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9 총선거(60')

*시사 줌인-7.29 총선거(60')*시사 줌인-하기 방역 실시(60')*그때 그 시절-폭발물 사고를 막자(62')*그때 그 시절-거국적인 수재민 구호(63')*그때 그 시절-도입되는 양곡(63')*문화 예술-연예계소식(63')*해외 토픽-케네디 여사 회랍 방문(61')*해외 토픽-미스독일 선발(61')*해외 토픽-꼬마 자동차 경주(61')(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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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연간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연간 소득의 2.5배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소득이 2천8백만원인 신혼부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5천6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신혼부부에 대해선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중도금 등 모든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율이 0.1%포인트 인하돼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 종류별로 0.3~0.7%인 보증료율이 신혼부부에게는 0.2~0.6%로 적용돼, 일반 가구보다 보증료 부담이 최대 33%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 우대 방안' 시행이, 결혼과 출산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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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북한 인권에도 관심 기울여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권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라며 북한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열린 간담회에서 인권에 관해서는 좌고우면 하지말고 국내외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권을 챙기는 데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도 가난했던 때 인권문제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인권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지 선후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인실 신임 통계청장이 우리나라의 경제통계 분야는 수준급이지만 사회복지 통계분야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자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백용호 국세청장, 이인실 통계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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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위기경보 '경계'로 격상

국내 신종플루 감염환자가 천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오전 대책회의를 열고 전염병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신종플루 감염자는 총 922명. 지난 5월 2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두달 보름만에 신종플루 감염자가 천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감염자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신종플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현재 주의 단계인 전염병 위기경보를 경계단계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오늘 오전, 신종플루 관계부처회의 신종플루의 확산 속도 및 환자수 증가 속도가 빨라져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해야 이에 따라 기존 예방중심의 신종플루 대책이 치료와 피해 최소화쪽으로 무게가 옮겨집니다. 우선, 시군구에 인플루엔자 대책본부가 구성되고 24시간 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됩니다. 또, 질병관리본부가 전담하던 신종플루 환자와 접촉자 관리 업무도 각 시도가 담당하게 되며, 전원 격리치료하던 치료방식도 중중환자만을 격리치료 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특히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위해 각급학교에 방학기간 중 방과후 학교 운영을 자제하도록 하고 지자체나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대규모 행사도 당분간 가급적 열지 않도록 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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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신화, 원형적 상상력

- 한국 신화, 원형적 상상력- 오세정(한양대 학부대학 교수)(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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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사용료 낮춰 활용도 높인다

주로 영세서민들이 주거용이나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국유지의 사용료가 대폭 낮아집니다. 국유재산 관리의 중심이 소극적인 유지에서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으로 전환되는 데 따른 결괍니다. 국유지 사용료가 대폭 낮아집니다. 우선 주거용 국유지의 경우 연간 사용료율이 재산가액의 2.5%에서 2%로 낮아지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절반을 더 줄여 1%만 받기로 했습니다. 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엔 단위면적당 농가 총수입의 10%를 사용료로 내면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됩니다. 단순히 유지하고 보전하던 소극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국유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는 규정도 완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부채납할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국유재산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계약이 끝났을 때 원상회복한다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됩니다. 대부기간이 최소 10년이고 계약 갱신이 가능한 만큼, 사실상 반영구적으로 시설물 이용이 가능해진 셈입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산재해있던 개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해,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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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인프라 확충 '관광 활성화'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이나 홍콩에서 볼 수 있는 천장 개방형 시티투어 버스가 도입되고 경비행기를 이용한 섬관광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로 국민들의 국내외 관광이 많이 위축됐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국내관광 총량을 일수로 환산하면 4억 1천만 일로 2007년 4억 8천만일보다 14.5% 줄었습니다. 만약 국내 관광 총량이 현재보다 10% 늘어날 경우 내수소비는 1조5천6백억원이 늘어나고 4만개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관광단지에 대한 지정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도 대폭 늘어납니다. 관광단지의 지정 면적 기준을 현행 100만 제곱미터에서 50 제곱미터로 낮추고 도시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편리한 관광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됩니다. 천장 개방형 2층 버스를 시티투어용으로 사용하고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흑산도와 청산도 등에 20~50인승 경비행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행자들을 위한 대중교통 활용 관광 안내책자도 제작하고 배낭여행객을 위한 중저가 호스텔 제도 도입과 관광 안내 표지판 개선 사업 등 모두 31건의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관광지출이 지난해 15조7천억원 수준에서 2012년 28조8천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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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북한 인권에도 관심 기울여야"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인권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라며 북한 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인권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열린 간담회에서 인권에 관해서는 좌고우면 하지말고 국내외 문제에 함께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인권을 챙기는 데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도 가난했던 때 인권문제로 논란을 빚기도 했지만 인권은 그 자체로 존엄한 것이지 선후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인실 신임 통계청장이 우리나라의 경제통계 분야는 수준급이지만 사회복지 통계분야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하자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이 대통령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과 백용호 국세청장, 이인실 통계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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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불법저작물 수사결과 발표

정부의 근절 의지에도 불구하고 불법 다운로드는 줄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불법저작물을 인터넷에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웹하드 업체 대표 등 1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7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클럽형 대형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한 윤모씨는 49만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6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윤씨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저작권경찰이 직접 인지수사를 한 것으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첫 기소사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상반기 불법 저작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온, 오프라인 상의 저작권 침해사범 11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7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9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가족명의로 가입한 뒤 모두 만여건의 불법저작물을 업로드 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김모씨 등 헤비업로더 33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경찰의 불법 저작물 수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되 하반기에는 특히 인터넷상의 불법 저작물 유통을 뿌리뽑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협조를 통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범죄수익금을 몰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한편 오는 23일부터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에 따라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게시판과 사용자 계정은 3회 이상 적발시 사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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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 해적잡는 '대조영함'

우리나라 대조영함이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지난 16일 출항했습니다. 현재 임무를 수행중인 문무대왕함을 이어 소말리아 해역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천 5백톤급 구축함인 대조영함. 잠수함을 공격할 수 있는 링스헬기는 물론 분당 4천5백발을 발사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골키퍼와 해군 특수전 요원 등 3백명이 탑승했습니다. 전술훈련을 마친 대조영함은 지난 16일 소말리아 해역으로 가기 위해 진해군항을 떠났습니다. 김승우 대령 / 대조영함 함장 아덴만 해역에서 우리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하겠습니다. 30여개국 60여척 해군사이에서 당당히 활약해서 강한 대한해군의 모습을 각인시키겠습니다. 현재 아덴만 해역에서 지난 4월부터 문무대왕함이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선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북한 상선과 파나마국적 유조선 등 총 6차례에 걸쳐 해적에 쫓기는 외국 선박을 구출해냈고 117척의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했습니다. 다음달 중순부터 아덴만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될 대조영함도 문무대왕함의 위용을 이어가기위해 만반의 태세를 갖췄습니다. 정옥근 / 해군참모총장 함정비는 물론 전투장비 점검 탑재까지 치밀히 준비해 언제 누구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청해부대 2진으로 현재 현재 소말리아로 향하고 있는 대조영함은 올 연말까지 선박 보호 임무와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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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시 석면 사전조사 의무화

인체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물질인 석면은건축물 자재로 많이 사용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건물을 철거할 때는 사전에 석면조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음달 7일부터는 50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건축물을 철거할 때 반드시 석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사결과 석면함유량이 1%를 넘는 벽체와 바닥, 천장, 지붕재의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파이프보온재 길이가 총 80미터 이상이면 전문업체가 해체해야 합니다. 또한 분무재와 내화피복재는 석면함유량이 1%를 초과하기만 하면 무조건 전문 업체에게 작업을 맡겨야 합니다. 석면해체 업체도 정부등록제로 바뀝니다. 석면 해체업자들의 작업기준 준수여부와 장비의 성능, 인력에 대한 교육 정도 등을 종합평가해 정부가 등록을 허가해주는 겁니다. 해체업자의 전문성을 높여 해체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석면조사 전문기관 역시 분석능력 적합판정 과정을 거쳐 노동부가 지정하게 됩니다. 건축도면 등을 이용한 석면 예비조사와 실제 조사에서 해체할 자재에 대한 성질과 상태별 구분 능력, 그리고 시료 채취 방법 등이 평가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번조치로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자가 작업을 함으로써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위에 대한 피해 우려는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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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신혼부부들의 내집 마련이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연간소득의 2배에서, 2.5배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신혼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연간소득의 2배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연간 소득의 2.5배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연소득이 2천8백만원인 신혼부부의 경우를 예로 들면, 지금까지는 5천6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7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신혼부부에 대해선 전세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중도금 등 모든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율이 0.1%포인트 인하돼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증 종류별로 0.3~0.7%인 보증료율이 신혼부부에게는 0.2~0.6%로 적용돼, 일반 가구보다 보증료 부담이 최대 33%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 우대 방안' 시행이, 결혼과 출산의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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