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시·군에 다양한 '인센티브'

자율통합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최종 성사되는 자치단체에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각종 지원이 이뤄집니다. 우선 통합에 앞서 해당 지자체에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통합된 뒤에는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게 됩니다.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아집니다.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 시 통합 지자체에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시에도 우대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또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읍면이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 농어촌 지역 주민이 누리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군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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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안마련, 앞당기는 것 검토"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해 오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세종시 대안마련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고위인사가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안마련을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헌신을 다하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면 나라에도 충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세종시 대안마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위원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민간위원은 충청권 인사가 강용식 전 행복도시자문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가장 많고, 영남권에서는 박명재 포천중문의대 총장 등 3명이, 호남권에서는 박철곤 전 국무차장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제주지역 인사 4명 등 총 16명의 민간위원이 확정됐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세종시 현지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충청권 인사를 많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위원 구성을 마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첫 회의를 갖고 세종시 대안마련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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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참여, 보험료 할인 확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 보험.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 혜택이 적어서 확산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혜택을 대폭 늘려 활발한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정요일을 선택해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 오염과 교통체증을 줄이는 효과 뿐 아니라, 자동차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 640개 공공기관의 전면 참여에 발맞춰, 일부 보험사는 지난 2006년부터 요일제 자동차보험을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손자차사고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고 보험료 할인혜택도 2.7% 수준에 불과해,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확산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 할인 대상 담보범위를 자손자차에서 대인과 대물 배상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율도 평균 8.7% 수준으로 적용시키는 등, 요일제 참여에 따른 보험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운행기록 확인장치를 장착해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하고, 요일제 준수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기록장치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차량 운행시간과 거리 등 제한적인 항목만 저장되고, 운행기록은 계약자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기계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를 직접 구매해야 하고, 보험료 환급을 받기 위해선, 보험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도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동차 보험 가입만으로도 각 지자체의 승용차 요일제에 일괄 가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제도의 성과를 통해 손해율 통계가 확보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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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군에 다양한 '인센티브'

자율통합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최종 성사되는 자치단체에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각종 지원이 이뤄집니다. 우선 통합에 앞서 해당 지자체에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통합된 뒤에는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게 됩니다.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아집니다.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 시 통합 지자체에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시에도 우대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또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읍면이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 농어촌 지역 주민이 누리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군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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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대통령, 이대서 명예박사 학위

한편 바첼렛 칠레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축사를 통해 바첼렛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포용의 정신으로 칠레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바첼렛 대통령의 철학실천은 현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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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예방접종 4주내 완료

오늘부터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초중고교생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군의관 등 의료인력을 더욱 확충해 학생접종을 4주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특수학교.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학생들의 줄이 이어집니다.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의 초중고교생 750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의료인과 방역요원 등을 제외하면 학생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사전 예진표 작성을 통해 계란알레르기 등 체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 종로보건소 보건의 사전예진표를 통해 그동안의 병 이력이나 계절독감 백신 부작용 이력등을 체크하고 접종 당일에도 건강상태를 본 후에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열이 있을 경우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접종당일 체온측정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백신접종기간도 줄어듭니다. 당초 초중고교생에 대한 예방 접종은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군의관 등 추가 의료인력을 지원해 4주 안에 학생 예방접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이 완료돼도 일일 발열감시 등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어린이 감염자의경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사례가 잦은 만큼 어린이에게 유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한 진료와 투약을 당부했습니다. 초중고교생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다음달에 영유아와 임신부, 내년 일월엔군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이 계속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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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안마련, 앞당기는 것 검토"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해 오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세종시 대안마련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고위인사가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안마련을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헌신을 다하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면 나라에도 충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세종시 대안마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위원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민간위원은 충청권 인사가 강용식 전 행복도시자문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가장 많고, 영남권에서는 박명재 포천중문의대 총장 등 3명이, 호남권에서는 박철곤 전 국무차장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제주지역 인사 4명 등 총 16명의 민간위원이 확정됐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세종시 현지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충청권 인사를 많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위원 구성을 마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첫 회의를 갖고 세종시 대안마련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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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NLL침범 北 경비정 퇴거조치

어제 서해 대청도 부근 북방한계선에서, 남북 함정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북측의 침범으로 2분간의 교전이 있었으며, 우리측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북측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시각은 오전 11시 27분쯤으로, 북측 고속정은 서해 대청도 동쪽으로 약 2.2km 가량을 남하했습니다. 이에 즉각적으로 우리측 해군 2함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침범 사실을 알리는 경고통신을 했고, 북측 경비정이 이에 응하지 않자 우리 해군은 경고사격을 하겠다는 마지막 경고통신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4분 뒤인 11시 36분에 우리 해군은 교전규정에 따라, 북측 고속정의 약 1km 전방을 향해 먼저 경고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은 직접 우리측 고속정을 향해 조준사격을 해왔고, 이에 우리 해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사격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약 2분간에 걸친 교전 끝에 북한 경비정을 퇴각시킨 겁니다. 합참은 교전과정에서 우리 해군의 피해상황은 전혀 없었고 북한 경비정은 자력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교전 당시 해역에는 근처에 중국 어선 10여척이 있었으나 역시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참은 정확한 침범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이며, 향후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간 서해교전의 발생은 지난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에 이어 7년여 만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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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시장 진입장벽 완화

정부가 지난해부터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의사나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최고인력이 집중된 '전문자격사' 시장의 규제 완화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전문자격사 시장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소비자 후생도 가로막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학계와 관련 종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에서,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먼저 전문자격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진입장벽부터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편의점에서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의 합격인원도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업계의 관행과 반발이 만만치 않아 개혁안 마련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어렵다고 주저앉으면 절대 선진국으로 올라설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연말까지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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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2 '한국방문의 해' 개막식

오늘 저녁 7시 청계천 광장 일대에서는 김윤옥 여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방문의 해 개막 행사가 열렸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함께 외국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10~2012 한국방문의 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오늘 개막행사에서는 참석한 주요 인사 등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여 개국에서 초청해 온 등에 일제히 불을 밝히는 세계 등 축제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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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참여, 보험료 할인 확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 보험.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 혜택이 적어서 확산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혜택을 대폭 늘려 활발한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정요일을 선택해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 오염과 교통체증을 줄이는 효과 뿐 아니라, 자동차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 640개 공공기관의 전면 참여에 발맞춰, 일부 보험사는 지난 2006년부터 요일제 자동차보험을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손자차사고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고 보험료 할인혜택도 2.7% 수준에 불과해,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확산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 할인 대상 담보범위를 자손자차에서 대인과 대물 배상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율도 평균 8.7% 수준으로 적용시키는 등, 요일제 참여에 따른 보험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운행기록 확인장치를 장착해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하고, 요일제 준수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기록장치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차량 운행시간과 거리 등 제한적인 항목만 저장되고, 운행기록은 계약자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기계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를 직접 구매해야 하고, 보험료 환급을 받기 위해선, 보험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도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동차 보험 가입만으로도 각 지자체의 승용차 요일제에 일괄 가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제도의 성과를 통해 손해율 통계가 확보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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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자율통합 대상지역 6곳

행정구역 자율통합건의서를 낸 18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수원과 화성, 오산을 포함한 6개 지역이 자율통합 대상으로 선정돼 후속절차에 들어갑니다. 전국 18개 지역 46개 시군 주민들을 대상으로한 자율통합 의견조사에서 6개지역 주민들이 찬성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찬성률이 50%이상으로 나타난 지역은 수도권의 경우 수원화성오산과 성남하남광주 그리고 안양군포의왕 등 3곳입니다. 충청권은 청주청원이 영남권은 창원.마산진해와 진주산청이 자율통합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6개 해당지역은 바로 후속절차에 들어갑니다. 지방의회에서 통합이 의결되면 바로 통합이 이뤄지게 되는데 만약 지방의회가 찬성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통합 여부를 결정하게됩니다. 또 찬반의견이 오차범위내에 있는 영남권의 구미.군위는 지방의회가 통합지지의견을 제출할 경우 후속절차가 추진됩니다. 자율통합지역으로 선정된 6개지역은 이달중 지역의회 의견수렴과 관련법 개정절차 등을 마친 후 내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7월 통합시로 정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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