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학년 휴업' 적극 활용

정부는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신종플루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학급이나 학년 단위의 휴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지역단위 휴업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신종플루가 확산되면서 휴교 결정을 내린 학교는 29일 현재 모두 311곳. 하루 사이에 100곳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학교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대응체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각급 학교에서 시행하도록했습니다. 강화 방안에 따르면 발열과 기침 등 유사증세만 있어도 등교중지 조치를 취하고, 학급.학년단위 휴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환자발생이 증가해 학급이나 학년휴업으로 정상 수업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장이 시도교육감이 제시한 기준을 참고해 학교단위 휴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신종플루가 지역 사회로 번질 경우 지역 내 공동휴업과 환자발생 정보 공유 등 지역 단위가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시도별 휴업가이드 라인이 마련됨에 따라 신종플루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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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원의협의회 신종플루 간담회

보건복지가족부는 항바이러스제의 적극적인 처방을 위해 유영학 차관 주재로 개원의 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내과개원의협의회 등 6개 협의회가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유 차관은 외래 의심환자에 대한 적극적 진료와 확진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울러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하에 내려진 항바이러스제 처방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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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다양성위원회 조만간 구성

최시중 위원장은 또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양성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선정의 필요성도 내비쳤습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여론 다양성 보장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 허용에 따른 보완책으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도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위원회는 방송의 시청점유율 조사와 산정, 신문 구독률의 시청 점유율 환산 등 여론 다양성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개발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법조계와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이 위원회활동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최시중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채널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채널을 활용하는 방안과 신규 홈쇼핑 채널 도입안을 검토해 홈쇼핑 채널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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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미래 개척 위해 교육·과학이 살아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이 함께 살아야 한다면서 연구개발 R 과학분야 내년 예산을 가장 많이 늘렸다며 임기 말까지 연구 개발, R며 대학평가 기준으로 연구 실적보다 학부 교육 수준을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자문회의는 또 학교 선진화를 위해 교원 평가제의 안착 사교육과 암기학습을 조장하는 대입 수능시험 개혁, 미래형 교육과정의 2단계 사업 추진 초중등학교 개혁의 효율성 제고 등 4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a h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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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시·군, '명품도시'로

자율통합 지자체가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육성됩니다. 정부는 어제 자율통합 지자체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자율통합 시.군을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기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집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무원의 한시정원을 10년간 허용하고, 행정구를 추가로 설치해 행정기관 통합에 따른 주민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상적인 채용과 승진기회도 정부차원에서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교부세 5년간 보장,시군구별 특별교부세 50억원지원 등 이미 밝힌 주민과의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실시중인 주민의견조사의최종결과는 다음달 12일을 전후해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한 뒤 필요시에는 주민투표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민의견조사와 관련해서 관권개입 정도가 지나칠 경우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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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관공서·기업체 출근 1시간 늦춰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다음달 12일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늦춰집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수능 당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 지역과 시험장이 설치된 군 지역의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또 수도권의 전철, 지하철은 출근시간대의 운행 횟수를 모두 35회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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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보다 성숙한 전략이 필요한 때"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확대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 1월이면 3년차가 된다며, 보다 성숙한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관행적인 습관과 형식적인 틀에만 얽매여서는 안된다며, 끊임없이 발상의 전환을 통해 발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를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 모범을 보여 달라며, 힘들더라도 희생정신을 발휘해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일류국가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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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일자리 만드는 게 최고의 목표"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해 청년취업에 관해 젊은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며,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해 청년취업과 관련해 젊은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일자리 프로젝트 1만 명 달성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이 대통령은 이미 취업한 청년과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청년들과 질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목표라며,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면 행복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실업수당을 주는 것으로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없다며 젊은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갖도록 기업이 연구개발을 하고, 또 정부도 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안된다며, 무조건 큰 기업에 가는 것만 고집하고 지방 근무를 싫어하는 젊은이들의 기업관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올 해 인턴 취업률이 77%라고 하는데 1년 정도 같이 일하다 보면 필요한 인재를 뽑게 되는 것 같다며, 일자리 프로젝트가 2만명을 달성할 때도 또 기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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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느 세무서나 사업자등록 가능

오늘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사업자가 제주도에서도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 어디에서든 사업자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양평에서 펜션사업을 하고 있는 김씨. 경기가 어려워 집 근처 세무서에서 폐업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모든 신고는 사업장이 속한 관할 세무서에서만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법인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는 모두 5백만 명. 이 가운데 김씨처럼 주소지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일치 하지 않는 사업자는 35%에 달합니다. 정부가 이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에서나 사업자 등록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전국 107개 세무서간 국세 통합 전산망이 구축돼, 사업자 등록 관련 신고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은 거주지 인근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세무서가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이를 즉시 전송하고, 관할 세무서는 이를 검토해 인근 세무서나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전송합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사업자은 약 175만 명.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민원 접수 세무서를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돼, 이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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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취임 한달···"현장 행정 펴겠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취임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정책결정 과정 뿐만 아니라 결정 전에도 현장행정, 검증행정을 동시에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한 달만에 가진 기자단 오찬에서 정운찬 총리는 경청과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총리는 앞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의 실질조정기능을 높여서 중요 정책결정 과정뿐 아니라 결정 전에도 현장행정과 검증행정을 동시에 펼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종시와 관련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발제한 상황이 된만큼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지역과 국가 양쪽이 잘되는 방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관련 예산은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족도 6~7%로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 분명한 만큼 현재보다 자족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외국어고 폐지 논란과 사교육비 관련 복안에 대해 정 총리는 단기적으로는 사교육시장에 대한 규제를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외고가 목적대로 움직이고 있느냐와 외고 등 특수목적고에만 학생자율선발을 허용하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소신을 내기도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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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괴소문에 현혹되지 마세요"

일부 학교 학생들 사이에 백신 안전성을 불신하는 괴소문이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유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백신의 안전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국민안전을 위해서 백신안전을 챙겨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가 신종플루와 관련한 근거 없는 괴소문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학교등을 중심으로 휴대전화 메시지와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괴소문은 '신종플루 예방주사를 절대 맞지 말라는 내용과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주사를 맞으면 죽는다' 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의료요원 3천여명에 대한 신종플루 백신 접종결과 부작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18세 이하에 대한 백신 임상시험에서도 특이한 부작용이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18세 미만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성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 당국은 백신에 대한 근거없는 괴소문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후를 색출해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괴소문을 접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나 응급의료정보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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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플루 '휴업기준 고려사항' 지침 통보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와 관련 '휴업기준 고려사항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습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신종플루로 인한 휴업학교가 늘고 있다면서 특수학교를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하되 학급, 학년, 학교 등 학교환경요인과 감염률 등 질병요인을 나눠 우선 휴업을 검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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