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 발표

신종플루 관련 관계부처합동 담화문(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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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오늘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국무회의 내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세로 기자. Q1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안건이 처리됐는지 전해주시죠. A1 네, 앞으로 유해식품을 제조유통하거나 독극물을 무단방류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기업이나 단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중증장애인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중증장애인연금법'도 처리했습니다. Q2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운찬 국무총리가 최근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플루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보호를 거듭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A2 정운찬 국무총리는 정부는 서민의 귀한 생명 하나하나를 최우선으로 끝까지 보호할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부터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가을이 되면서 감염자 수가 급증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는 등 국민의 불안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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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간소화···국민 부담 완화

그동안 복잡하고 중복적으로 적용되던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행정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물거나 사용하는 고시원이나 노래방 극장 등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사업자의 인허가 신청절차가 한층 간편해집니다. 다중이용업사업자가 시군구청에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 앞으로는 관할소방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허가 신청 전에 거치는 소방안전 완비증명의 정보를 소방관서와 허가관청이 공유함으로써 자동 온라인 확인이 이를 대체하도록 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민원인이 매년 2만회 이상 소방관서에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주유소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석유 이동판매차량과 관련한 기존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그동안은 이동판매차량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차로 소방서를 방문해 위험물시설 변경허가를 받고 또 시군구청을 별도 방문해 보고해야하는 중복절차를 밟아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소방서 허가만 받도록 함으로써 전국 1만3천여개 주유소 사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정부가 제출한 개선안에는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에서도 양어장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농작물신품종의 심사항목을 대폭 축소해 출원품종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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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식 거행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식이 어제, 서울 안중근의사 기념관 앞 장광에서 열렸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기념사를 통해 안중근 의사는 조국의 운명이 기울어 갈 때 독립운동가로, 시대에 앞선 선각자로 우리 겨레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선열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후손들을 보살피는데 더욱 정성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백년의 애국, 천년의 번영'을 주제로 열린 오늘 기념식에는 정부 주요인사와 국내외에 거주하는 안 의사 유족, 광복회원 등 1천여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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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투자확대·고용창출 앞장서 달라"

정운찬 국무총리는 어제, 총리공관에서 중소기업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투자확대와 고용창출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나누기 등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노력한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어 중소기업 활성화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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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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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백신접종…항바이러스제 조기투약

오늘부터 의료진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보건당국은 신속한 진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항바이러스제를 조기 투약할 것을 일선 의료기관에 권고했습니다.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외래진료 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9.27명. 전주 5.69명에서 63%가량 증가한 수치로 보건당국은 신종플루가 뚜렷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위험군 여부에 관계없이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것을 일선 의료기관에 권고했습니다. 또 27일부터 시작되는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의 경우 항체형성에 2주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그 이전까지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한편 신종플루 확산이 급증함에 따라 중증환자 발생정도 등을 고려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통제관 지휘아래 총괄상황반과 홍보기획반 등 4개 실무반이 운영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중환자실 병상과 인공호흡기를 점검하는 등 중환자 진료체계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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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업위원회 출범 한글세계화 '시동'

한글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사업이 오늘 공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표기법을 비롯한 어문규범 정비 계획 등 한글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한글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세종사업 자문 위원회가 출범 했습니다. 세종사업위원회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으며 권재일 국립국어원장, 김승곤 한글학회장, 조중빈 국민대 교수 등 10명의 위촉위원과 7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7명의 당연직 위원 그리고 간사 2명 등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하고 자문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총력을 다해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세종사업 추진현황에 주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오갔습니다. 특히 로마자표기법과 외래어표기법을 비롯한 어문규범 정비 계획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한국어지식대사전 편찬과 세종학당 브랜드 통일화 한국문화관 건립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도 발표됐습니다. 또한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세종대왕릉과 연계된 여주 한글테마파크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습니다. KTV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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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백신접종···항바이러스제 조기투약

오늘부터 의료진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접종이 시작됩니다. 보건당국은 신속한 진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항바이러스제를 조기 투약할 것을 일선 의료기관에 권고했습니다.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외래진료 환자 1천명당 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9.27명. 전주 5.69명에서 63%가량 증가한 수치로 보건당국은 신종플루가 뚜렷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위험군 여부에 관계없이 신종플루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할 것을 일선 의료기관에 권고했습니다. 또 27일부터 시작되는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의 경우 항체형성에 2주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그 이전까지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한편 신종플루 확산이 급증함에 따라 중증환자 발생정도 등을 고려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통제관 지휘아래 총괄상황반과 홍보기획반 등 4개 실무반이 운영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중환자실 병상과 인공호흡기를 점검하는 등 중환자 진료체계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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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 문화공간, 지역 명품으로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4대강유역의 수량확보를 위해 설치되는 수중 보 16곳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친환경 설계와 지역 상징까지 담아 친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 쌀에서부터 우포늪의 따오기까지. 친환경 강을 모티브로 활용한 4대강 유역, 보 16 곳의 모습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보 건설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11곳으로, 디자인을 선보인 사업자들은 모두 친수문화공간이 될 보를 명품 랜드마크로 만든다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공개된 명품 보에 적용된 수문 종류는 모두 세 가지. 평소 닫혀있다 필요에 따라 수문을 돌려 들어올리는 회전형 수문과 수문을 들어올리는 높이와 각도에 따라 조절하는 전도식 수문, 그리고, 수문을 들어올리는 승강식 등으로 보의 위치와 지역특성에 따라 최적의 형태가 적용됐습니다. 명품보 첫 공개자리에서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지역문화와 역사, 예술을 꽃피우는 계기가 되기 위해 이번에 공개된 기본 디자인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명품보 16곳에 대한 이미지와 기능 등 상세정보는 4대강 살리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다음달 6일 까지 국민참여 온라인 품평회를 열어 우수디자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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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오늘 첫번째 소식은,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로 핀란드가 꼽혔다는 소식이네요. A1 영국의 싱크탱크인 레가툼 연구소가 해마다 발표하는 레가툼 번영지수에 따른 것인데요. 북유럽의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핀란드가 지난해 3위에서 두계단 상승해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레가툼 번영지수는 국가의 재정상태는 물론 민주주의나 통치력 등 질적조건까지 따져서, 그 나라의 전반적인 풍요로움을 평가하는 지수인데요. 1위인 핀란드 다음으로 스위스가 2위, 그리고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짐바브웨가 꼴지의 불명예를 안았으며, 아프리카의 수단과 아랍권의 예멘 역시 최하위권에 속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순위에서 26위를 차지했는데요, 부문별로 보면 경제적 기반은 21위, 기업 및 기술혁신은 16위, 교육과 건강은 각각 30위와 3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같은 결과를 발표한 레가툼 연구소 측은, 풍요의 상징인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법치와 투명성, 책임성 등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Q2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보죠. 미국 기업들이 서서히 기지개를 펴고 있군요. A2 경기 회복의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 고용과 투자 확대 계획을 가진 기업들이 속속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미실물경제협회가 7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열흘간 조사한 결과인데요. 앞으로 6개월간 고용을 늘릴 계획이라고 대답한 기업의 비율이 24%로, 3개월 사이 6% 상승했습니다. 현재 채용을 진행중인 업체도 6%였던 지난 7월의 배 수준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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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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