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해외는?

행정구역 통합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주민의견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면서 자치단체 통합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자치단체 통합을 추진해 왔는데요, 해외 통합 사례를 짚어봤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도와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로 구성된 우리나라처럼 일본의 자치계층도 도도부현과 시정촌의 2계층 구조로 이뤄져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인 시정촌에 대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대규모 통합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1890년 무려 7만 1여개에 달하던 시정촌을 대폭적인 합병을 통해 약 반년만에 1/5에 가까운 15천여개의 시정촌으로 줄였습니다. 이어 1953년부터 약 4년동안 정촌합병촉진법에 의한 합병을 진행해 시정촌을 3천9백여개로 줄이고, 최근 2006년까지도 순차적인 합병을 통해 시정촌은 1821개가 됐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통합이 마무리단계에 이르자 일본정부는 한단계 나아가 현재 47개인 광역자치단체 도도부현을 10개 안팎의 도와 주로 재정비하는 지역주권형 도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도 능동적이고 신속한 행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행정구역 개편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온 사례입니다. 영국정부는 지난 1992년 지방자치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역단체인 카운티와 기초단체인 디스트릭트를 비교적 단기간 안에 통합해나갔습니다. 잉글랜드의 경우 297개 기초단체와 39개의 광역단체 중 각각 58개, 5개를 축소했고 웨일스와 스코틀랜드는 기존의 광역,기초단체를 하나로 묶어 각각 22개와 29개의 통합자치단체로 단순화했습니다. 이미 한참 앞서 작은 행정구역을 통합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해온 선진국들의 모습, 이제 막 통합의 첫걸음을 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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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 향 피어나는 시인의 노래, 미당 서정주

한국시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시인, 미당 서정주. 그의 문학적 뿌리를 찾아 미당문학제가 열리는, 고향 전라북도 고창을 찾아본다. 시 질마재 신화의 탄생지며, 국화 옆에서의 모태가 되기도 한 그의 고향에서 그의 시심을 되새겨보고, 미당 서정주 선생이 교직에 몸담았던 동국대학교 미당전시관을 찾아 그의 숨결이 담긴 유품들을 통해 미당의 문학적 치열함과 인간적인 면모를 돌아본다. 출연: 윤재웅 (제자동국대교수) 장석주 (시인) 허혜정 (문학평론가)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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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 세계화 국제 심포지엄 열려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정서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리랑을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새로운 생각과 시각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아리랑. 이 아리랑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세계적인 문화 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영후 /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컬처코드'의 저자 클로테르 라파이유 박사는 기조연설을 통해서 아리랑에는 사랑과 증오의 수시로 교차한다면서 이것이 바로 감성의 논리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리랑에는 이별과 그리움,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는 정서가 있다면서 아리랑 고개를 넘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 정신이 담겨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연자로 나선 미국 유타대 이정면 명예교수는 아리랑은 역사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화합시켜온 효과적인 문화적 상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르웨이 출신 재즈 보컬리스트 잉거마리 군데르손은 아리랑은 열린 선율을 가진 치유적인 노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아리랑을 7천만의 민요를 넘어 70억 세계인의 노래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논의됐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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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신종플루 예방접종 학교 방문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신종플루 예방 백신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예방접종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전국 750만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종플루 일제 예방백신접종이 이뤄진 첫날,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학생들의 접종현황을 점검하고 교원과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 특히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안보 못지 않는 미래 인재에 대한 안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학생들의 예방백신접종을 계획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도 분리시험실 배치 등을 철저하게 대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협조해 준 국민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 뒤 서로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신종플루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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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액, 당첨에 가장 큰 영향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가 발표됐습니다. 평균 4.1대 1의 청약률을 보인 가운데, 청약저축액이 당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7일부터 29일까지 실시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4곳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 발표 결과, 청약저축 납입액이 당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 세곡지구의 당첨 하한선이, 청약저축 납입액 1천202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4개 지구에서 최고점 당첨은 강남 세곡지구의 84㎡형 신청자로, 청약 납입액 3천217만원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청약저축액과 더불어 당첨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한 배점표는, 서초 우면지구가 85점으로 당첨자 하한점이 가장 높았고, 강남 세곡과 고양 원흥, 하남 미사 순이었습니다. 한편 이번에 첫선을 보인 생애 최초 특별공급은 당첨자의 통장 납입액이 평균 735만원이었습니다. 시범지구 사전예약 당첨 결과는 오는 11일 오후 2시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와 사전예약 시스템, 수원 보금자리주택 홍보관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국토해양부는 또 12일부터 18일까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건물 구조나 인테리어 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그 결과를 주택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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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축산물 특별단속…위반시 엄정제재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수입 축산물을 보관.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정부의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판매가 금지된 품목을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이 달 한 달간 수입축산물을 보관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축산물수입판매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부터 11일까지는 수도권 지역을 단속한 데 이어 12일부터는 서울 지역을 집중 단속해, 모두 200여개의 수입판매소와 보관소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 단속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단속을 실시하기 위해, 감시 전담요원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서울은 전국 축산물 수입판매업소의 70%가 집중돼 있는 지역입니다. 투명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유통 단계가 단속의 대상입니다. 단속반은 판매가 금지된 축산물의 취급여부, 원산지 등 표시기준 위반행위, 적정 보관과 유통기준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검역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선, '축산물가공처리법령'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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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세종시 대안마련, 앞당기는 것 검토"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해 오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세종시 대안마련을 앞당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 고위인사가 세종시 대안마련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사회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안마련을 앞당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또 국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헌신을 다하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가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면 나라에도 충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당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선 세종시 대안마련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민관합동위원회의 민간위원 명단도 확정됐습니다. 민간위원은 충청권 인사가 강용식 전 행복도시자문위원장을 포함해 6명으로 가장 많고, 영남권에서는 박명재포천중문의대 총장 등 3명이, 호남권에서는 박철곤 전 국무차장 등 3명이 선정됐습니다. 또, 수도권과 강원 제주지역 인사 4명 등 총 16명의 민간위원이 확정됐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세종시 현지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충청권 인사를 많이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위원 구성을 마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첫 회의를 갖고 세종시 대안마련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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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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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문의 해' 관광 경쟁력 확보

내년은 우리나라 관광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중요한 해입니다. 한국방문의 해가 내년부터 3년 동안 진행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지 알아봅니다. 관광산업은 다른 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하면서 고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기 때문에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이미 치열한 경쟁과 적극적인 마케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관광산업이 대대적인 외래 관광객 유치 전략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3년간 진행되는 한국방문의 해를 통해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간 진행되는 한국방문의 해 사업을 통해서 내년에는 850만명, 2012년에는 1천만명의 외국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우선 과거의 한국방문의해 행사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볼거리와 숙박, 이벤트 등 마케팅 전략도 구체화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고품격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신규 수요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일본과 중국 등 주력시장을 대상으로 특별 유치 판촉단을 파견하고 내년 서울디자인 수도와 2011년 대구육상선수권 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등 국내 초대형 이벤트에 관광객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 관광 대다수가 서울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상황을 감안해 서울과 지방간의 정기 관광버스를 운영하고 또 입국에서 쇼핑, 숙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의료관광과 MICE 산업, 녹색관광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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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NLL침범 北 경비정 퇴거조치

어제 서해 대청도 부근 북방한계선에서, 남북 함정간의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다. 북측의 침범으로 2분간의 교전이 있었으며, 우리측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북측 경비정의 서해 북방한계선 침범 시각은 오전 11시 27분쯤으로, 북측 고속정은 서해 대청도 동쪽으로 약 2.2km 가량을 남하했습니다. 이에 즉각적으로 우리측 해군 2함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침범 사실을 알리는 경고통신을 했고, 북측 경비정이 이에 응하지 않자 우리 해군은 경고사격을 하겠다는 마지막 경고통신을 북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4분 뒤인 11시 36분에 우리 해군은 교전규정에 따라, 북측 고속정의 약 1km 전방을 향해 먼저 경고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은 직접 우리측 고속정을 향해 조준사격을 해왔고, 이에 우리 해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사격으로 맞대응함으로써, 약 2분간에 걸친 교전 끝에 북한 경비정을 퇴각시킨 겁니다. 합참은 교전과정에서 우리 해군의 피해상황은 전혀 없었고 북한 경비정은 자력으로 돌아갔다고 밝혔습니다. 교전 당시 해역에는 근처에 중국 어선 10여척이 있었으나 역시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합참은 정확한 침범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중이며, 향후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간 서해교전의 발생은 지난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에 이어 7년여 만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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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시·군에 다양한 '인센티브'

네, 그리고 자율통합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행정구역 통합이 최종 성사되는 자치단체에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각종 지원이 이뤄집니다. 우선 통합에 앞서 해당 지자체에 각각 5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고, 통합된 뒤에는 통합 이전에 각각 지원받던 교부세를 5년간 보장받게 됩니다. 국고보조율도 일반 기준보다 10%포인트 높아집니다. 재정지원과는 별도로 사회간접자본, SOC 확충 시 통합 지자체에 우선해 예산을 배정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시에도 우대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또한,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자율형 사립고 지정 시에도 우선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읍면이 동으로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 농어촌 지역 주민이 누리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통합자치단체가 시군통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통합 지자체가 결정되는 대로 총리 소속 범정부적인 협의지원기구를 설치해 통합자치단체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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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호도 반영해 보금자리 공급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면서 입주자의 기호에 맞도록 설계된다는 점이 큰 특징인데요. 정부가 맞춤형 설계를 위해,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에 들어갑니다.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한 입주예약자 선호도 조사가, 12일부터 18일까지 일주일간 실시됩니다. 입주민의 기호에 맞는 부대시설을 보금자리주택에 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선호도 조사는 욕실구조나 단지 내 운동시설과 같이 시공상 개별세대에 적용이 곤란한 공동 선택사항과 함께, 거실의 벽면 형태나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을 묻는 개별선택 사항으로 나뉩니다. 국토해양부는 조사 결과 공동 선택사항은 선호도가 높은 쪽을 설계에 반영하고, 개별 선택항목은 예약자 각각의 선택에 따라 맞춤형으로 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행된 사전예약 시스템과 청약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병행해, 다음 사전예약 청약을 받기 전까지 불편한 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서 입주예약자 설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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