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 국민 지키는 보호관찰제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제도 발전에 힘써온 관계자를 격려했는데요, 법무부는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자에게도 보호관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89년 도입돼 범죄인에게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보호관찰제도. 31일로 보호관찰제가 도입된지 어느덧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법무부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기념식을 갖고 20년간 제도 발전에 힘써온 보호관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경환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통해 보호관찰은 범죄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을 지키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기념식에서는 20년간 제도 발전에 애써온 보호관찰 공무원과 연구지원교수 , 민간자원봉사자 등 15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89년 제도도입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보호관찰관련 문서와 사진 등을 수집 전시한 보호관찰 역사관이 개관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에 부착되는 전자 발찌를 살인과 강도 등 다른 흉악범들까지 확대하고 만기출소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개정하기로 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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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조정 역할 강화로 국정효율 높여

앞서 전해드린대로 청와대 개편에서는 홍보와 기획 정책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국정효율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청와대가 밝힌 이번 개편의 목적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대통령의 국정효율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정책분야의 통합조정 역할을 맞게 될 정책실장의 신설입니다. 정책실장은 장관과 차관의 중간급으로 경제와 사회정책, 교육과학문화와 국정기획 등 관련정책의 통합과 조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홍보기능도 강화됐습니다.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홍보수석으로 통합되면서 기능이 일원화됐고, 대통령의 메시지와 연설 관련 보좌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메시지기획관도 신설됐습니다. 또, 대통령의 글로벌 경제리더십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경제보좌관이 신설됐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인사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기획관도 신설되면서 인사검증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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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신임특보·수석 임명장 수여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정무, 경제, 과학기술, IT 등 특보 4명과 신임 수석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후 가진 간담회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어려울 때는 서민들이 제일 먼저 피해를 보고 가장 나중까지 고통을 받는다면서 민생 챙기기에 정책 우선 순위를 두고 분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진영곤 신임 사회정책 수석에게는 “올 가을에서 초겨울에 걸쳐 신종플루 대유행 우려가 있는 만큼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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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예비비 1천200억원 투입

한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신종플루 예방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구입 등을 위한 소요경비 1천2백여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를 활용해 약품 구입을 즉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531만명 분. 총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정부는 가을철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을 총 인구의 2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위한 소요경비 1천 233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결된 예비비를 통해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구입을 추진할 방침이며 앞으로는 항시 총 인구의 20% 분량을 비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1일 열린 당정협의 에서 현재 '경계' 단계인 신종플루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한편, 군장병의 휴가 등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가운데 학생과 군인 등 집단 생활을 통한 감염이 2천여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데 따른 것입니다. 당정은 아울러 학생, 군인 등 단체 접종대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접종, 거점병원의 진료공간 설치에 드는 비용 등에 27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예방백신의 접종 우선순위는 이달 중 예방접종심의위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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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스포츠 산업화 방향 모색

지난 주말 동안 잠실야구장은 경기당 3만 500명 이상의 관중이 들어 1995년 이후 처음으로 3경기 연속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야구, 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제 2의 전성기가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프로스포츠 관객을 더 확보해 프로스포츠를 산업화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야구장에 구름 관중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잠실 경기는 입장권이 일찌감치 매진됐고 경기장은 관람객들은 넘쳐났습니다. 이 정도 추세면올 한해 프로야구 관람객은 약 600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프로스포츠의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하기 위해 관람객 증대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단순히 승부위주의 경기가 아니라 팬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경기장에 가면 보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충족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낙후된 경기장과 대중교통과의 연계 문제는 프로스포츠 1000만 관객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그림자로 지적됐습니다. 정부는 프로스포츠 진흥과 산업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프로스포츠 자체가 산업이 되는 시대. 프로스포츠의 제 2의 중흥기를 이루기 위한 정부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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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조정 역할 강화로 국정효율 높여

앞서 전해드린대로 청와대 개편에서는 홍보와 기획 정책 기능이 강화됐습니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국정효율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기능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청와대가 밝힌 이번 개편의 목적은 국내외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대통령의 국정효율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스템 개편입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정책분야의 통합조정 역할을 맞게 될 정책실장의 신설입니다. 정책실장은 장관과 차관의 중간급으로 경제와 사회정책, 교육과학문화와 국정기획 등 관련정책의 통합과 조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홍보기능도 강화됐습니다. 대변인실과 홍보기획관실이 홍보수석으로 통합되면서 기능이 일원화됐고, 대통령의 메시지와 연설 관련 보좌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메시지기획관도 신설됐습니다. 또, 대통령의 글로벌 경제리더십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제경제보좌관이 신설됐고,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인사검증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기획관도 신설되면서 인사검증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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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심각' 상향조정시 휴교령 검토

정부와 한나라당은 신종인플루엔자 위기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키로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성조 당 정책위의장,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플루 유관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수학여행, 운동회, 각종 수련회, 대규모 행사 등 교내외 집단행사, 국군의 날 행사와 같은 대규모 군 행사를 자제하는 한편 지역 단위 각종 행사와 학생동원도 자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키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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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부터 국민 지키는 보호관찰제

우리나라에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지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제도 발전에 힘써온 관계자를 격려했는데요, 법무부는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자에게도 보호관찰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989년 도입돼 범죄인에게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게 하거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보호관찰제도. 31일로 보호관찰제가 도입된지 어느덧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법무부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기념식을 갖고 20년간 제도 발전에 힘써온 보호관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보호관찰은 범죄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을 지키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제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기념식에서는 20년간 제도 발전에 애써온 보호관찰 공무원과 연구지원교수, 민간자원봉사자 등 15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89년 제도도입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보호관찰관련 문서와 사진 등을 수집 전시한 보호관찰 역사관이 개관돼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에 부착되는 전자 발찌를 살인과 강도 등 다른 흉악범들까지 확대하고 만기출소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개정하기로 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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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건전한 게임 업소도 많지만 일부 업소들이 경품이나 게임 머니 환전 등으로 사행심을 조장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게임과 노래 연습, 영화 감상 등 여러 가지 유흥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인 이른바 멀티방. 특히 노래 연습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멀티방은 이용료가 비교적 저렴하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출입이 잦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멀티방은 이른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분류돼 있어, 제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말해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그 동안에는 술을 반입해도 제한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멀티방 등 복합유통게임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도 기존의 노래연습장 사업자처럼, 업소 내에 주류를 보관할 수 없고, 청소년이 시청할 수 없는 영상 등을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대학가의 오락실 등 청소년게임 제공업소의 영업시간도 오전 9시에서 자정까지로 제한됩니다. 일부 업소들이 경품이나 게임 머니 교환 등 사행성을 조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는 영업시간에 제한이 없어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비했던 제한조치를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탈선을 막고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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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피해 최소화해야"

한승수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신종플루 확산과 관련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직자가 솔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신종플루 확산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신종플루 확산이 심각해지고 있고, 국내 환자증가는 물론 사망자도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며, 신종플루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특히, 신종플루 확산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지만 감염예방과 방역에 노력해야할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여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공직자들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대량 환자 발생과 사망자 증가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환자의 조기발견과 백신 접종, 항바이러스제 적기 투여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되,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의 이번 특별지시는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공직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등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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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민관 합동 실무위원회' 개최

신종플루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점차 커지면서, 우리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어제 민관 합동으로는 처음으로, 신종플루 대책 실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종플루 대응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한 첫 실무회의는 일단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정부는 신종플루 관련 사안이 중요한 만큼, 종합적인 대응방안이 나오는데로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의료계와 민간 전문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신종플루 대책위원회는 민간과 정부가 신종플루 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1차 실무회의에서는, 거점병원과 거점약국에 격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지원 방안과 의료진에 대한 의약품, 마스크 등 보호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이 논의됐습니다. 또 실제 신종플루 위기 상황시 의원급-병원급-종합병원급 간의 협력,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협력 방안도 중점 논의됐습니다. 아울러 신종플루와 관련한 진료지침, 신고지침, 예방지침 등 각 단체간 정보공유 방안도 협의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민간 전문가들을 통해 신종플루 예방법 등의 대국민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가면서, 매주 민관합동 실무위원회를 열어, 세부 실행사항을 결정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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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예비비 1천200억원 투입

한편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신종플루 예방백신과 항바이러스제 구입 등을 위한 소요경비 1천2백여억원을 예비비로 지출할 것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예비비를 활용해 약품 구입을 즉시 추진할 방침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531만명 분. 총 인구의 11%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정부는 가을철 신종플루의 대유행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을 총 인구의 20%까지 늘리기로 했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위한 소요경비 1천 233억 5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의결된 예비비를 통해 신속한 항바이러스제 추가 구입을 추진할 방침이며 앞으로는 항시 총 인구의 20% 분량을 비축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1일 열린 당정협의 에서 현재 '경계' 단계인 신종플루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전국에 일제히 휴교령을 내리는 한편, 군장병의 휴가 등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현재 확진 환자 가운데 학생과 군인 등 집단 생활을 통한 감염이 2천여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데 따른 것입니다. 당정은 아울러 학생, 군인 등 단체 접종대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접종, 거점병원의 진료공간 설치에 드는 비용 등에 27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예방백신의 접종 우선순위는 이달 중 예방접종심의위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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