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추석 전 소득세 환급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주 대상입니다. 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있는 김씨. 수당을 받을 때마다 수입금액의 3%가 소득세 명목으로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돈이 연간 8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제대로 환급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올해 소득세를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38만4천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초과납부한 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등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은 총 2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만3천원 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종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2009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환급금액이 적힌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통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를 통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서는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화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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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3개월 이상 연체시만 통보

앞으로 금융기관 연체정보에 대한 관리가 크게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만원이상, 3개월 이상 연체시에만 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관계기관에 권고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고모씨는 6년전신용불량자가 됐지만 3년전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과거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는 연체기록에 대한 보존기간이 해제일로부터 5년으로 돼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씨처럼 지나친 연체정보 기록관리로 인해 애를 먹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연체정보 기록관리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개선안을 금융위원회에 권고했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진 서민들이 사채를 이용하는 등 더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섭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연체기록을 은행연합회에 통보하는 기준을 20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로 완화했습니다. 현재 규정에는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시로 돼 있지만 이마저도 실제로는 짧게는 연체후 닷새가 지나면 연체기록을 통한 신용등급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연체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 상환을 다 해도 연체기록은 5년 동안 남게되던 관리 기준은 3년으로 낮추고 채무변제없이 7년이 지나야 해제사유가 성립했던 기간도 5년으로 단축시켰습니다 파산 또는 면책자에 대한 특수기록 보존기간도 7년에서 3년으로 크게 완화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대출시 연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하게 알려주도록 했습니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이번 제도개선안에 대해 동의를 했다고 국민권익위는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의 이번 권고안이 시행될 경우 일시적인 연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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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석유제품 가격안정 총력

추석명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오늘 제19차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추석물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과일이나 쇠고기 같은 명절 성수품은 물론, 석유제품의 가격 안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어 추석 민생과 생활물가 안정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사과와 배, 명태, 오징어는 가격이 오른 반면, 쌀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갈치, 고등어는 가격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추석 대표 성수품 13개 품목 중에 가격이 오른 품목은 4개 품목으로, 아직까지는 물가가 안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이 가까워지면서 본격적인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물량공급을 확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현재의 가격 안정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등에 대한 추석 자금공급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21일까지 대출과 보증을 포함해 모두 6조3천억원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회의에서는 서민경제와 직결된 석유제품 가격과 관련한 대책도 활발하게 논의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농협 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주유소를 전체 주유소의 10% 수준인 1천300여곳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유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안으로는 석유판매업 유통단계별 평균가격을 공개하는 세부방안을 마련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제도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 중심으로 운영되던 유가 점검 방식을 탈피해, 다음달 중에 소비자단체가 주체가 되는 감시단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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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 영웅, 한상국·조천형함 진수

지난 6월 실전배치된 윤영하함에 이어 연평해전 영웅들의 이름을 딴 해군의 최신예 유도탄 고속함 두척이 오늘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월드컵 4강 진출로 축제분위기가 한창이었던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북방한계선에서는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포성이 울렸고 30여분간 계속된 교전에서 고 윤영하 소령 등 6명이 전사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최신 함정으로 다시 바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윤영하함이 서해에 실전배치된데 이어 당시 참수리 357호의 조타장과 벌컨포 사수로 장렬히 전사한 고 한상국 중사와 조천형 중사의 이름을 딴 최첨단 유도탄 고속함 두 척이 진수됐습니다. 한상국함과 조천형함은 길이 63미터 폭 9미터에 40여명이 승선가능하며, 사거리 140km의 함대함 유도탄과 76밀리 함포 그리고 분당 6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40밀리 함포를 장착해 탁월한 장거리 타격능력을 갖췄습니다. 특히, 스텔스 기법이 적용돼 적의 레이더 탐지를 회피할 수 있으며 선체에 겹겹이 방화격벽이 설치돼 전투방어력도 극대화 했습니다. 한상국 조천형 함은 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하반기 서해에 실전 배치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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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관리체계 강화

보건복지가족부는 타미플루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방공무원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에 의거 타미플루 처방과 관련한 의무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처방 의무기록 없이 타미플루를 처방한 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개월 등의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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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1천541개 사업장 안전점검

노동부는 연휴기간 전후 전국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897개소, 대형 건설현장 644개소 등 총 천54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연휴기간 중에도 산업재해나 급박한 위험징후가 있을 경우 신속한 초동 조치 및 기술지원 등에 나설 수 있도록 노동부 본부와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 '위험상황 신고실(1588-3088)'을 설치 운영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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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임산업 투자·지원 늘린다

게임산업이 우리나라의 수출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세계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의 게임수출은 40%가 늘어난 10억 9천만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게임산업 육성계획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국내 업체가 만든 온라인 게임의 한 장면입니다. 영화같은 그래픽에 박진감 넘치는 액션까지.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게임은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09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산 게임의 수출규모는 모두 10억 9천만 달러로 한 해 전보다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게임은 지난해 2조6천억원의 매출을 올려 국내 게임 시장 매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게임도 3천억원대를 돌파하면서 실적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국내 게임산업은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고부가 가치 사업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게임시장은 약 5조6천억원으로 추산되지만 전 세계 시장 규모는 106조원으로 게임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술 개발분야에 3백 30억원을 투입하고, 영화관, 콘도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게임기 설치를 허가해 건전한 게임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해외 수출형 게임기를 시범적으로 테스트 할 수 있는 체험관도 조성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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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자영업자 추석 전 소득세 환급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해, 초과 납부한 소득세 환급금을 추석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 검침원, 대리운전기사 등이 주 대상입니다. 화장품 외판원을 하고 있는 김씨. 수당을 받을 때마다 수입금액의 3%가 소득세 명목으로 징수됐습니다. 이렇게 차감된 돈이 연간 80만원인데,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40만원 정도를 돌려받았습니다. 김씨의 경우처럼 제대로 환급받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올해 소득세를 더 내고도 돌려받지 못한 영세자영업자가 38만4천명에 이릅니다. 대부분 초과납부한 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화장품 외판원이나 전기가스검침원, 대리운전기사, 음료품 배달원 등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금액은 총 280억원으로, 1인당 평균 7만3천원 가량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종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2008년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 징수된 소득세가 있으나 2009년 5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정산하지 못한 자영업자 중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납부된 소득세를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대상자들에게 안내문과 환급금액이 적힌 통지문을 발송했으며, 통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계좌이체를 통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서는 환급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전화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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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최장 10년'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했습니다.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시범지구 물량부터,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보금자리주택 분양 예상가는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인근 아파트의 반값 수준인 3.3제곱미터당 약 1천 200만원 수준. 다른 지역은 주변 시세보다 70% 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될 전망입니다. 최대 수억원대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만큼, 자칫 투기수요가 흘러들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 같은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매제한을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5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7년으로 늘어나고,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70% 미만이면 10년으로 강화됩니다. 기타지역도 현행 3년에서 각각 7년과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계약체결 가능일부터 전매제한 기간은 발효되고, 계약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역별 구체적인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심의를 거쳐, 사전예약 공고 때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 6월에 5년의 거주의무도 부과하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제정해, 실수요자 위주로 청약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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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수 사상 첫 170조원 돌파 전망

내년 세수가 사상 처음으로 17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소득세와 부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결과입니다. 정부가 예상한 내년도 국세 수입은 모두 171조1천억원 규모. 올해 세수 전망치 164조 6천억 원보다 3.9% 증가한 규모로, 사상 처음 170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내년 예상 세수를 이렇게 크게 늘려잡은 것은,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지난해 세제개편에 의한 13조2천억 원의 감세효과와 금년도 세제개편의 7조 7천억 원 세금 증가효과를 감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 정도에 따라 6조 5천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48조 7천억 원으로 5%, 소득세가 37조 원으로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법인세는 35조 4천억 원으로 2%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 세수가 증가하면서 국민 한사람이 부담하는 조세 부담액도 늘어났습니다. 내년에 국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내는 세금은 453만원으로, 올해보다 4.5%, 즉 19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은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2조 7천억 원이 적은 164조 6천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세 세입예산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미정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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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증가율 계절독감보다 낮아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의 신종플루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환자는 늘고 있지만 예년의 계절독감 보다는 증가율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플루의 확산 추세가 예년의 계절 독감에 비해 완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1천명 중 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환자가 2.6명을 넘어서면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계절독감이 유행했던 작년 겨울 기준치인 2.6을 넘어선 후 4주만에 정점인 17에 달했지만 신종플루의 경우 올해 기준치 초과 4주 후에도 6.32 정도의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는 현재 중증으로 입원 중인 환자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감염 사례는 대부분 투약 등을 통해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소멸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향후 신종플루 관련 발표시 '확진 환자'라는 표현대신 '검사 양성 사례'라는 표현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끝으로 우리나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충분하고 백신도 원활히 공급될 예정인 만큼 과도한 불안감을 갖지 말고 지속적인 개인위생 관리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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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기간 3년 미만도 지원 추진"

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남북기간이 3년 미만인 귀환자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번 개선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확대된 지원방안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납북자는 모두 3천 821명으로 이 가운데 3천318명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납북 귀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전체 납북 피해자의 87%를 차지하는 3년 미만의 납북 귀환자는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이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3년 미만의 납북 피해자들도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 피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내년 10월로 제한돼 있는 피해 위로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비나 숙박비, 식비 등 납북자의 귀환과정에 드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의 귀환자 가운데 부양할 사람이 없을 때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양로지원과 주거지원을 선택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납북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각종 위령 사업을 실시하고, 상시 상담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일부 등 관련부처가 이번 개선안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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