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액, 당첨에 가장 큰 영향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가 발표됐습니다. 평균 4.1대 1의 청약률을 보인 가운데, 청약저축액이 당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 발표 결과, 청약저축 납입액이 당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 세곡지구의 당첨 하한선이, 청약저축 납입액 1천202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개 지구에서 최고점 당첨은 강남 세곡지구의 84㎡형 신청자로, 청약 납입액 3천217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청약저축액과 더불어 당첨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 배점표는, 서초 우면지구가 85점으로 당첨자 하한점이 가장 높았고, 강남 세곡과 고양 원흥, 하남 미사 순이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첫선을 보인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당첨자의 통장 납입액이 평균 735만원이었습니다.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 결과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사전예약 시스템,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12일부터 18일까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건물 구조나 인테리어 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주택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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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예비소집일 '발열검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차 정례회의를 열고 내일 치러지는 수능과 관련해 신종플루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예비소집일인 오늘,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전날인 11일까지 정부는 행정안전부 등 유관부처 합동으로 시험장 준비현황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예비소집일인 11일에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해 신종플루 증세가 의심되는 학생들은 분리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도록 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시험 당일 신종플루 확진환자와 의심환자 수험생을 위한 총 2,267개 분리시험실이 전국 1,124개 시험장에 설치, 운영됩니다. 분리 시험실 감독관은 전원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마친 10,400명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정부는 신종플루 거점병원 시설과 의료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0억 원을 이달 중 조기지원하기로 하고 군 의료인력 150명을 예방접종 의료인력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750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1일 동시에 이뤄지는 신종플루 백신접종을 위해 지역대책본부의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한편 11월 세째주에는 축산농가 종사자 4만 명을 대상으로 백신 우선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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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가족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

보훈가족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가 내일 오후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신한카드와 삼성생명 등 15개 업체가 참가합니다. 또 행사에서는 면접특강과 함께 업체별 채용설명회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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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신종플루 예방접종 학교 방문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신종플루 예방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예방접종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국 750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종플루 일제 예방백신접종이 이뤄진 첫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학생들의 접종현황을 점검하고 교원과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 특히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안보 못지 않는 미래 인재에 대한 안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학생들의 예방백신접종을 계획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도 분리시험실 배치 등을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협조해 준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서로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신종플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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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분할 독일, 현재 상황은?

세종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 정부 부처를 분할했던 독일의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처 분할이 완료된 지 10년을 맞은 독일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독일은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연방 의회 표결을 통해 행정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베를린과 본에 관한 법률. 전체 14개 연방정부부처 가운데 8개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6개는 본에 잔류 시켜 연방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둘로 나눈 겁니다. 1999년 부처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꼭 10년이 지난 현재, 독일 정치계와 학계에서는 연방부처의 베를린/ 본 분할을 무효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행정 비효율. 600km에 달하는 두 도시를 오가는데 소요되는 통근 비용만 1년에 2천 3백만 유로에 이릅니다. 여기에 독일 정부가 공무원의 이사비용과 통근보조비로 사용하는 비용만 연간 1억 9천4백만 유로,우리돈으로 3천 3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장관이 베를린에 있으면 이중사무소를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거기 근무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거죠. 그런 이사비용과 왔다갔다하는 통근 보조비를 지불하는 거죠. 또 분산된 도시들의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부처들마다 지원사무소를 각 도시에 하나씩 더 두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중사무소는 250개나 되고 업무처리를 위해 본과 베를린을 오가는 공문서만 일년에 750톤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떨어져 있다보니까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야 하는거죠. 협의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결재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이런 문서의 양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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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군에 다양한 '인센티브'

자율통합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최종 성사되는 자치단체에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각종 지원이 이뤄집니다. 우선 통합에 앞서 해당 지자체에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통합된 뒤에는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게 됩니다.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아집니다.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 시 통합 지자체에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시에도 우대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또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읍면이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 농어촌 지역 주민이 누리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군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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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안마련, 앞당기는 것 검토"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해 오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세종시 대안마련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고위인사가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안마련을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헌신을 다하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면 나라에도 충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세종시 대안마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위원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민간위원은 충청권 인사가 강용식 전 행복도시자문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가장 많고, 영남권에서는 박명재 포천중문의대 총장 등 3명이, 호남권에서는 박철곤 전 국무차장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제주지역 인사 4명 등 총 16명의 민간위원이 확정됐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세종시 현지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충청권 인사를 많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위원 구성을 마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첫 회의를 갖고 세종시 대안마련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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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참여, 보험료 할인 확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자동차 보험.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 혜택이 적어서 확산이 잘 안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혜택을 대폭 늘려 활발한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특정요일을 선택해 차량운행을 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에너지 절약은 물론, 대기 오염과 교통체증을 줄이는 효과 뿐 아니라, 자동차세 감면 등 각종 혜택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등 640개 공공기관의 전면 참여에 발맞춰, 일부 보험사는 지난 2006년부터 요일제 자동차보험을 판매해왔습니다. 하지만,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손자차사고에 대한 보상은 제외되고 보험료 할인혜택도 2.7% 수준에 불과해, 금융상품 판매로 인한 확산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험료 할인 대상 담보범위를 자손자차에서 대인과 대물 배상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할인율도 평균 8.7% 수준으로 적용시키는 등, 요일제 참여에 따른 보험혜택 확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차량 내부에 운행기록 확인장치를 장착해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전송하고, 요일제 준수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환급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기록장치엔 이용자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차량 운행시간과 거리 등 제한적인 항목만 저장되고, 운행기록은 계약자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계약자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기계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요일제 준수 확인용 기계장치를 직접 구매해야 하고, 보험료 환급을 받기 위해선, 보험기간 만료 30일 이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도 직접 전송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동차 보험 가입만으로도 각 지자체의 승용차 요일제에 일괄 가입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이번 제도의 성과를 통해 손해율 통계가 확보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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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군에 다양한 '인센티브'

자율통합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최종 성사되는 자치단체에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각종 지원이 이뤄집니다. 우선 통합에 앞서 해당 지자체에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통합된 뒤에는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게 됩니다.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아집니다.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 시 통합 지자체에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시에도 우대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또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읍면이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 농어촌 지역 주민이 누리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군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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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대통령, 이대서 명예박사 학위

한편 바첼렛 칠레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명예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위 수여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축사를 통해 바첼렛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포용의 정신으로 칠레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바첼렛 대통령의 철학실천은 현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깊은 감명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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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예방접종 4주내 완료

오늘부터 특수학교를 시작으로 초중고교생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군의관 등 의료인력을 더욱 확충해 학생접종을 4주안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특수학교.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학생들의 줄이 이어집니다.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전국의 초중고교생 750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신종플루 예방접종은 의료인과 방역요원 등을 제외하면 학생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보건당국은 안전한 접종을 위해 사전 예진표 작성을 통해 계란알레르기 등 체질적 특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성일 / 종로보건소 보건의 사전예진표를 통해 그동안의 병 이력이나 계절독감 백신 부작용 이력등을 체크하고 접종 당일에도 건강상태를 본 후에 접종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열이 있을 경우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접종당일 체온측정을 철저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백신접종기간도 줄어듭니다. 당초 초중고교생에 대한 예방 접종은 6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군의관 등 추가 의료인력을 지원해 4주 안에 학생 예방접종을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보건당국은 예방접종이 완료돼도 일일 발열감시 등 방역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어린이 감염자의경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사례가 잦은 만큼 어린이에게 유사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한 진료와 투약을 당부했습니다. 초중고교생에 대한 접종이 완료되면 다음달에 영유아와 임신부, 내년 일월엔군인과 만성질환자에 대한 접종이 계속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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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대안마련, 앞당기는 것 검토"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해 오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세종시 대안마련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고위인사가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안마련을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헌신을 다하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면 나라에도 충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세종시 대안마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위원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민간위원은 충청권 인사가 강용식 전 행복도시자문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가장 많고, 영남권에서는 박명재 포천중문의대 총장 등 3명이, 호남권에서는 박철곤 전 국무차장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제주지역 인사 4명 등 총 16명의 민간위원이 확정됐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세종시 현지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충청권 인사를 많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위원 구성을 마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첫 회의를 갖고 세종시 대안마련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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