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분할 독일, 현재 상황은?

세종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 정부 부처를 분할했던 독일의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처 분할이 완료된 지 10년을 맞은 독일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독일은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연방 의회 표결을 통해 행정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베를린과 본에 관한 법률. 전체 14개 연방정부부처 가운데 8개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6개는 본에 잔류 시켜 연방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둘로 나눈 겁니다. 1999년 부처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꼭 10년이 지난 현재, 독일 정치계와 학계에서는 연방부처의 베를린/ 본 분할을 무효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행정 비효율. 600km에 달하는 두 도시를 오가는데 소요되는 통근 비용만 1년에 2천 3백만 유로에 이릅니다. 여기에 독일 정부가 공무원의 이사비용과 통근보조비로 사용하는 비용만 연간 1억 9천4백만 유로,우리돈으로 3천 3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장관이 베를린에 있으면 이중사무소를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거기 근무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거죠. 그런 이사비용과 왔다갔다하는 통근 보조비를 지불하는 거죠. 또 분산된 도시들의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부처들마다 지원사무소를 각 도시에 하나씩 더 두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중사무소는 250개나 되고 업무처리를 위해 본과 베를린을 오가는 공문서만 일년에 750톤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떨어져 있다보니까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야 하는거죠. 협의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결재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이런 문서의 양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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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의 해' 관광 경쟁력 확보

내년은 우리나라 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중요한 해입니다. 한국방문의 해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봅니다.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면서 고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미 치열한 경쟁과 적극적인 마케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대대적인 외래 관광객 유치 전략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간 진행되는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서 내년에는 850만명, 2012년에는 1천만명의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의 한국방문의해 행사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볼거리와 숙박, 이벤트 등 마케팅 전략도 구체화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고품격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신규 수요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등 주력시장을 대상으로 특별 유치 판촉단을 파견하고 내년 서울디자인 수도와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 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내 초대형 이벤트에 관광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관광 대다수가 서울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서울과 지방간의 정기 관광버스를 운영하고 또 입국에서 쇼핑, 숙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의료관광과 MICE 산업, 녹색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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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호도 반영해 보금자리 공급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입주자의 기호에 맞도록 설계된다는 점이 큰 특징인데요. 정부가 맞춤형 설계를 위해,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에 들어갑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입주예약자 선호도 조사가,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됩니다. 입주민의 기호에 맞는 부대시설을 보금자리주택에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선호도 조사는 욕실구조나 단지 내 운동시설과 같이 시공상 개별세대에 적용이 곤란한 공동 선택사항과 함께, 거실의 벽면 형태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묻는 개별선택 사항으로 나뉩니다. 국토해양부는 조사 결과 공동 선택사항은 선호도가 높은 쪽을 설계에 반영하고, 개별 선택항목은 예약자 각각의 선택에 따라 맞춤형으로 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행된 사전예약 시스템과 청약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해, 다음 사전예약 청약을 받기 전까지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서 입주예약자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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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예비소집일 '발열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일 치러지는 수능과 관련해 신종플루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예비소집일인 오늘,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1일까지 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 합동으로 시험장 준비현황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예비소집일인 11일에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해 신종플루 증세가 의심되는 학생들은 분리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도록 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시험 당일 신종플루 확진환자와 의심환자 수험생을 위한 총 2,267개 분리시험실이 전국 1,124개 시험장에 설치, 운영됩니다. 분리 시험실 감독관은 전원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마친 10,400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종플루 거점병원 시설과 의료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0억 원을 이달 중 조기지원하기로 하고 군 의료인력 150명을 예방접종 의료인력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750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1일 동시에 이뤄지는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위해 지역대책본부의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11월 세째주에는 축산농가 종사자 4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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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참여, 보험료 할인 확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 보험.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 혜택이 적어서 확산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혜택을 대폭 늘려 활발한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정요일을 선택해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 오염과 교통체증을 줄이는 효과 뿐 아니라, 자동차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 640개 공공기관의 전면 참여에 발맞춰, 일부 보험사는 지난 2006년부터 요일제 자동차보험을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손자차사고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고 보험료 할인혜택도 2.7% 수준에 불과해,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확산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 할인 대상 담보범위를 자손자차에서 대인과 대물 배상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율도 평균 8.7% 수준으로 적용시키는 등, 요일제 참여에 따른 보험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운행기록 확인장치를 장착해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하고, 요일제 준수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기록장치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차량 운행시간과 거리 등 제한적인 항목만 저장되고, 운행기록은 계약자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기계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를 직접 구매해야 하고, 보험료 환급을 받기 위해선, 보험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도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동차 보험 가입만으로도 각 지자체의 승용차 요일제에 일괄 가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제도의 성과를 통해 손해율 통계가 확보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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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특별단속…위반시 엄정제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수입 축산물을 보관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정부의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판매가 금지된 품목을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이 달 한 달간 수입축산물을 보관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축산물수입판매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부터 11일까지는 수도권 지역을 단속한 데 이어 12일부터는 서울 지역을 집중 단속해, 모두 200여개의 수입판매소와 보관소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 단속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감시 전담요원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서울은 전국 축산물 수입판매업소의 70%가 집중돼 있는 지역입니다. 투명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유통 단계가 단속의 대상입니다. 단속반은 판매가 금지된 축산물의 취급여부, 원산지 등 표시기준 위반행위, 적정 보관과 유통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검역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선,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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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타임오프 '최대한 대화로'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관련 노사정차원의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열린 첫 실무협의회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는 13일 부대표급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가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나 11일 정부와 양대노총, 경총등 6자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실무협의회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노사 양측에 대안 제시를 요청했지만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은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삭제해 노사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타임오프제의 경우 G20 국가에 해당하는 선진국의 경우 대다수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타임오프제의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을 대다수가 노조에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13일 노사정 부대표급 회의, 25일 마지막 대표급 회의 때까지 대화를 지속하되 노사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안을 정식으로 제시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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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내 초·중·고생 백신접종 종료

한편 오늘부터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초중고교생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의료인력 투입을 늘려 4주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의료인과 방역요원에 이어 초.중.고교생에 대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의 초.중.고교생 750만명에 대한 순차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초중고교생에 대한 예방 접종은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군의관 등 추가 의료인력을 지원해 4주 안에 학생 예방접종을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이 완료되도 항체 형성에 2주정도가 걸리는 만큼 각급 학교를 통한 일일 발열감시 등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최근들어 어린이 감염자의 경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잦은 만큼 어린이에게 유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한 진료와 투약으로 치료시기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초중고교생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다음달에 영유아와 임신부, 내년 일월엔 군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이 계속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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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예방접종 4주 완료

오늘부터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초중고교생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군의관 등 의료인력을 더욱 확충해 학생접종을 4주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특수학교.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학생들의 줄이 이어집니다.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의 초중고교생 750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의료인과 방역요원 등을 제외하면 학생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사전 예진표 작성을 통해 계란알레르기 등 체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 종로보건소 보건의 사전예진표를 통해 그동안의 병 이력이나 계절독감 백신 부작용 이력등을 체크하고 접종 당일에도 건강상태를 본 후에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열이 있을 경우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접종당일 체온측정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백신접종기간도 줄어듭니다. 당초 초중고교생에 대한 예방 접종은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군의관 등 추가 의료인력을 지원해 4주 안에 학생 예방접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이 완료돼도 일일 발열감시 등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어린이 감염자의경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사례가 잦은 만큼 어린이에게 유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한 진료와 투약을 당부했습니다. 초중고교생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다음달에 영유아와 임신부, 내년 일월엔군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이 계속됩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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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해외는?

행정구역 통합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견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면서 자치단체 통합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해 왔는데요, 해외 통합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구성된 우리나라처럼 일본의 자치계층도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2계층 구조로 이뤄져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 대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대규모 통합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1890년 무려 7만 1여개에 달하던 시정촌을 대폭적인 합병을 통해 약 반년만에 1/5에 가까운 15천여개의 시정촌으로 줄였습니다. 이어 1953년부터 약 4년동안 정촌합병촉진법에 의한 합병을 진행해 시정촌을 3천9백여개로 줄이고, 최근 2006년까지도 순차적인 합병을 통해 시정촌은 1821개가 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이 마무리단계에 이르자 일본정부는 한단계 나아가 현재 47개인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을 10개 안팎의 도와 주로 재정비하는 지역주권형 도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도 능동적이고 신속한 행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온 사례입니다. 영국정부는 지난 1992년 지방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역단체인 카운티와 기초단체인 디스트릭트를 비교적 단기간 안에 통합해나갔습니다. 잉글랜드의 경우 297개 기초단체와 39개의 광역단체 중 각각 58개, 5개를 축소했고 웨일스와 스코틀랜드는 기존의 광역,기초단체를 하나로 묶어 각각 22개와 29개의 통합자치단체로 단순화했습니다. 이미 한참 앞서 작은 행정구역을 통합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해온 선진국들의 모습, 이제 막 통합의 첫걸음을 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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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내 초·중·고생 백신접종 종료

한편 오늘부터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초중고교생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의료인력 투입을 늘려 4주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의료인과 방역요원에 이어 초.중.고교생에 대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의 초.중.고교생 750만명에 대한 순차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초중고교생에 대한 예방 접종은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군의관 등 추가 의료인력을 지원해 4주 안에 학생 예방접종을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이 완료되도 항체 형성에 2주정도가 걸리는 만큼 각급 학교를 통한 일일 발열감시 등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최근들어 어린이 감염자의 경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잦은 만큼 어린이에게 유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한 진료와 투약으로 치료시기를 놓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초중고교생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다음달에 영유아와 임신부, 내년 일월엔 군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이 계속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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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세종시, 작업일정 앞당기는 것 검토"

세종시 대안마련과 관련해 오늘 오전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아기자 정부중앙청사에 나와있습니다. Q 고위당정협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A 오늘 오전 총리공관에서는 당정청 수뇌부가 모여 세종시 수정안 마련과 관련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는 세종시 수정안 마련시기와 관련해 내년 1월 말까지 최종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업 일정을 앞당기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국가대계를 위해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세종시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면 나라에도 충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들이 이해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의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는 명예를 걸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당의 협조와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야당과의 논의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16명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구성을 보면 충청권인사가 강용식 전 행복도시자문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가장 많고, 영호남권 인사가 각각 3명 수도권과 강원 제주지역인사 4명이 선정됐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민간위원 선정과 관련해 세종시 현지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충청권 인사를 많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관합동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첫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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