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부처 대응, 국민불안 덜도록 해야"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종플루와 관련해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확산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신종플루와 관련해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또 국민들의 염려가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신종플루 국가위기단계를 격상하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는 보건복지부 한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대처할 문제라며 유기적으로 협력해 예방과 접종, 치료의 시스템을 점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직자들의 희생과 헌신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 이후의 새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전쟁과 같은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며 우리 또한 최근 경제지표가 호전되면서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비상상황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자기희생과 헌신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며 지금은 위기이후의 신 세계 질서 개편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솔선수범하면 민간부문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올 연말까지 막바지 국정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2010년을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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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철책 통과 심각한 문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민간인 월북사건과 관련해 북한에서 방송으로 알려준 이후에야 철책이 뚫린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신임 중장들로부터 보직, 진급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계근무를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야 한다며 새로 보직-진급한 장성들이 사명감을 갖고 앞장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군 장병과 사관생도들의 국가관과 인성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현재 추진 중인 국방 IPTV를 장병 정신교육에 잘 활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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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를 정할 전담팀이 꾸려져 정식 가동됐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 이미 1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그 후속조치로, 신문사의 방송 진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정할 전담팀도 구성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신문사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하려면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전체가구 수의 20%를 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또,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발행부수와 유료 판매부수를 제출해야 하고, 방통위는 제출받은 자료를 한달 내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여론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체적인 윤곽도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 9명 이내로 구성되며, 방통위 내의 자문기구 성격이 강한만큼, 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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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종플루 위기단계 '심각' 격상

정부가 신종플루에 대한 전염병 재난단계를 최고등급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재난단계 격상은 지난 7월 21일 경계로 올린 뒤 3개월여 만입니다.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국가전염병재난단계를 기존의 경계에서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난단계 격상은 지난 7월 21일 경계로 올린 뒤 3개월여 만입니다. 국가전염병재난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네 단계로 구분되며 최고 단계인 심각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통해 신종플루 확산 추이에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재난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지만 이전에도 심각에 준한 방역대책과 사회적 차단조치를 취해왔기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있어 특별한 변동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신종플루 환자가 늘고 있지만 충분한 치료제가 확보돼 있고 현재 예방접종이 진행중인 만큼 차분하게 대응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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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성실납세' 제도 시범운영

과세주체인 정부와 납세자인 기업간 직접 상담을 통한 과세지원제도, 이른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까지 시범운영됩니다.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15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 69곳 을 대상으로 부과한 전체 세액은 117억원. 이 가운데 52억원이 가산세였습니다. 가산세는 기업들의 형태가 대형화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 예상치 못했던 세무쟁점으로 인해 잘못 신고된 것으로 기업들이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추후 겪을 수 있는 과중한 가산세와 과세 재검토에 필요한 불복비용 같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말까지 시범운영됩니다. 우선 시범 대상은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모두 15곳입니다. 이들은 정기 또는 수시만남을 통해 국세청 전담조직과 함께 기업측이 공개한 부분과 국세청이 도출하는 세무쟁점 등에 대해 불확실한 세무문제가 해소돼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가능해 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안착될 경우 가산세 등 정부와 기업이 떠안아온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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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성실납세' 제도 시범운영

과세주체인 정부와 납세자인 기업간 직접 상담을 통한 과세지원제도, 이른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까지 시범운영됩니다.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15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 69곳 을 대상으로 부과한 전체 세액은 117억원. 이 가운데 52억원이 가산세였습니다. 가산세는 기업들의 형태가 대형화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 예상치 못했던 세무쟁점으로 인해 잘못 신고된 것으로 기업들이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추후 겪을 수 있는 과중한 가산세와 과세 재검토에 필요한 불복비용 같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말까지 시범운영됩니다. 우선 시범 대상은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모두 15곳입니다. 이들은 정기 또는 수시만남을 통해 국세청 전담조직과 함께 기업측이 공개한 부분과 국세청이 도출하는 세무쟁점 등에 대해 불확실한 세무문제가 해소돼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가능해 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안착될 경우 가산세 등 정부와 기업이 떠안아온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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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수급 비상대책…헌혈의 집 연장운영

신종플루 확산 여파로 단체 헌혈마저 급격히 줄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혈액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전국 헌혈의 집을 연장 운영하고 혈액원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대한적십자의 수혈용 혈액보유양은 만 4천9백여 유니트. 3일분에 불과한 양으로 적정 보유량인 7일분에 크게 못미치고 있습니다. 신종플루로 인해 학교와 군부대가 단체 헌혈을 꺼리면서 헌혈자들 수가 현저히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가 혈액 수급을 원활히 하기위해 비상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국 헌혈의 집 폐점시간을 오후 6시부터 2시간 더 연장운영하고, 전국 17곳의 혈액원에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해 혈액공급량과 혈액 수급 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족한 헌혈량을 채우기 위해 겨울철 말라리아 위험지역에서의 채혈을 평소보다 한 달 앞당겨 11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국방부와 협의해 군인들의 단체 헌혈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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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생활불편 대폭 개선

정부가 장애인들의 생활속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범부처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이패스 차로 통행시 통행료 감면을 비롯해 1종 운전면허 취득까지 다양한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규모 화물들을 손쉽게 옮겨 나를 수 있는 승합차는 자영업 종사자들에게는 거의 필수입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청력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운전할 수 있는 1종운전면허 취득 대상에서 제외돼왔습니다.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1종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정부는 장애인의 이같은 생활속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 운전면허문제를 비롯해 교통과 의료, 시설 등 총 4개 분야에서 27개 개선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청각장애인도 1종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기로 했고, 장애인차량이 하이패스차로를 통행할 경우 앞으로는 50%의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시각장애인들이 보행시 부상을 입는 이유 중 하나인 자동차진입 억제용 말뚝을 플라스틱 등 충격흡수재질로 교체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대부분의 장애인화장실이 남녀공용인 것은 화장실 사용 시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남녀 구분해 설치하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2012년까지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수신기를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방송수신기를 100% 보급해 장애인의 TV시청이 원활하도록 하고, 올해부터 출시된 한국영화 DVD에도 한글자막화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분야에서는 보청기 가격이 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보청기의 보험급여기준도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생활민원 제도개선이 장애인들의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것이라며, 친서민 정책 차원에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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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0일부터 '주제별' 업무보고

앞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언급했듯이 내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수요자 입장에서 서서 주제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처별 업무보고를 앞당겨 받기로 했습니다. 정기국회 폐회 직후인 다음달 10일부터 시작해 연내에 완료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과거 여러부처를 묶어서 합동보고 하던 형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수요자 입장에 서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민생안정 등 주제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부처간 업무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하면서 논의하는 장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횟수도 제한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하는 주제를 선별해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신속한 업무 추진과 예산 조기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업무보고를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청와대는 이같은 선제적 대응 덕분에 우리경제가 4분기 만에 GDP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올해 플러스 성장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분기까지 감소 추세였던 취업자 수도 9월 들어 플러스로 전환됐고, 특히 지난해평균과 올 9월까지의 청년실업률은 일본이나 EU,미국보다 낮은 0.4%였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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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 미달시 방학단축 '검토'

신종플루와 관련해 휴업 학교가 늘어나면서 일부에서는 휴업일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로서는 휴업일수를 채우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필요할 경우 방학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종플루로 휴업한 학교수는 경기 179곳,서울 89곳 등 전국적으로 모두 528곳. 휴업학교수가 늘면서 일부에서는 연간 수업일수 220일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천재지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업일수의 10분의 1 감축수업이 가능하고 이번 신종플루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보고 없이 휴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수업일수 198일을 채운다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휴업 상태가 길어져 법정수업일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방학기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198일의 수업일수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일부터 초중고생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2주후면 항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신종플루 환자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는 겁니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급 등 관련 조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학교 휴업시 24만여명에 달하는 결식아동 대책과 관련해 학교장이 결식아동 명단을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도시락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제2차 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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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종합대응책 오늘 발표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인플루엔자 유사환자 분율이 전주 9.26보다 120%가량 증가한 20.2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학교 등 집단시설에서 감염된 사례도 전주보다 3백건 가량 늘어 1천148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신종플루 대응단계 격상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을 검토한 후 오늘 종합적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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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앞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한 암 환자가 입원이나 외래진료시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절반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67만명의 암환자들이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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