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인프라 구축, 재정부담 최소화

앞서 전해드린 학자금 안심대출 제도로 인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산정과 징수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40만명인 학자금 대출자가 이번 제도 개선으로 100만명 수준으로 늘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으로인한 재정부담은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재정부담이 늘어나지만 일정기간 후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중산층과 서민 생활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만큼,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출이후 상환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소득포착과 징수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원리금 상환은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해 원천 징수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이상 상환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상환액을 재산정하거나, 대졸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으로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학생도 많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에 대한 견제 심리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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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심신장애시 소집해제

공익근무요원도 현역병처럼 심신 장애로 인해 계속 근무하기 곤란한 경우 조기에 소집해제 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개선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현역병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해 공익근무요원의 조기 소집해제 심사대상을 심신에 장애가 있는 경우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연예인, 스포츠 스타, 고위층 자제 등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조기 소집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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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조달 방식 변화 유도

대학생 자녀가 둘이면 집안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말이 있지요. 부모님들의 등록금 부담이 그만큼 크다는 말일 텐데요. 어제 정부가 발표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이 같은 고민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입니다.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이현화 / 대학 3년 “저는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주시는데요, 아르바이트해서 조금 보탤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공부하는게...”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처럼 부모님에게 의존해 대학등록금을 마련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학생 대신 부모가 갚아주는 경우가 많아서 등록금 고민은 고스란히 학부모들의 몫이 됩니다. 강언석 / 학부모 “아내는 9년째 식당에서 일하고 저도 택시운전하면서 자식들 4명 대학 보냈는데 솔직히 힘들죠...” 정부가 발표한 학자금 안심 대출제도의 수혜대상은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의 약 63%정도. 등록금을 대출받아 이자부담없이 학업을 마친 후 취업한 다음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학생들이 스스로 등록금을 벌어서 갚는 인식변화도 기대됩니다. 김진영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학생들이 취업 후에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했기 때문에 등록금을 본인이 벌어서 갚는 의식변화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벌어서 등록금을 갚아나가는 문화가 우리사회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게 될지 관심이 모이지고 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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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이상 혜택 받을 듯

학교를 다닐 때에 등록금 부담없이 학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가 전격 도입됩니다. 이렇게 학자금 안심 대출제도가 생긴 데는 기존 학자금 대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데요, 이번 조치로 전체 대학생의 50%가 넘는, 100만명 이상의 학생이 혜택을 볼 것을 전망됩니다. 도입 배경과 기대효과,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학자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대학졸업시까지 4000만원입니다. 이 때문에 학자금 전액을 대출받지 못하거나 대출과 동시에 매달 최고 30만원 정도의 이자부담 때문에 학생들의 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용상수 / 대학 4년 “매달 이자를 값기위해서 시간나는데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값고 있는데, 힘들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특히, 졸업이후 취업을 못한 이른바 청년백수의 경우도 상환기간이 되면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생긴 금융채무불이행자만도 지난 2006년 6백명대에서 올해는 1만3천여명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대출제도는 등록금 소요액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과 이자도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갚도록 했습니다. 상환방식은 국세청에서 대출자의 소득에 따라 일정비율을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자녀학비를 마련해야 했던 학부모들의 재정부담과 학생들의 학자금 마련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자금 대출이 개선될 경우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대학재학생 197만명중 20.3%인 40만명 정도가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50%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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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취약계층 위한 문화복지사업 확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하반기에 이뤄질 문화예술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유 장관은 취약계층들이 문화활동을 쉽게 접하고 있도록 하는 문화복지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정책대담에 출연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기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위한 맞춤형 문화복지 사업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바우처를 지급해 문화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계층들도 문화를 쉽게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유 장관은 또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문화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연습실과 공연장을 마련해줄 뿐 아니라, 생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콘텐츠 육성방안도 언급했습니다. 유 장관은 콘텐츠 선진국 미국의 경우 세계 시장의 저작권 점유율이 40%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2%대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세계 다섯번째 콘텐츠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콘텐츠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콘텐츠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선 인터넷에서의 저작물 보호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개정된 미디어법과 관련해, 매체가 늘어나게 되면 국민들은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전문화된 채널을 만날 수 있다면서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론 독과점 현상은 여론집중도 조사 등 다양한 사후 규제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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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교육, 균등한 기회 제공돼야"

이명박 대통령이 취업후 상환 학자금 제도를 내년부터 전격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 도입과 관련해 경제가 어려워도 중단할 수 없는 것이 교육이라며,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비싼 학자금 때문에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어려운 현실을 듣고 새롭게 바뀐 학자금 대출제도의 효과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먼저 이명박 대통령은 교육에는 균등한 기회가 제공돼야한다며 서민 가정의 학생들이야말로 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마땅한 수입이 없어도 학자금을 갚아야하는 현실에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뉴스가 충격이었다면서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취업 후 수입이 생겼을 때 상환하면 학부모의 부담도 줄고, 자생력도 기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는 등록금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학업경쟁에서 불리했던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공부할 시간을 더 주고자 하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생들에게 이 제도를 계기로 보다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학업에 임해달라고 당부한 뒤 개인뿐 아니라 학교, 나아가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주입식 교육이나 과외로는 대학학업 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뿐 아니라 사회적응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교육의 변화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대학에 잘 들어갈 수 있고, 창의력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가 배출될 수 있도록 초중고 공교육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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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인프라 구축, 재정부담 최소화

앞서 전해드린 학자금 안심대출 제도로 인해 정부의 재정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산정과 징수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40만명인 학자금 대출자가 이번 제도 개선으로 100만명 수준으로 늘 경우,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으로인한 재정부담은 일시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도시행 초기에는 재정부담이 늘어나지만 일정기간 후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중산층과 서민 생활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 만큼,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출이후 상환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소득포착과 징수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원리금 상환은 조세징수시스템과 연계해 원천 징수하고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해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이상 상환이 없을 경우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상환액을 재산정하거나, 대졸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으로 대학이 마음대로 등록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는 학생도 많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에 대한 견제 심리는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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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후속조치 빨라진다

미디어 관련 법안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8월에 발표될 선정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미디어 관련법안을 관보에 게재한 뒤 법안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미디어 관련법은 이달 말 관보에 게재돼 법령으로 공포될 예정입니다. 법령이 공포되면 방송법과 IPTV법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10월 31일, 신문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31일부터 각각 시행됩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미디어 관련법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며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미디어법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 7월 26일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방송법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구성, 매체합산 영향력 지수의 개발, 시청점유율제한 등 여론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된 만큼,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연내에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기 위해 가급적 다음달 중에 구체적 정책 방안을 발표한 후, 사업자 승인 신청 접수와 심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위원장은 특히 특정 신문이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는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을 강조했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미디어법 후속조치 관련 기자회견, 7월 26일 새 방송사업자 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사나 기업의 '이름'이나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미래 우리나라의 먹을거리를 창출해낼 미디어 산업.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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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씨, (주)중국항공여행사에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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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씨, (주)중국항공여행사에 가다!

이수민씨, (주)중국항공여행사에 가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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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태의 Tip!Tip!Tip!] 면접 '1분 자기소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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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UCC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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