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저작권법 '오해와 진실' [클릭! 경제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오늘부터 '인터넷 삼진아웃제'로 잘 알려진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은 상습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보는 불법 파일 업로더에 대한 처벌 강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네티즌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거나, 또는 수많은 범법자를 양상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브리핑, 오늘은 개정된 저작권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봅니다. 저작물의 불법적 사용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뼈대로 한 개정 저작권법이 본격 시행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실상 법의 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는 오해들이 온라인상에서 끊임없이 양산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떠도는 가장 대표적인 오해의 예를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타인의 글이나 음악 등 창작물을 퍼다 써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론 무조건 처벌된다는 식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지식인 것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는 저작물 이용은 지금까지도 불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으로도 모든 창작물은 만들어진 순간부터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의 뉴스 기사를 링크하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경우나, 다른 사람의 음악을 20∼30초로 편집해 카페에 올리는 행위 등은 법 개정 이전이나 이후나 불법인 겁니다. 네티즌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오해는 바로 '삼진아웃제'에 관한 것입니다. 삼진아웃제는 말 그대로, 3번 이상 동일한 위법 행위를 반복했을 때 강한 처벌을 받는 것을 일컫는데요. 그런데 개정된 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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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친환경 전기자동차 도입

청와대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3대를 도입해 내일부터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민 생활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대통령실은 24일부터 청와대 인근지역에서 업무할 때 전기자동차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통령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위민관과 청와대 기자들이 일하는 춘추관에 전기자동차 주차대와 충전부스를 설치하고, 전기자동차 3대를 우선 도입해 운영합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기자동차는 전기모터의 동력으로 이차전지를 사용함으로써 공해를 유발하는 배기가스의 배출이 전혀 없는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입니다. 최고 시속 60km로, 1회충전시 주행가능거리 70~110㎞에 이릅니다. 일반 가정용 콘센트를 사용해 4시간 정도면 완전 충전이 가능합니다. 또 월 20회 충전을 기준으로 유지비도 만원 수준으로 고유가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 최대 장점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전기자동차 도입이 녹색성장이 국민들의 생활에 뿌리 내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2월 회의와 면회 장소로 활용되는 연풍문을 친환경 그린오피스로 짓는 등 녹색성장 실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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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안, 시대변화 주도

앞서 전해드린대로 미디어산업 발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새로운 미디어관련 법안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미디어관련 법안은 세계추세는 물론 국내 정보통신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1995년 케이블방송에 이어 2000년 위성방송이 도입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인 뉴미디어 방송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후 세계 최초 DMB사업 추진과 IPTV 진출까지 우리나라는 'IT강국'답게 뉴미디어 방송기술도 앞서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를 고려하지 않은 기존 미디어 관련법안은 실질적인 디지털화를 더디게 해 결국 방송시장 침체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기존의 법안은 지난 1980년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이른바 언론 통폐합이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 차례 개정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방송시장을 지배한 일부 사업자의 반대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까지 연평균 7.4%의 고성장이 예상되는 세계방송시장에 비해 기존의 미디어법이 고쳐지지 않고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3.5% 성장률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방송사의 주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 수입액을 보면 2007년부터 점차 줄어들어 올해 2조원이하로 급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입을 막으면서 자본 진입로까지 가로막혀 방송시장 확대가 본질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또 이같은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다양한고 질높은 콘텐츠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비록 미디어선진국에 비해 늦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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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 '새만금 도로' 개통

정부는 또 새만금 개발지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강력한 개발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5대 선도사업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연말이면 새만금의 방조제를 따라 해안도로가 열릴 전망입니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에 속도를 내기위해 5대 선도사업을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올해 말 새만금 방조제를 따라 달리는 해안도로가 개통될 전망입니다. 새만금 해안도로는 부안부터 군산까지 이어지며, 해안도로의 중간지점인 신시-야미구간에 200ha의 토지도 연말까지 매립됩니다. 이 곳은 중간 휴식장소로 관광시설을 갖춰질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안에 새만금과 고군산군도를 잇는 연륙교 사업도 착공됩니다. 또한 방조제 도로와 명품복합도시 구역이 맞닿은 지역 100ha를 우선 매립하고 연말 도로 개통으로 증가하는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새만금지역에 마련될 다기능 용지 가운데 우선 선보이는 용지는 농업용지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공사인 방수제 공사는 올해 안에 착공됩니다. 농업용지에는 벼농사 뿐 아니라 유기농업과 고부가가치 원예업 등의 시설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 오늘 오전, 새만금 관련 브리핑 농업용지구간에 방수시설물 조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 발주를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확대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용지가 밀집해 있는 만경강과 동진강 137km 구간을 수질개선을 위한 하천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매립에 필요한 흙은 서해 베타적 경제구역에서 골재채취를 하면서 확보하고 저렴한 매립토를 조달할 방법을 마련 중입니다. KTV 장유진입니다.(KTV 한국정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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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친환경 전기자동차 운행

청와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민 생활에 뿌리내리도록 하기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3대를 도입해 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기자동차는 전기모터의 동력을 이용해 배기가스 배출이 전혀 없고 한번 충전으로 최장 110㎞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내일부터 전기자동차 주차대와 충전부스를 설치해 업무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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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상황실 연말까지 운영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경제상황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초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면서 설치된 한시적인 조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에는 오는 7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과 향후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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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별 140개 '한우사업단' 육성

정부가 전국 곳곳에 '한우사업단' 140개를 만들어, 한우농가를 조직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한우의 생산비와 유통비를 낮추고, 수입산 쇠고기와의 가격차를 줄여나간다는 전략입니다. 지난해 4월에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됐고, 그 여파로 한 마리에 490만원 하던 한우의 산지 가격은 40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470만원대로 안정세를 되찾았고, 국내산 쇠고기의 시장점유율도 49.9%로, 지난 2000년 52.7% 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안정세를 바탕으로, 수입산 쇠고기의 3배 정도인 한우 가격을 2012년까지 2배 정도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7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 브리핑] 현재 가격에서 30% 정도 인하 시키는데, 유통뿐만 아니라 생산쪽에서도 맞춰 인하하겠다. 정부는 특히 시군별로 한우농가 협업체인 한우사업단 140개를 구성해서 한우농가를 조직화하고, 이를 통해 생산비용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우사업단으로부터 한우를 공급받아 도축과 가공, 배송에 이르기까지, 판매업무를 전담하는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도 육성한다는 전략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한우 직거래 장터나 사이버 거래소를 활성화시키는 등 유통 비용도 낮춰서, 수입산 쇠고기와의 가격차를 점차 줄여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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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 국회 통과

신문과 방송의 벽을 허물어 방송 산업 경쟁력강화에 기반을 둔 미디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의 참여의 경우 2012년까지 소유는 하되 경영은 유예했습니다. 논란을 거듭했던 미디어관련법이 국회에서 처리됐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종안은 방송법, 신문법, IPTV 법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의 지분참여 한도를 지상파 방송은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정하도록 하되 다만 2012년까지 신문 혹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겸영은 유예하되 지분 참여는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 신문구독률이 20%가 넘는 대형 신문사의 경우 방송진출을 할 수 없도록 여론 독과점에 대한 사전 규제 장치를 강화했습니다. 이어 방송사에 대한 1인 지분의 한도를 현행법 30%에서 개정안에는 40%로 조정됐습니다. 또 신문의 광고수입과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등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신문기업만 방송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높혀 언론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또 신문의 방송 소유 겸영 시 신문구독률을 10%안의 범위에서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도록하는 매체합산 시청점유율 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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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방송화로 독과점 해소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참여가 가능해지면서 몇개 지상파에 의해 좌지우지된 여론 독과점이 해소될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쟁인 여론 다양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국내의 대표적 보수 신문으로 알려진 조선, 중앙, 동아 일보. 미디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로 이들 신문이 방송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일각에서는 방송시장을 보수적 여론이 독과점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가 방송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기우라고 말합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보수적인 독자가 예를 들어 진보적인 신문을 잘 안보죠. 마찬가지죠 하지만 방송은 안 그렇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전체가 다나가는 거에요. 또 수익구조도 광고입니다. 광고 수익구조의 기반은 시청률에 기반합니다. 시청률은 보편적 시청자를 상대로 했을 때 시청률이 최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뉴스는 점점 중립화 되죠. 오히려 현재의 방송시장은 이미 지상파 3사에 의해 독과점 체제가 형성돼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등장을 통해 이러한 독점이 해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여론 독과점 상태가 됐다. 예를 들어 다우너 소를 방송에서는 광우병 소다 합리화 했고 신문사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방송만을 모두 생각하거든요. 방송을 다양화 하면 필연적으로 여론 독과점이 완화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9월 발표한 언론 수용자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지상파 3사가 여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57%,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21.4%인 반면 조선과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신문사의 영향력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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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경영 투명화…방송산업 재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관련법은 신문과 방송산업에 큰 변화를 일으킬 전망입니다. IPTV 법 또한 뉴미디어 업계 판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방송법의 핵심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겸영 허용 신문, 방송, 통신 등이 융합되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고 국제적인 미디어시장 개방 흐름에 우리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가 반영됐습니다. 먼저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 소유 상한선은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각각 하향 조정됐습니다. 여론 독과점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진출의 길을 터 미디어 간 생산적 시너지를 극대화 하자는 취집니다. 이번 미디어관련법 중 눈에 항목은 지상파방송 등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려는 신문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 전체 발행부수, 유가판매 부수 등의 자료공개를 의무화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신문마다 제각각 주장하는 발행부수와 유가부수의 투명성이 확보돼 신문산업의 경영합리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미디어법 개정으로 지상파 중심의 방송산업이 종합편성채널로 무게 중심이 이동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법령상 종합유선사업자와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채널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1천 8백만 가구의 90%에 육박하는 유료방송가입가구에 송출되기 때문입니다 IPTV법의 법제화로 침체된 우리나라 방송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는 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경우 종합편성이나 보도전문편성 인터넷 콘텐츠 사업을 겸영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IPTV법의 마련으로 신문 또는 통신사업자도 종합편성 이나 보도를 전문 편성하는 인터넷 방송콘텐츠사업자의 주식이나 지분의 49%까지 소유 할 수 있도록해 미디어 산업 투자활성화에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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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상황실 연말까지 운영

청와대는 비상경제상황실을 올 연말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경제상황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초 신년연설을 통해 비상경제정부를 선언하면서 설치된 한시적인 조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에는 오는 7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청와대는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과 향후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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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방송화로 독과점 해소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여론의 독과점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디어법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쟁인 여론 다양성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국내의 대표적 보수 신문으로 알려진 조선, 중앙, 동아 일보. 미디어 관련 법안의 통과로 이들 신문이 방송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방송시장을 보수적 여론이 독과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우려가 방송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기우라고 말합니다.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보수적인 독자가 예를 들어 진보적인 신문을 잘 안보죠. 마찬가지죠 하지만 방송은 안 그렇습니다. 전파를 통해서 전체가 다나가는 거에요. 또 수익구조도 광고입니다. 광고 수익구조의 기반은 시청률에 기반합니다. 시청률은 보편적 시청자를 상대로 했을 때 시청률이 최고 높아집니다. 그래서 뉴스는 점점 중립화 되죠. 오히려 현재의 방송시장은 이미 지상파 3사에 의해 독점 체제가 형성돼 있으며 다양한 매체의 등장을 통해 이러한 독점이 해소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여론 독과점 상태가 됐다. 예를 들어 다우너 소를 방송에서는 광우병 소다 합리화 했고 신문사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국민들은 방송만을 모두 생각하거든요. 방송을 다양화 하면 필연적으로 여론 독과점이 완화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한국언론재단이 지난 9월 발표한 언론 수용자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지상파 3사가 여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57%,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포털 21.4%인 반면 조선과 중앙 동아 등 메이저 신문사의 영향력은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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