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 사업 재편 ‘선택과 집중’

앞으로 독립영화 지원이 경쟁력 제고 중심으로 바뀝니다. 또 국고지원 영화제의 경우 외형보다는 내실위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기관의 선진화를 통해 영화를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기관. 영화지원의 편파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영화진흥위원회가 개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확대, 사후지원제도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원사업 개편 방안과 경영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희문 영진위 위원장은 혁신방안 발표를 통해 기존 32개 사업을 15개 사업으로 재편하고 지원체계를 효율성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독립예술영화에 대한 지원도 사전지원에서 완성된 작품 가운데 우수작품을 선정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는 수혜자의 책임감 저하를 방지하고 제작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에 대해 독립영화에게 무조건 돈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인력이나 장비 지원 등 독립영화 정신을 유지하면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계속 문제로 지적되어온 영화지원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영화 현장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면서 영진위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고지원 영화제와 관련해 유장관은 내실보다 개, 폐회식 등 행사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들이는 것 같다면서 군살을 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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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릴레이 지속, 혈액부족 위기 넘겨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서 시작된 헌혈릴레이 행사가 산하기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 헌혈 동참에 힘입어 심각단계까지 갔던 혈액보유량도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랑의 헌혈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헌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도 공단 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지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임병남/국민연금공단 직원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랑스럽습니다. 김상순 /국민연금공단 업무이사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에 전임직원들이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헌혈행사에는 공단본부와 전국 91개 지사 임직원 5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해 헌혈행사에 동참한 정부 산하기관은 모두 29곳.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해 범부처적인 헌혈 동참을 논의한 이후 중앙부처와 산하기관들의 헌혈이 계속되면서 혈액부족상황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유기준선인 3일분에도 미치지 못했던 혈액보유량이 3.3일 분을 넘어서는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헌혈동참을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해 지속적으로 혈액 수급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거나 예방접종을 맞은 후에도 헌혈이 가능한 만큼 국민들도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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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분할 독일, 현재 상황은? [해외사례]

세종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 정부 부처를 분할했던 독일의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처 분할이 완료된 지 10년을 맞은 독일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독일은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연방 의회 표결을 통해 행정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베를린과 본에 관한 법률. 전체 14개 연방정부부처 가운데 8개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6개는 본에 잔류 시켜 연방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둘로 나눈 겁니다. 1999년 부처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꼭 10년이 지난 현재, 독일 정치계와 학계에서는 연방부처의 베를린/본 분할을 무효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행정 비효율. 600km에 달하는 두 도시를 오가는데 소요되는 통근 비용만 1년에 2천 3백만 유로에 이릅니다. 여기에 독일 정부가 공무원의 이사비용과 통근보조비로 사용하는 비용만 연간 1억 9천4백만 유로,우리돈으로 3천 3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장관이 베를린에 있으면 이중사무소를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거기 근무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거죠. 그런 이사비용과 왔다갔다 하는 통근 보조비를 지불하는거죠. 또 분산된 도시들의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부처들마다 지원사무소를 각 도시에 하나씩 더 두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중사무소는 250개나 되고 업무처리를 위해 본과 베를린을 오가는 공문서만 일년에 750톤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떨어져 있다보니까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야 하는거죠. 협의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결재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이런 문서의 양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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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신종플루 예방접종 학교 방문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신종플루 예방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예방접종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국 750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종플루 일제 예방백신접종이 이뤄진 첫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학생들의 접종현황을 점검하고 교원과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백신접종을 위해 줄지어 선 어린이들의 이마를 차례로 짚으며 열을 체크하기도 하고 접종 후 휴식 중인 학생들에게 다가가 말을 건네며 안심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 특히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안보 못지 않는 미래 인재에 대한 안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학생들의 예방백신접종을 계획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도 분리시험실 배치 등을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협조해 준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서로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신종플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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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호도 반영해 보금자리 공급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입주자의 기호에 맞도록 설계된다는 점이 큰 특징인데요. 정부가 맞춤형 설계를 위해,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에 들어갑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입주예약자 선호도 조사가,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됩니다. 입주민의 기호에 맞는 부대시설을 보금자리주택에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선호도 조사는 욕실구조나 단지내 운동시설과 같이 시공상 개별세대에 적용이 곤란한 공동 선택사항과 함께, 거실의 벽면 형태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묻는 개별선택 사항으로 나뉩니다. 국토해양부는 조사 결과 공동 선택사항은 선호도가 높은 쪽을 설계에 반영하고, 개별 선택항목은 예약자 각각의 선택에 따라 맞춤형으로 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행된 사전예약 시스템과 청약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해, 다음 사전예약 청약을 받기 전까지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서 입주예약자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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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안마련, 앞당기는 것 검토"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해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세종시 대안마련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고위인사가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안마련을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헌신을 다하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면 나라에도 충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세종시 대안마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위원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민간위원은 충청권 인사가 강용식 전 행복도시자문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가장 많고, 영남권에서는 박명재 포천중문의대 총장 등 3명이, 호남권에서는 박철곤 전 국무차장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제주지역 인사 4명 등 총 16명의 민간위원이 확정됐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세종시 현지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충청권 인사를 많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위원 구성을 마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첫 회의를 갖고 세종시 대안마련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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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천국 '창조거리' 탄생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중소기업 부럽지 않은 매출을 올리는 1인 창조기업. 꼭 하나쯤은 갖고 싶은 1인기업의 제품들이 즐비한, '창조 거리'가 오늘 문을 열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게임 마니아라면 누구나 한번쯤 꿈 꿔본 시뮬레이션 게임의자. 핸들을 돌리는 대로 실감나게 의자가 움직여, 게임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입니다. 온라인 게임과 오락실로 대표되는 아케이드 게임의 가교 역할을 훌륭히 하고 있습니다. 장인의 정신에 톡톡 튀는 디자인을 입힌 금속 공예품도, 소비자들의 호응이 좋은 1인 창조기업 제품입니다. 이렇게 하나 쯤은 꼭 갖고 싶은 물건들이 즐비한 창조 거리가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창조거리는 1인 창조기업의 제품 전시와 판매공간으로 운영되며, 1인 창조기업 브랜드 이미지의 홍보마당으로도 육성됩니다. 정부는 창조거리를 중심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내년부터는 창조거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조거리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1인창조기업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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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의 해' 관광 경쟁력 확보

내년은 우리나라 관광이 한단계 더 도약하는데 중요한 해입니다. 한국방문의 해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봅니다.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면서 고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미 치열한 경쟁과 적극적인 마케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대대적인 외래 관광객 유치 전략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간 진행되는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서 내년에는 850만명, 2012년에는 1천만명의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의 한국방문의해 행사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볼거리와 숙박, 이벤트 등 마케팅 전략도 구체화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고품격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신규 수요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등 주력시장을 대상으로 특별 유치 판촉단을 파견하고 내년 서울디자인 수도와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 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내 초대형 이벤트에 관광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관광 대다수가 서울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서울과 지방간의 정기 관광버스를 운영하고 또 입국에서 쇼핑, 숙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의료관광과 MICE 산업, 녹색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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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대통령, 이대서 명예박사 학위

한편 바첼렛 칠레 대통령은 어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축사를 통해 바첼렛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포용의 정신으로 칠레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바첼렛 대통령의 철학실천은 현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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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책, 실천문제 고민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정책은 이미 많이 제시된 만큼 지금은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도실용의 자세로 소재산업 육성 정책을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해 달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소재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국내기업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며 협력과 상생을 하지 않고서는 세계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고급인력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국내 인력 육성과 더불어 해외 고급인력을 유치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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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타임오프 '최대한 대화로'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와 관련 노사정차원의 논의가 본격화 됐습니다. 그러나 어제 열린 첫 실무협의회에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내일 부대표급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추진중인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가 노사정위원회 차원에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러나 11일 정부와 양대노총, 경총등 6자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실무협의회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노사 양측에 대안 제시를 요청했지만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은 현행 노동조합법에서 삭제해 노사자율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타임오프제의 경우 G20 국가에 해당하는 선진국의 경우 대다수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타임오프제의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을 대다수가 노조에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13일 노사정 부대표급 회의, 25일 마지막 대표급 회의 때까지 대화를 지속하되 노사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정부안을 정식으로 제시할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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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입기 캠페인' 광화문광장서 개최

행정안전부는 내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내복입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고마운 사람에게 내복 보내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절기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246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범국민 내복입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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