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민원서비스 1800여종 확대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해 행정기관을 찾는 일이 번거로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한 대부분의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민원처리를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으로 민원신청 서비스가 대폭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부터 온라인 민원서비스 선진화 사업을 추진한 결과, 15일부터 단계적으로 개통하기로 했습니다. 신청민원 300종과 발급민원 500종이 신규로 온라인화 됨에 따라 전체 약 5천여종의 민원업무 가운데 1800여종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출생 후 주민등록 생성부터 변경, 말소까지 대부분의 주민등록 관련은 물론 또 각종 도소매, 서비스, 판매업의 등록부터 변경, 휴,폐업까지 서민경제의 기반이 되는 소상공인과 관련한 다양한 민원도 안방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제3자 온라인 제출 서비스가 도입돼 지금까지는 온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더라도 기관을 방문해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발급받은 서류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바로 온라인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온라인으로 서류를 발급받을 경우 처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민원은 원칙적으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일부 발급 수수료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통합 민원서비스 시스템의 명칭도 전자민원 G4C에서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부민원포털로 바꾸고 편리성과 보안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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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3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다시 듣기

◆ 제3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최근 경기가 나아지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미미하나마 온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온기를 느끼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서민 스스로 일어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중심 정부는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도 서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자활의지가 있어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고금리 사채를 쓰는 서민들을 위해 미소금융사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미소금융재단 첫 사업장 15일 개소 마침 내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이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 첫 사업장이 경기도 수원에서 문을 엽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포스코 등 6대 그룹이 시작했고, 이렇게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KB,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에서도 차례로 사업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영세사업자 20만 이상이 이용할 수 있을 것 향후 10년간 2조 원이 목표였습니다만 덕분에 2천억 원 이상이 더 모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세사업자 20만 이상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서 전국 곳곳에 이삼백 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전통시장이나 주민센터처럼 서민들이 자주 가는 곳에 생겨서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국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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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으로 국민화합, 애국심 고취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내년 보훈정책의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사회의 존경을 받음은 물론 국민화합과 애국심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으로 더 큰 대한민국에 기여한다.' 이같은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밝힌 내년 보훈정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고령 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중인 보훈중앙병원의 신축병동 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거주지와 연계된 공공.민간시설 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전국 5개 권역 보훈병원과 연계해, 통합 요양정보 시스템이 갖춰진 최고수준의 요양시설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오는 2015년까지 사망하는 국가유공자 수가 모두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재 5만기에 불과한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 공설묘지에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묘역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보훈기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우선,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행사와 광복군 창군 70주년 등 10년 주기 단위의 주요 기념행사를 열고, 독립기념관의 교육관람 인프라를 확충해 명실상부한 애국 테마파크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G20정상회의와 연계해 UN참전국과 참전용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포스터를 현지 언론에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50주년을 맞이한 4.19혁명과 30주년을 맞이한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독립과 호국, 민주 등 보훈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과 봉사활동에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고취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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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가구 대학생 임대주택 지원

저소득가구 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울 도심 대학가 밀집지역의 다가구 주택을 정부가 대학생 주거용으로 매입해, 시중 임대료보다 70%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입주자격은 지방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로서 해당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고,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입주자 선정기준과 임대조건 등 세부기준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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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으로 국민화합, 애국심 고취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내년 보훈정책의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가 사회의 존경을 받음은 물론 국민화합과 애국심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으로 더 큰 대한민국에 기여한다.' 이같은 정책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밝힌 내년 보훈정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고령 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개원을 목표로 건립중인 보훈중앙병원의 신축병동 공사를 차질없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거주지와 연계된 공공.민간시설 요양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전국 5개 권역 보훈병원과 연계해, 통합 요양정보 시스템이 갖춰진 최고수준의 요양시설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또한, 오는 2015년까지 사망하는 국가유공자 수가 모두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현재 5만기에 불과한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 공설묘지에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묘역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보훈기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우선,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행사와 광복군 창군 70주년 등 10년 주기 단위의 주요 기념행사를 열고, 독립기념관의 교육관람 인프라를 확충해 명실상부한 애국 테마파크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G20정상회의와 연계해 UN참전국과 참전용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포스터를 현지 언론에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50주년을 맞이한 4.19혁명과 30주년을 맞이한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를 통해,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독립과 호국, 민주 등 보훈단체 특성에 맞는 교육과 봉사활동에 국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혀, 지속적으로 애국심을 고취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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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내년에도 서민생활 안정 최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제3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주에 경기도에서 처음 문을 여는 미소금융재단을 소개하면서, 내년에도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른 번째 라디오인터넷 연설의 핵심은 '서민생활 안정'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담보없이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미소금융' 사업을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내년부터 미소금융지점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져, 전국 곳곳에 200~300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이나 좌판상인들도 소액금융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특히 기업들이 자신이 기부한 돈으로 서민을 돕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미소금융에 참여하는 기업과 금융권에 대한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미소금융'과 더불어, 이 대통령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와 '보금자리 주택' 등 서민정책들의 차질없는 시행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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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이전 비효율 20년간 100조원

정부가 오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열고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원안대로 일부 행정부처가 이전할 경우 연간 5조원에 달하는 행정비용이 손실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는 5차회의에서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행정연구원과 행정학회는 위원회 보고에서 9부2처2청이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연간 3조에서 5조원에 달하는 행정비용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의 출장비용과 민간인 방문 비용만 연간 천3백억원에 달하고, 부처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품질 저하와 통일 이후 수도 재이전 비용까지 합할 경우 향후 20년간 100조원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민관합동위는 이르면 이번주말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국정운영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독일 현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현지방문에는 5~6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할 계획이며 베를린과 본을 방문해 행정부처 분산 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런가운데 지난 주말 대전과 충남을 방문한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번주말에도 충청권을 방문해 해당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심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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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4개 업체, 세종시 입주 의향"

세종시 입주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 기업 24곳이 입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제조건설유통업 등 분야에 속한 주요 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토지 분양가 인하와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면 24개 업체가 세종시로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세종시로 이전할지에 대해 응답한 82개 업체 중 29.1%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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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경제 좋아진다고 방심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경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Q 오늘 이 대통령 주재로 첫 업부보고가 시작됐죠? A 네, 이 대통령은 오늘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아마 내년 하반기쯤이면 서민들도 경기회복 기운을 체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연초에 재정지출을 하기 시작해 다소 서민들에게 도움을 줬지만 올해 자칫 경제가 좋아졌다고 앞으로 서민을 소홀히 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4개 부처 업무보고는 서민을 위한 배려와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기에 오늘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긴장을 풀어선 안된다며 업무보고를 연말에 마치고 1월 1일부터 재정지출을 시작해 다소나마 서민에게 도움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나눔봉사가족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만난 영세 자영업자 등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도움주는 것을 보면서 참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오전 8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정운찬 국무총리와 소관부처 장차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미래기획위원장, 산하기관장, 국책연구기관등이 참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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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욕쟁이 할머니 깜짝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밤 대선 당시 선거광고에 출연했던 일명 '욕쟁이 할머니' 강종순씨의 지하 포장마차 식당을 찾았습니다. 대선 당시 다시 찾아 뵙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선거광고에 출연했던 욕쟁이할머니 강종순 씨의 지하 포장마차 식당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민생현장에서 만난 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어려운 서민경제를 챙기기 위해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강 할머니의 포장마차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계란말이, 오돌뼈 볶음 등을 곁들여 막걸리로 번영을 기원하는 건배를 제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포장마차 깜짝 방문은 경제위기 여파로 최근 손님이 끊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 할머니를 돕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김윤옥 여사는 강 할머니에게 파란색 목도리와 점퍼를 선물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박형준 정무수석 등 광고 주축 인사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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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3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다시 듣기

◆ 제30차 라디오인터넷 연설 전문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입니다. 최근 경기가 나아지면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미미하나마 온기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온기를 느끼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서민 스스로 일어 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중심 정부는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모든 노력을 다하면서도 서민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자활의지가 있어도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고금리 사채를 쓰는 서민들을 위해 미소금융사업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미소금융재단 첫 사업장 15일 개소 마침 내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이 운영하는 미소금융재단 첫 사업장이 경기도 수원에서 문을 엽니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롯데, 포스코 등 6대 그룹이 시작했고, 이렇게 참여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KB,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에서도 차례로 사업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영세사업자 20만 이상이 이용할 수 있을 것 향후 10년간 2조 원이 목표였습니다만 덕분에 2천억 원 이상이 더 모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세사업자 20만 이상이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만들어져서 전국 곳곳에 이삼백 개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전통시장이나 주민센터처럼 서민들이 자주 가는 곳에 생겨서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국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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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24개 업체, 세종시 입주 의향"

세종시 입주 기업에 법인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국내 기업 24곳이 입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최근 제조건설유통업 등 분야에 속한 주요 기업 150개사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토지 분양가 인하와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면 24개 업체가 세종시로 입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는 조사대상 기업 가운데 세종시로 이전할지에 대해 응답한 82개 업체 중 29.1%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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