층이 소비를 위해 해외로 발을 돌리는 주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정부는 이런 여건을 개선하기위해 요트와 모터보트, 스쿠버 다이빙 등,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레저스포츠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권역별 수요량을 예측해 전국 40여곳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관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난개발과 중복개발을 방지하면서 적극적인 개발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해양레저용 선박에 대해 기존 화물여객선과 차별화된 선박안전검사와 승무원 탑승 기준을 내년 6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수상레저기구 대여 사업자 등록요건에서 영업구역 표시 도면처럼 본업무와 관련이 적은 사항은 삭제하고, 비영리 무등록으로 이뤄지던 수상레저 교육사업도,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내년 중순까지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소비수요를 늘리는 차원에서, 근로 관행을 개선해 휴가문화를 선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신규 광고시장을 넓히기 위해, 불합리했던 방송광고 규제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먹는 샘물에 대한 지상파 광고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한층 강화된 광고심의제도를 바탕으로 종합유선방송을 통한 의료 분야 방송광고도 허용됩니다. 이밖에도 전자바우처 적용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제공기관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사회서비스 시장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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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과거사 매듭 위해 日 천황 방한 희망"

이명박 대통령은 연합뉴스와 일본 교도통신과 공동 인터뷰를 갖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중 일본 천황의 한국 방문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 새로 출범하는 하토야마 정권에 대해서는 한일간 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양국의 통신사와 공동 인터뷰를 갖은 이명박 대통령은 새로운 한일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천황의 방한 문제와 관련해 양국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방한이 내년중이라도 이뤄질 수 있으면 양국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일관계가 과거에만 얽매여질 수는 없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과거를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천황이 세계를 다 방문했는데 한국은 방문하지 못했다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새로 출범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토야마 정권이 들어서면 한일관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단계 새롭게 올라가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면서, 민주당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일간 협력문제를 포괄적으로 한번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신 한일관계 제안은 과거사를 매듭짓고 동시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통한 한일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는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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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 초당적 협력 촉구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라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근원적 처방의 하나로 제시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대통령은 현행 선거구제로는 동서간 화합이 이뤄질 수 없다며 소선거구제 및 중선거구제의 병행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구제 개편은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제안한 것이라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유화책과 관련해, 핵실험 이후 UN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조치에 북한이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이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행 시기를 두고 논의가 한창인 출구전략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며, 과거 너무 이른 출구전략으로 다시 위기를 맞이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신종플루의 세계적 유행 속에 한국은 피해가 적은 편이라며 철저히 경계하되, 국민이 지나친 공포심으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언론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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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미흡 거점병원, 21곳 지정 취소

정부가 신종플루 치료거점병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 21개 의료기관에 대해 거점병원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감염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거점병원에 대해서는 감염예방조치 개선 등을 권고했습니다. 정부가 신종플루 확진환자의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지정한 전국의 거점병원은 모두 464 곳. 최근 일부 거점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환자가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등 병원내 감염에 대한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국의 거점 병원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활동, 인력, 시설 등을 조사해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거점병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21개 거점병원은 감염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거나 24시간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담당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 등입니다. 정부는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거점 병원의 명단을 다음주 중 공개할 예정이며 취소절차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감염예방조치 등이 미흡한 의료기관 16곳에 대해서도 현장 지도 점검을 통해 감염예방조치 개선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플루에 감염된 대부분의 환자들이 완치된 만큼 신종플루에 대한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치료거점병원 추가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실시하고 다수의 중증 환자 발생에 대비한 병상과 인력 확보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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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주택, 무주택자 우선 공급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지어, 그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주는 것을 '토지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무주택자 우선 공급을 핵심으로 하는 공급 기준이 발표됐습니다.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는 토지임대주택의 공급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주택 공급 규칙에 따르면 토지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가점제를 적용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땐 반드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밝혀야 합니다.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되면 주택 한 곳만 계약할 수 있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 토지임대주택만 계약이 가능합니다. 한편, 장기전세주택의 일반 공급분과 우선 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강화하는 등, 장기전세주택 공급에 관한 특례도 마련됐습니다. 또 분양주택의 건축공정이 50%를 넘어선 상태에서만 중도금의 절반이상 또는 나머지 잔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구체화 됐습니다. 지난 3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 된 지 7개월만에, 이같은 내용을 다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이르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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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 초당적 협력 촉구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라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근원적 처방의 하나로 제시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 다시 한번 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대통령은 현행 선거구제로는 동서간 화합이 이뤄질 수 없다며 소선거구제 및 중선거구제의 병행이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구제 개편은 국가발전 전략의 하나로 제안한 것이라며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유화책과 관련해, 핵실험 이후 UN안보리의 강력한 제재조치에 북한이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로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이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행 시기를 두고 논의가 한창인 출구전략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며, 과거 너무 이른 출구전략으로 다시 위기를 맞이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신종플루의 세계적 유행 속에 한국은 피해가 적은 편이라며 철저히 경계하되, 국민이 지나친 공포심으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언론이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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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하는 '국가상징거리' 조성

각 나라나 도시에는 그 곳을 상징하는 대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복궁에서 한강에 이르는 국가 상징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 단계에 있는데요, 이를 격조 있는 국가 중심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 프랑스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처럼 이름만으로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복궁에서 한강까지 7km에 이르는 구간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 상징 거리로 조성됩니다. 건국이래 역사, 정치, 경제, 문화의 요충지로 자리 잡은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중심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국가 상징거리 조성에 앞서 거리에 대한 역사적인 의의를 짚어보고 문화와 사회, 도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마련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국가 상징거리를 통해서 도시가 문화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이배용 총장은 서울의 공간적 의미와 각 권역별 역사성을 설명하고 권역별로 테마를 나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상징 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조성 계획 뜻을 밝힌 뒤 그동안 기초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쳤으며 올해 말까지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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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임대주택 등 비과세 확대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종부세 비과세 신고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납세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도록 빠짐없는 신고를 당부했는데요. 올해 확대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번에 신고한 부동산은 올해분 종부세가 부과되는 오는 12월에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임대주택과 미분양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등 전용면적과 공시가격과 같은 일정요건을 갖춘 부동산이 대상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등이 비과세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범위도 확대돼, 미분양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이나, 비수도권에서 임대하는 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향교 또는 종교재단의 종부세 과세특례의 경우엔, 신고기간이 기존 12월에서, 올해 9월 16일~30일까지로 변경됐습니다. 정부는 다만, 종부세 비과세 요건인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엔, 이미 경감 받은 종부세액과 이자 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등 관련 신고는 이번달 30일까지, 구비 서류를 챙겨 해당 주소지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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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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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표하는 '국가상징거리' 조성

각 나라나 도시에는 그 곳을 상징하는 대표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복궁에서 한강에 이르는 국가 상징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 단계에 있는데요, 이를 격조 있는 국가 중심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몰, 프랑스 파리의 샹제리제 거리처럼 이름만으로도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복궁에서 한강까지 7km에 이르는 구간이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국가 상징 거리로 조성됩니다. 건국이래 역사, 정치, 경제, 문화의 요충지로 자리 잡은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가중심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국가 상징거리 조성에 앞서 거리에 대한 역사적인 의의를 짚어보고 문화와 사회, 도시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람직한 사업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마련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서 국가 상징거리를 통해서 도시가 문화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기조연설을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이배용 총장은 서울의 공간적 의미와 각 권역별 역사성을 설명하고 권역별로 테마를 나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가상징 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경축사에서 조성 계획 뜻을 밝힌 뒤 그동안 기초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쳤으며 올해 말까지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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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차등지급

노인들이 입소해 사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서비스 인력배치 현황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정부는 요양기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0월 급여제공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노인들이 입소해 사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이 서비스질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5일 서비스별로 장기요양지급비용을 차등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노인요양시설이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등 노인들을 돌볼수 있는 인력이 추가로 배치하는 경우 급여 비용수가를 3내지 10%선에서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급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 될 경우 1회당 50만원의 등급개선장 려금이 지급됩니다. 반면 정원이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해운영하거나 배상책임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최대 30%까지 감산하게 됩니다. 이번 급여비용 가감산제도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전문인력이 추가 배치돼 전반적인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장기요양기관은 다음달부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와 현황과 종사자 근무 현황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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