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확대, 글로벌 시대흐름 반영

앞으로는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복수국적이 허용됩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적법개정안을 오늘자로 입법예고합니다. 엄격한 단일국적주의 기조 아래 복수국적자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돼 있는 현행 국적법이 국제적 흐름에 맞게 개정됩니다. 앞으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우리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을 계속 보유하거나 새로 취득하는게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복수국적자가 서약에 반대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국적선택을 명령하여 외국국적 포기를 요구받게 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 가운데 병역의무 대상자는 병역의무를 마쳐야만 국적이탈이 허용됩니다. 또 국내에 생활 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는 우리 국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중 국적자가 국내 국적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만 허용되는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복수국적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게 하고, 외국의 공무원이 되거나 외국 군대에 입대하는 등 국민으로서 부적합한 경우에는 국적을 상실시키는 제도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국익에 필요한 글로벌 우수인재나 선천적 복수 국적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국제적 시대흐름을 반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민들이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부작용과 사회적 위화감을 최소화 할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담으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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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분할 독일, 현재 상황은?

세종시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과거 정부 부처를 분할했던 독일의 사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부처 분할이 완료된 지 10년을 맞은 독일은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독일은 지난 1990년 통일 이후 연방 의회 표결을 통해 행정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베를린과 본에 관한 법률. 전체 14개 연방정부부처 가운데 8개를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6개는 본에 잔류 시켜 연방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둘로 나눈 겁니다. 1999년 부처 이전이 완료된 시점에서 꼭 10년이 지난 현재, 독일 정치계와 학계에서는 연방부처의 베를린/ 본 분할을 무효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행정 비효율. 600km에 달하는 두 도시를 오가는데 소요되는 통근 비용만 1년에 2천 3백만 유로에 이릅니다. 여기에 독일 정부가 공무원의 이사비용과 통근보조비로 사용하는 비용만 연간 1억 9천4백만 유로,우리돈으로 3천 3백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셈입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장관이 베를린에 있으면 이중사무소를 둬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거기 근무하기 위해서 이사를 가야하는 거죠. 그런 이사비용과 왔다갔다하는 통근 보조비를 지불하는 거죠. 또 분산된 도시들의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부처들마다 지원사무소를 각 도시에 하나씩 더 두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중사무소는 250개나 되고 업무처리를 위해 본과 베를린을 오가는 공문서만 일년에 750톤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기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처가 떨어져 있다보니까 우편으로 문서를 보내야 하는거죠. 협의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결재를 위해 보내기도 하고 이런 문서의 양이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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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태의 창업노하우 원!투!쓰리! - 블루슈머를 잡아라

안상태의 창업노하우 원!투!쓰리! - 블루슈머를 잡아라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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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회담 개최(61‘)

*시사 줌인 -한일 회담 개최(61) *시사 줌인 -움직이는 파출소(61) *그때 그 시절 -고아원에 자동차 선물(59) *그때 그 시절 -우량미 시식회(59') *그때 그 시절 -4H 경진대회(60') *그때 그 시절 -도약체조(59') *그때 그 시절 -낙하산 타는 개(59') *문화 예술 -전국 학생 합창제(62) *해외 토픽 -영화인의 잔치(60) *해외 토픽 -루이 암스트롱 콩고에 가다(60') *해외 토픽 -모로코의 장날(60') *해외 토픽 -미국 뉴 저지주에서 경마 경기(60')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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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스 멀티유즈! 캐릭터 콘텐츠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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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퍼포먼스로 세계를 매료시킨 공연 연출가, 최철기

대한민국 공연 역사를 새롭게 장식하고 있는 비언어극 (난타) (점프) (젠) 넘치는 열정과 개성 넘치는 무대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는 공연 연출가 최철기! 그가 말하는 넌버벌 공연에 대해 들어보자!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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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인 원섭! 세상을 다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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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직장으로 떠오르는 외국인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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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In! 취업 人 - 원 섭 취업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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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의심 수험생, 분리시험실서 수능

오늘은 2010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일입니다.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전국 1124개 시험장에서는 확진과 의심증상 수험생을 위해 별도의 시험실을 마련하는 등 신종플루 전염을 막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한 고등학교. 시험을 하루 앞둔 수험생들이 예비 소집이 이뤄지는 고사장에 속속 도착합니다. 이미 재학중인 학교에서 한 차례 발열검사를 받고 수험표를 수령한 수험생들은, 고사실을 미리 찾아보기도 하고, 유의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송원석 / 수능 응시생 담담한 분위기에서 수험표 받고 발열검사도 했습니다. 함주웅 / 수능 응시생 플루 예방 위해 손 자주 씻고 잘 먹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뤄진 예비 소집에서는 수험생 주의사항을 알리고 추가적인 발열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해서 신종플루 증세가 의심되는 학생들은 분리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비 소집 때 이뤄진 발열검사 결과 의심증세나 확진증세가 있는 학생들은 이처럼 따로 마련된 고사실에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분리 시험실은 전국 1,124개 시험장에 평균 두 곳씩 모두 2,267개가 설치됐고, 가습기와 함께 전염 우려가 있는 오염물을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따로 구비했습니다. 분리시험실 내에서는 수험생간 거리를 최소 1~2m 이상 유지하도록해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한 전염을 최대한 예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시험지구별로 시도 교육청이 지정한 1개 이상의 거점병원을 병원 시험장으로 지정해 입원중인 수험생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험당일 갑작스런 발열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시험장 마다 1명의 의사와 2명의 보조 인력 등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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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백신 영유아 임상시험 재실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신종플루 백신 임상시험이 이번달 중순에 추가로 실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대 병원을 비롯한 4개 병원에서 생후 6개월 이상 세 살 미만의 영유아 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번 2차 임상시험을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한 결과가 나오면 최대한 신속히 소아용 백신의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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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릴레이 지속, 혈액부족 위기 넘겨

청와대 등 중앙부처에서 시작된 헌혈릴레이 행사가 산하기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적극적 헌혈 동참에 힘입어 심각단계까지 갔던 혈액보유량도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랑의 헌혈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헌혈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도 공단 본부를 시작으로 전국 지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임병남/국민연금공단 직원 헌혈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자랑스럽습니다. 김상순 /국민연금공단 업무이사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에 전임직원들이 헌혈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헌혈행사에는 공단본부와 전국 91개 지사 임직원 5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해 헌혈행사에 동참한 정부 산하기관은 모두 29곳.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해 범부처적인 헌혈 동참을 논의한 이후 중앙부처와 산하기관들의 헌혈이 계속되면서 혈액부족상황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보유기준선인 3일분에도 미치지 못했던 혈액보유량이 3.3일 분을 넘어서는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헌혈동참을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으로까지 확대해 지속적으로 혈액 수급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신종플루 의심증상이 있거나 예방접종을 맞은 후에도 헌혈이 가능한 만큼 국민들도 헌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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