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오늘 회의에서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불편을 없애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말 기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91억제곱미터로 전 국토의 9.1%에 이릅니다. 이렇다보니 사격장이나 탄약고 등 군사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생활권이나 재산권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군사시설 효율화방안의 핵심은 이처럼 그동안 폐쇄적이거나 과도하게 적용돼 왔던 규제를 완화해 주민불편을 없애는 동시에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고, 특히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구역과 관련해 지자체가 참여하는 적정성 심의절차를 도입하고,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지자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보호구역내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부지 최소화를 위해 군사시설이 확장가능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단일지역에 통합설치됩니다. 이 밖에도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병원이나 도서관 등 군 편의시설을 부대 바깥에 설치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훈련장과 관광명소를 개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2년마다 세부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군사시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 군 합동 민원부서를 설치하고 지역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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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각 지구촌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Q1 올해 우리나라 3분기 경제성장률이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각 외신들이 주요 기사로 보도하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고요. A1 세계 주요 외신들이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한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을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는 소식인데요.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국 GDP. 7년만에 가장 빠른 증가세 기록'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경제전문가들은 한국의 3분기 전기 대비 성장률이 2.2%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으나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면서 이는 한국의 경제회복이 강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도 한국이 중국 수요 증가에 힘입어 7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을 했다며, 아시아 국가들의 수요ㆍ생산이 세계 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이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의 금리인상 시기를 점치는 것이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Q2 경기 침체 속에서도 강하게 회복하는 한국경제에 세계가 놀랍게 바라본다니 가슴 뿌듯 합니다.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A2 작년 하반기 6개월 동안 유럽연합 순회 의장국이었던 프랑스가 지금까지 의장국 중가장 돈을 많이 쓴 국가로 꼽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 인터넷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프랑스 회계감사원의 집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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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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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 문화공간, 지역 명품으로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4대강유역의 수량확보를 위해 설치되는 수중 보 16곳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친환경 설계와 지역 상징까지 담아 친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 쌀에서부터 우포늪의 따오기까지. 친환경 강을 모티브로 활용한 4대강 유역, 보 16 곳의 모습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보 건설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11곳으로, 디자인을 선보인 사업자들은 모두 친수문화공간이 될 보를 명품 랜드마크로 만든다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공개된 명품 보에 적용된 수문 종류는 모두 세 가지. 평소 닫혀있다 필요에 따라 수문을 돌려 들어올리는 회전형 수문과 수문을 들어올리는 높이와 각도에 따라 조절하는 전도식 수문, 그리고, 수문을 들어올리는 승강식 등으로 보의 위치와 지역특성에 따라 최적의 형태가 적용됐습니다. 명품보 첫 공개자리에서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지역문화와 역사, 예술을 꽃피우는 계기가 되기위해 이번에 공개된 기본 디자인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명품보 16곳에 대한 이미지와 기능 등 상세정보는 4대강 살리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다음달 6일 까지 국민참여 온라인 품평회를 열어 우수디자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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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역량 총동원 신종플루 대응"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종플루 관련 4개부처 합동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신종플루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플루 관련 4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직후,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합동담화문을 통해 국민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 장관은 신종플루는 확산속도는 빠르지만 치명율은 예년의 계절독감과 비슷하다면서 예방수칙을 잘 지켜준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현재 국민 전체의 11%에 투여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고 연말까지 2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인 만큼 항바이러스제의 양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방 백신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해 공무원들의 준비체계를 유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학생발열관리와 환자격리 등을 세밀하게 진행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끝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범부처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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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인터넷으로 '한번에 처리'

이사를 하거나 창업을 할 경우 행정기관을 찾아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번거로웠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에서는 서민들의 이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관련 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오늘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열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서민들이 생활민원 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방안,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생활민원 가운데 하나인 이사 관련 민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온 경우, 우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구청에서 자동차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 또 자녀의 전학을 위해 교육청에서 전학배정신청을 하고, 은행 및 통신사 대리점에서 주소변경을 하는 등 직접 방문할 곳이 적어도 4,5군데가 넘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다보니 이사를 한번 하고 나면 관련 민원처리에만 며칠씩 매달려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생활민원을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와 사망, 장애인, 보훈, 개명 등 5개 분야의 민원서비스가 올해 안에 우선 실시되고, 내년에는 출생,교육,창업,결혼 등 10개분야 민원 서비스가 추가실시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일이 발품 팔며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대신 민원인은 통합민원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뒤 통합신청서를 통해 필요한 민원을 일괄신청하면 되고, 접수된 민원은 자동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배포 처리됩니다. 뿐만아니라 택배서비스처럼 민원의 처리과정과 결과를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5개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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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씻기 철저·증상시 즉시 진료

정부가 어제 신종플루와 관련한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신종플루에 대처하기 위한 대국민 당부사항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소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휴지로 가리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 발열이나 기침,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는 30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투약 받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영유아나 임신부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피하고 외출시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확진검사 필요없이 의심증상만으로도 등교중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비누로 수시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신종플루가 의심될 시 집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등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 확진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해달라고 의료진에게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에서의 철저한 방역을 강조하면서 특히 보건소에 대해 인력 충원과 지원을 통해 신종플루 방역과 백신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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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간소화···국민 부담 완화

그동안 복잡하고 중복적으로 적용되던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행정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물거나 사용하는 고시원이나 노래방 극장 등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사업자의 인허가 신청절차가 한층 간편해집니다. 다중이용업사업자가 시군구청에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 앞으로는 관할소방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허가 신청 전에 거치는 소방안전 완비증명의 정보를 소방관서와 허가관청이 공유함으로써 자동 온라인 확인이 이를 대체하도록 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민원인이 매년 2만회 이상 소방관서에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주유소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석유 이동판매차량과 관련한 기존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그동안은 이동판매차량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차로 소방서를 방문해 위험물시설 변경허가를 받고 또 시군구청을 별도 방문해 보고해야하는 중복절차를 밟아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소방서 허가만 받도록 함으로써 전국 1만3천여개 주유소 사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정부가 제출한 개선안에는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에서도 양어장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농작물신품종의 심사항목을 대폭 축소해 출원품종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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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신종플루 '거점병원'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신종플루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의 한 거점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신종플루에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종플루 거점병원인 국립의료원을 방문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병원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현장방문은 겨울철 유행에 대비한 국가방역체계와 예방백신 접종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진 겁니다. 현재 거점병원에서는 의료진과 방역요원에 대한 예방백신 접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모든 역량을 모아 겨울철 신종플루 유행에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도 지나친 공포와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위기를 극복하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백신접종이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공급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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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업위원회 출범, 한글세계화 '시동'

한글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사업이 어제 공식으로 출범했습니다.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표기법을 비롯한 어문규범 정비 계획 등 한글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한글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세종사업 자문 위원회가 출범 했습니다. 세종사업위원회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으며 권재일 국립국어원장, 김승곤 한글학회장, 조중빈 국민대 교수 등 10명의 위촉위원과 7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7명의 당연직 위원 그리고 간사 2명 등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하고 자문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총력을 다해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세종사업 추진현황에 주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오갔습니다. 특히 로마자표기법과 외래어표기법을 비롯한 어문규범 정비 계획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한국어지식대사전 편찬과 세종학당 브랜드 통일화 한국문화관 건립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도 발표됐습니다. 또한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세종대왕릉과 연계된 여주 한글테마파크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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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업위원회 출범, 한글세계화 '시동'

한글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사업이 어제 공식으로 출범했습니다. 로마자 표기법과 외래어표기법을 비롯한 어문규범 정비 계획 등 한글 세계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한글의 보편성을 확보하고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추진 중인 세종사업 자문 위원회가 출범 했습니다. 세종사업위원회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았으며 권재일 국립국어원장, 김승곤 한글학회장, 조중빈 국민대 교수 등 10명의 위촉위원과 7개 부처 차관으로 구성된 7명의 당연직 위원 그리고 간사 2명 등 2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하고 자문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총력을 다해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견인차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 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세종사업 추진현황에 주요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오갔습니다. 특히 로마자표기법과 외래어표기법을 비롯한 어문규범 정비 계획에 대한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으며 한국어지식대사전 편찬과 세종학당 브랜드 통일화 한국문화관 건립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도 발표됐습니다. 또한 국가경쟁력강화 위원회에서 제안했던 세종대왕릉과 연계된 여주 한글테마파크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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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온실가스 감축안 내달 17일 결정"

우리나라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최종안이 다음달 17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미 제시된 3가지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한 여론수렴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며 다음달 1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연하게 여론을 수렴하고 국가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따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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