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지구 등 투기 579건 적발

정부가 지난 9월부터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을 가동해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579건의 투기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 용도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수법 등이 사용됐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인 하남 미사지구. 정부 발표 이후 이 지역에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해, 비닐하우스 내에 조립식 판넬을 설치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2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위례 신도시에서는, 종교용지용 토지를 받기 위해 불법으로 컨테이너박스를 개조해 종교시설로 사용해 오다 철거조치를 당했습니다. 지난 9월 말부터 정부합동 부동산 투기대책 단속반이 가동된 이후, 이 같은 부동산 투기 불법 행위는 모두 579건. 지역별로 보면, 보금자리주택에서 16건, 2기 신도시 21건이 적발된 가운데, 판교지역에서는 불법 전매 행위가 무려 238건 적발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입주권 등을 노리고 불법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사례를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 행위 등입니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철거, 고발 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판교지구의 경우 불법전대 의심세대 200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수도권 개발 지구 등에서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 등 각종 투기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와 오산세교신도시 등은 24시간 현장단속을 하고, 불시의 대규모 단속활동도 수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임대주택의 불법전대를 근절하기 위해 화성동탄 신도시의 6개 단지 임대주택 4천여 세대를 대상으로 거주자 실태조사를 하고, 사이버 상시감시단 운영을 통해 인터넷 부동산사이트의 불법전대 알선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입니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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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대안, 발전적이고 유익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정운찬 총리로부터 세종시 관련한 추진 계획과 일정을 보고 받고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적이고 유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안의 기준은 첫째 국가 경쟁력, 둘째 통일이후의 국가미래, 셋째 해당지역의 발전이라며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국민과 국회에게 최종안을제시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며 또 적절한 시점에 본인의 입장을 국민에게 입장을 직접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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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국 경제, 내년 성장궤도 기대"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우리경제가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해, 올 4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지속해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주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GDP 수준을 1년만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소비심리 개선 등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 능력도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본격적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 회복세와 관련해, 조급하게 출구전략을 실행해 소위 더블딥 리세션(double-dip recession)을 경험한 역사적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G20은 G7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참여하고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국가간 모임이라면서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관리체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협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선 비핵화를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복귀해 일괄타결 , 그랜드 바겐 방안 등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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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앞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한 암 환자가 입원이나 외래진료시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절반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67만명의 암환자들이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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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한국 경제, 내년 성장궤도 기대"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이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우리경제가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경제 전망과 관련해, 올 4분기에 플러스 성장을 지속해 내년에는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주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GDP 수준을 1년만에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소비심리 개선 등 민간부문의 자생적인 경기회복 능력도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본격적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투자 활성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면서 정부는 기업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 등 필요한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계경제 회복세와 관련해, 조급하게 출구전략을 실행해 소위 더블딥 리세션(double-dip recession)을 경험한 역사적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G20은 G7과 달리 선진국과 신흥국이 함께 참여하고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는 국가간 모임이라면서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관리체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북핵문제 해결없이는 남북한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경협 확대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선 비핵화를 주문했습니다. 또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복귀해 일괄타결 , 그랜드 바겐 방안 등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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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종시, 원안보다 발전돼야"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정운찬 총리로부터 세종시 관련한 추진 계획과 일정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적이고 유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종시 문제와 관련,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운찬 국무총리로부터 세종시 관련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또 대안의 기준은 첫째 국가 경쟁력 ,둘째 통일이후의 국가미래, 셋째 해당지역의 발전이라며 이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국민과 국회에게 최종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며 또 적절한 시점에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대해 이동관 홍보수석은 중간에 필요하면 설득을 위해 나설 수도 있고, 정부안이 마련되면 전면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내부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 일정을 밝혔고 때가 되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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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의료비 부담 줄어든다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앞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한 암 환자가 입원이나 외래진료시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절반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67만명의 암환자들이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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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박물관, 삶의질 향상 노력해야

우리나라 최초의 박물관이 개관 100주년을 맞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기념해 전세계 박물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박물관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21세기 박물관의 발전 전략과 미래 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는 국외 유수 박물관장과 박물관계 인사 등 10명이 발표자로 참석해 21세기 박물관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국제박물관협의회장인 알리산드라 커민스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역할과 미래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서 전세계적인 박물관 네트워크를 만들어 유산 보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미하일 보리소비치 피오트롭스키 에르미타쥬 박물관장은 에르미타쥬 박물관이 세계적인 박물관으로 성공한 요인에 대해 설명하고 시대가 변하더라도 박물관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하일 보리소비치 피오트롭스키 / 러시아 에르미타쥬 박물관장 새로운 기술을 박물관에 도입해야 하지만 새로운 기술 자체를 박물관에서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기술을 활용해서 실제 유물이나 작품을 보여줌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독립행정법인으로서의 박물관 경영 현황과 진단, 사회적 기부기증과 지역사회, 새로운 기술과 박물관의 소통 등 박물관을 시간이 멈춘 곳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다니엘 벤 네이튼 / 세계박물관회연맹회장 박물관은 대중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박물관의 전시나 행사는 매우 학문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재밌고 매력적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한편 참석자들은 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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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개선 등 투자자·국민 신뢰 회복"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통합 출범 한달만에 투자자를 상대로 한 첫 기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부채 개선과 함께 통합공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규명하는 등, 공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다는 방침입니다. 통합공사로는 국내 최대규모, 자산규모로는 국내 3위의 매머드급 공기업으로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통합 이후 첫 기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보험사, 증권사, 은행, 신용평가기관 등 토지주택공사의 기관투자자 150여명이 주 대상입니다. 통합공사는 그 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추진해온 각각의 사업에 투자해온 투자자들이, 통합 이후 수치상으로 드러난 공사의 부채 규모와 집중투자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첫 기업설명회를 연 LH공사는 현재 떠안고 있는 부채가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101조원에 이르지만,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국민주택 기금을 제외한 순수 외부차입은 45조원으로, 일반기업과 견주더라도 양호한 상황이란 판단입니다. 토지주택공사는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같은 대규모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의 재무구조 개선은 어려운 여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통합을 계기로 조직의 군살을 없애고, 전직원 임금을 연봉제로 전환하는 등 과감한 경영개선을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부채 증가요인 차단과 더불어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기 위한 현장중심 책임경영의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입입니다. 지난 15년동안 난제로만 치부됐던 토공과 주공의 통합. 마침내 통합공사로 새옷을 갈아입고 효율성 강화를 위한 혁신이라는 대수술대위에 오른 토지주택공사에, 투자자는 물론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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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청소년 정책, 여성부 이관 검토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전국여성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가족해체와 저출산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과 청소년 등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여성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주년 기념식 및 전국여성대회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저출산 극복과 건강한 가정의 가치정립을 위한 여성계의 노력을 주문하면서 가족과 청소년 등 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을 여성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난 50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등 여성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성을 비롯한 서민부담을 덜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 사교육비 절감, 보육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여성의 지위향상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 온 각계 여성 지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여성계가 에너지 절약과 녹색생활 실천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65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원과 지난 4.30일 결성된 G-Korea 여성협의회 관련단체 대표 등 6천여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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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 입국시 지문등록·사진촬영 의무화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할 때 사진촬영과 지문등록을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위조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불법 외국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모두 3만4천여건. 한 해 전보다 40% 넘게 증가한 수치로, 최근 3년간 외국인 범죄는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외국인 범죄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들의 신원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국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사진촬영과 지문등록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여권 사진 등으로 입국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지만, 앞으론 양손 검지를 이용한 터치 방식의 지문 등록과 입국 통과와 동시에 얼굴 촬영이 완료되는 첨단장비를 이용해 입국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위조 여권 등으로 불법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근무지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사후 허가제도 도입됩니다. 현재는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이직할 경우 이전에 허가를 받아야하는 사전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앞으론 이직 후 15일 안에 신고하면 되도록 그 절차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우수한 외국인력들을 국내에 유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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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세종시 관련 입장 발표

앞서 전해드린대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정운찬 국무총리가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세종시 관련 입장 발표 오늘 오후, 정부중앙청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종시와 관련하여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도 저의 생각과 함께 앞으로 어떻게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종시에 대한 국민의 관심, 그리고 날로 확대되고 있는 논란, 잘 알고 있습니다. 총리지명을 받고 첫 소회를 밝히는 자리였지만, 제가 공론화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 큰 관심과 걱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지난 한달 동안 세종시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과 모색을 해왔습니다. 여러 분야의 훌륭한 분들로부터 다양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단계적으로 산업과 교육 등 복합기능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토지이용계획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전략과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합니다.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입니다.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 보다 적극적인 유인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특별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대로 세종시가 건설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들면서도 당초 기대했던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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