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유효···11월부터 효력 발생

헌법재판소는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의결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법안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신문법과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의 종합편성 채널선정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 가운데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은 1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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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취임 한달···"현장 행정 펴겠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 뿐만 아니라 결정 전에도 현장행정, 검증행정을 동시에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한 달만에 가진 기자단 오찬에서 정운찬 총리는 경청과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총리는 앞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의 실질조정기능을 제고해서 중요 정책결정 과정뿐 아니라 결정 전의 현장, 검증행정을 동시에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종시와 관련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발제한 상황이 된만큼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지역과 국가 양쪽이 잘되는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관련 예산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족도 6~7%로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 분명한 만큼 현재보다 자족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했습니다. 외국어고 폐지 논란과 사교육비 관련 복안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사교육시장에 대한 규제를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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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관공서·기업체 출근 1시간 늦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다음달 12일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늦춰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 당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또 수도권의 전철, 지하철은 출근시간대의 운행 횟수를 모두 35회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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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30일 전체회의, 후속절차 착수

헌법재판소는 오늘 미디어법은 유효하다면서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속작업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그동안 표류했던 미디어법 후속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에 따라 미디어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방통위가 준비해오던 미디어법 후속작업이 하나둘씩 결실을 거둘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당장 다음달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방통위는 30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또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 선정작업도 한층 탄력을 받아 빠르면 11월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문법 개정안 후속절차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시행될 개정 신문법은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신문지원기관의 통합, 포털의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 관련해 개정 신문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후족작업을 진행중입니다. 특히 한국언론 재단과 신문발전 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통합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임원 공모를 내주 중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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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장 활성화 '지름길'

앞서 보신대로 헌재의 결정으로 정부의 미디어법 후속조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인데요. 미디어법이 국내 방송시작에 적용될 경우 국내 방송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방송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춰 방송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것을 골자로 한 미디어법. 미디어법이 효력을 발생해 방송환경의 규제완화가 이뤄지면 방송시장 규모는 당장 최소한 현재보다 15.6% 늘어난 약 1조 6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관 효과까지 계산하면 최대 2조 9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있고 2만 140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시장은 10조 원 규모. 일자리는 약 2만 9천명 수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열악한 방송시장의 영세성을 탈피 할 수 있는 토대가 비로소 마련된 셈입니다. 방송시장이 커진 만큼 여론의 폭이 넓어지는 것도 미디어법 적용으로 인한 기대효과입니다. 바깥으론 시장의 확대로 우리 방송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에선 여론의 다양성 확보가 기대되는 미디어법. 헌재 판결에 따른 미디어환경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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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괴소문에 현혹되지 마세요"

일부 학교 학생들 사이에 백신 안전성을 불신하는 괴소문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백신의 안전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 백신안전을 챙겨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가 신종플루와 관련한 근거 없는 괴소문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등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메시지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괴소문은 '신종플루 예방주사를 절대 맞지 말라는 내용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주사를 맞으면 죽는다' 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의료요원 3천여명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접종결과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18세 이하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에서도 특이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18세 미만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성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당국은 백신에 대한 근거없는 괴소문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후를 색출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괴소문을 접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나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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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인터넷으로 '한번에 처리'

어제 청와대에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열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먼저 서민들이 생활민원 처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온라인 생활민원 일괄서비스 방안,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대표적인 생활민원 가운데 하나인 이사 관련 민원.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부가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온 경우, 우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구청에서 자동차변경등록을 해야합니다. 또 자녀의 전학을 위해 교육청에서 전학배정신청을 하고, 은행 및 통신사 대리점에서 주소변경을 하는 등 직접 방문할 곳이 적어도 4,5군데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이사를 한번 하고 나면 관련 민원처리에만 며칠씩 매달려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생활민원을 인터넷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사와 사망, 장애인, 보훈, 개명 등 5개 분야의 민원서비스가 올해 안에 우선 실시되고, 내년에는 출생, 교육, 창업, 결혼 등 10개분야 민원 서비스가 추가실시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일이 발품 팔며 관련기관을 방문하는 대신 민원인은 통합민원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뒤 통합신청서를 통해 필요한 민원을 일괄신청하면 되고, 접수된 민원은 자동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배포 처리됩니다. 뿐만아니라 택배서비스처럼 민원의 처리과정과 결과를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15개 분야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될 경우 연간 3천억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교통수요 감소로 나무 백만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1만2천톤의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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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청년 취업 현장점검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해 취업 청년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의 현장방문은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한 현장목소리를 듣고,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범정부 청년고용대책 추진상황과 계획이 보고됐고, 중소기업대표, 청년취업자, 취업희망자가 참석하는 대화와 토론회도 진행됐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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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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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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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괴소문에 현혹되지 마세요"

일부 학교 학생들 사이에 백신 안전성을 불신하는 괴소문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백신의 안전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 백신안전을 챙겨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가 신종플루와 관련한 근거 없는 괴소문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등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메시지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괴소문은 '신종플루 예방주사를 절대 맞지 말라는 내용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주사를 맞으면 죽는다' 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의료요원 3천여명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접종결과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18세 이하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에서도 특이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18세 미만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성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당국은 백신에 대한 근거없는 괴소문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후를 색출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괴소문을 접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나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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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 총연합회 출범

한국연예계제작자협회와 게임산업협회, 뮤지컬 협회 등 대중문화 단체 8곳으로 구성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 총연합회가 어제 창립식을 가졌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은 그 파급력과 부가가치가 매우 크다면서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성장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예술산업총연합회는 지난해 3월 결성돼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고 국내 최초로 대중문화 사업자연합단체로 출범했으며 초대 회장은 신현택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장이 맡았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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