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 문화공간, 지역 명품으로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4대강유역의 수량확보를 위해 설치되는 수중 보 16곳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친환경 설계와 지역 상징까지 담아 친수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 쌀에서부터 우포늪의 따오기까지. 친환경 강을 모티브로 활용한 4대강 유역, 보 16 곳의 모습이 첫 선을 보였습니다. 보 건설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11곳으로, 디자인을 선보인 사업자들은 모두 친수문화공간이 될 보를 명품 랜드마크로 만든다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공개된 명품 보에 적용된 수문 종류는 모두 세 가지. 평소 닫혀있다 필요에 따라 수문을 돌려 들어올리는 회전형 수문과 수문을 들어올리는 높이와 각도에 따라 조절하는 전도식 수문, 그리고, 수문을 들어올리는 승강식 등으로 보의 위치와 지역특성에 따라 최적의 형태가 적용됐습니다. 명품보 첫 공개자리에서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심명필 본부장은 지역문화와 역사, 예술을 꽃피우는 계기가 되기위해 이번에 공개된 기본 디자인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된 명품보 16곳에 대한 이미지와 기능 등 상세정보는 4대강 살리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며,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는 다음달 6일 까지 국민참여 온라인 품평회를 열어 우수디자인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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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인터넷으로 '한번에 처리'

이사를 하거나 창업을 할 경우 행정기관을 찾아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번거로웠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에서는 서민들의 이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관련 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대표적인 생활민원 가운데 하나인 이사 관련 민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온 경우, 우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구청에서 자동차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 또 자녀의 전학을 위해 교육청에서 전학배정신청을 하고, 은행 및 통신사 대리점에서 주소변경을 하는 등 직접 방문할 곳이 적어도 4,5군데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이사를 한번 하고 나면 관련 민원처리에만 며칠씩 매달려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생활민원을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와 사망, 장애인, 보훈, 개명 등 5개 분야의 민원서비스가 올해 안에 우선 실시되고, 내 년에는 출생, 교육, 창업, 결혼 등 10개분야 민원 서비스가 추가실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일이 발품 팔며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대신 민원인은 통합민원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뒤 통합신청서를 통해 필요한 민원을 일괄신청하면 되고, 접수된 민원은 자동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배포 처리됩니다. 뿐만아니라 택배서비스처럼 민원의 처리과정과 결과를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5개 분야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될 경우 연간 3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교통수요 감소로 나무 백만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1만2천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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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메세나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강화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메세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과 예술인들의 결연식을 가지고, '문화를 통한 기업과 예술인의 사회적 기여' 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30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심포지엄이 문화예술을 매개로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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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역량 총동원 신종플루 대응"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4개부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신종플루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플루 관련 4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직후,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합동담화문을 통해 국민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 장관은 신종플루는 확산속도는 빠르지만 치명율은 예년의 계절독감과 비슷하다면서 예방수칙을 잘 지켜준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현재 국민 전체의 11%에 투여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고 연말까지 2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인 만큼 항바이러스제의 양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방 백신과 관련해서는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비상사태에 대비해 공무원들의 준비체계를 유지하고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학생발열관리와 환자격리 등을 세밀하게 진행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끝으로 신종플루에 대한 범부처적인 대응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따라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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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응급처치 상황별 대처법

신종플루가 확산되자 신종플루에 대한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인터넷을 통해 떠도는 것 같습니다. 신종플루 초기대응과 상황별 대처법을 정리했습니다. 1. 신종플루 의심 증상은? 신종플루는 인플루엔자 즉 감기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열이 나거나 목이 아프고 기침이나 콧물 등 감기 증상을 보이면 신종플루가 아닌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종플루 발생 초기에는 37.8도가 넘는 열과 호흡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야 신종플루 의심환자로 분류됐었지만, 최근에는 확진환자의 20% 정도는 열이 동반되지 않아 가벼운 감기증상도 조기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치료병원은 초기에는 거점병원등에서 가능 했지만 이제는 모든 병, 의원으로 처방과 진료가 확대돼 가까운 동네 병, 의원을 찾으면 됩니다. 단 본인이 고위험군 이거나 폐렴 등 심한 증상을 보일 경우 거점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고위험군이 아니어도 증상만 있으면 처방이 가능하도록 해 꼭 확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약은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5일치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신종플루 효과가 높습니다. 3. 신종플루 백신 맞으면 안전한가? 백신안정성을 걱정하는 임산부나 학생이 많습니다. 정부는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쳤기에 안심하게 접종받아도 좋다고 말합니다. 특히 바이러스는 신경계통의 침투율이 높은 만큼 고위험군 가운데서도 신경계통 질환자들은 꼭 백신을 맞아야한다고 당부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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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오늘 회의에서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불편을 없애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말 기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91억제곱미터로 전 국토의 9.1%에 이릅니다. 이렇다보니 사격장이나 탄약고 등 군사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생활권이나 재산권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군사시설 효율화방안의 핵심은 이처럼 그동안 폐쇄적이거나 과도하게 적용돼 왔던 규제를 완화해 주민불편을 없애는 동시에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고, 특히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구역과 관련해 지자체가 참여하는 적정성 심의절차를 도입하고,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지자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보호구역내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부지 최소화를 위해 군사시설이 확장가능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단일지역에 통합설치됩니다. 이 밖에도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병원이나 도서관 등 군 편의시설을 부대 바깥에 설치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훈련장과 관광명소를 개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2년마다 세부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군사시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 군 합동 민원부서를 설치하고 지역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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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씻기 철저·증상시 즉시 진료

정부는 또 신종플루를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국민 당부사항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소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휴지로 가리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 발열이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는 30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투약 받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영유아나 임신부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피하고 외출시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확진검사 필요없이 의심증상만으로도 등교중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비누로 수시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신종플루가 의심될 시 집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등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 확진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해달라고 의료진에게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에서의 철저한 방역을 강조하면서 특히 보건소에 대해 인력 충원과 지원을 통해 신종플루 방역과 백신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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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씻기 철저·증상시 즉시 진료

정부는 또 신종플루를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대국민 당부사항도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신종플루 예방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평소 손을 자주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때 휴지로 가리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또 발열이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오는 30일부터 전국 모든 약국에서 항바이러스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료를 받고 투약 받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영유아나 임신부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출입을 피하고 외출시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학생의 경우 확진검사 필요없이 의심증상만으로도 등교중지 조치를 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비누로 수시로 손을 씻을 수 있도록 시설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자녀가 신종플루가 의심될 시 집에서 치료하도록 하는 등 외출을 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의심환자에 대해 확진검사 없이 바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료에 임해달라고 의료진에게 당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에서의 철 저한 방역을 강조하면서 특히 보건소에 대해 인력 충원과 지원을 통해 신종플루 방역과 백신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접종하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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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인터넷으로 '한번에 처리'

이사를 하거나 창업을 할 경우 행정기관을 찾아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이 번거로웠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 회의에서는 서민들의 이같은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관련 민원을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대표적인 생활민원 가운데 하나인 이사 관련 민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온 경우, 우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구청에서 자동차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 또 자녀의 전학을 위해 교육청에서 전학배정신청을 하고, 은행 및 통신사 대리점에서 주소변경을 하는 등 직접 방문할 곳이 적어도 4,5군데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이사를 한번 하고 나면 관련 민원처리에만 며칠씩 매달려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생활민원을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와 사망, 장애인, 보훈, 개명 등 5개 분야의 민원서비스가 올해 안에 우선 실시되고, 내년에는 출생,교육,창업,결혼 등 10개분야 민원 서비스가 추가실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일이 발품 팔며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대신 민원인은 통합민원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뒤 통합신청서를 통해 필요한 민원을 일괄신청하면 되고, 접수된 민원은 자동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배포 처리됩니다. 뿐만아니라 택배서비스처럼 민원의 처리과정과 결과를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5개 분야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될 경우 연간 3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교통수요 감소로 나무 백만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1만2천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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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간소화···국민 부담 완화

그동안 복잡하고 중복적으로 적용되던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행정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물거나 사용하는 고시원이나 노래방 극장 등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사업자의 인허가 신청절차가 한층 간편해집니다. 다중이용업사업자가 시군구청에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 앞으로는 관할소방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허가 신청 전에 거치는 소방안전 완비증명의 정보를 소방관서와 허가관청이 공유함으로써 자동 온라인 확인이 이를 대체하도록 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민원인이 매년 2만회 이상 소방관서에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주유소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석유 이동판매차량과 관련한 기존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그동안은 이동판매차량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차로 소방서를 방문해 위험물시설 변경허가를 받고 또 시군구청을 별도 방문해 보고해야하는 중복절차를 밟아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소방서 허가만 받도록 함으로써 전국 1만3천여개 주유소 사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정부가 제출한 개선안에는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에서도 양어장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농작물신품종의 심사항목을 대폭 축소해 출원품종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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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

오늘 회의에서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불편을 없애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말 기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91억제곱미터로 전 국토의 9.1%에 이릅니다. 이렇다보니 사격장이나 탄약고 등 군사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생활권이나 재산권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군사시설 효율화방안의 핵심은 이처럼 그동안 폐쇄적이거나 과도하게 적용돼 왔던 규제를 완화해 주민불편을 없애는 동시에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고, 특히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구역과 관련해 지자체가 참여하는 적정성 심의절차를 도입하고,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지자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보호구역내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부지 최소화를 위해 군사시설이 확장가능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단일지역에 통합설치됩니다. 이 밖에도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병원이나 도서관 등 군 편의시설을 부대 바깥에 설치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훈련장과 관광명소를 개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2년마다 세부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군사시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 군 합동 민원부서를 설치하고 지역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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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업이나 단체들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집니다. 유해식품을 만들어 유통시키거나 독극물을 무단방류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그동안 적지않게 발생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해위 대부분이 해당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내부 신고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이른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안전한 선진국 실현은 물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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