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돼야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어제 정부지원 협의회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는 교육, 과학 중심의 경제도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부는 세종시 건설을 위한 의견수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제3차 세종시 정부지원 협의회를 주재하면서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가 아니라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도시가 돼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 이전에 대해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청권을 미래성장엔진으로 육성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에 부여하는 세제와 재정적인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조기에 도시발전의 핵심을 형성하고 자생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 적정한 수준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세종시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기업이전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성 보도가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언급이나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19일 회의는 세종시실무기획단의 추진현장보고에 이어 각 부처에서 준비한 자족기능 유치 방안 등을 들은 후 이를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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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여수세계박람회 '신해양 녹색경제'

오는 2012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국제심포지엄이 제주도에서 열렸는데요. 해양과 환경, 에너지 분야 등 세계적 석학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봅니다. 지난 2007년말 우리나라 유치가 최종 확정된 2012 여수세계박람회. 2년이 흐른 지금 당시의 환희와 감동을 넘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람회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해양과 환경, 에너지분야 등 세계 석학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 녹색성장의 또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다가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인 만큼 참가자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제임스 터너 / 미상무부 국제협력차관보 미국에서 연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18%밖에 안되지만, 이곳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GDP의 50~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안과 해양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구의 산소 가운데 75%가 생성되고 이산화탄소의 50%를 정화하는 곳이 해양이라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때문에 바다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은 새로운 수요을 만들어 내는 출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로세르 탈레스 /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 800여만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 사회는 물론 한국사람들이 해양과 연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가 해양을 통한 녹색 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바다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우리 경제성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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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 있을 때까지 대출상환 유예

앞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빌린 등록금을 언제, 어떻게 갚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받은 학자금의 상환시기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발생할 때 부터입니다. 별도의 이자부담 없이 대출 시점부터 상환의무를 가지되,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미칠 때까지 상환의무를 유예시킨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소득수준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월 133만원 이상 넘어서면, 이 시점부터 초과소득의 20%만큼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대출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매학기마다 책정된 이자를 합쳐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일 경우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후 3년간 상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파악해 상환개시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금 상환을 통보한 이후 1년동안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을 강제로 징수하고, 채무자는 빌린 대출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액 상환이 어려울 땐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조건이 확정되는 일반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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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아동협약' 아동 꿈 펼치기 20년

11월 20일 오늘은 UN 아동권리협약이 채택 된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한 2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됐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권리 폭력과 마약 등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권리. UN이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명시하고 있는 아동의 권리들입니다. 지난 1989년 채택된 UN 아동권리 협약의 채택 20주년을 맞아 정부가 기념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유영학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UN아동권리 협약이 아동의 꿈을 마음껏 펼치기 위한 세계 공동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는 아울러 아이들이 사회의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양희 유엔아동권리 위원장도 특별메시지를 통해 아동을 단순한 미래의 주인공 뿐만이 아닌 현재의 인격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아동권리 옹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아동권리 옹호 실천'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습니다. 아울러 안성기, 박상원, 최수종 씨등 아동권리 홍보대사들의 아동권리 지킴이 서약과 핸드 프린팅 등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돼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의 장이 됐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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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 있을 때까지 대출상환 유예

앞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빌린 등록금을 언제, 어떻게 갚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받은 학자금의 상환시기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발생할 때 부터입니다. 별도의 이자부담 없이 대출 시점부터 상환의무를 가지되,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미칠 때까지 상환의무를 유예시킨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소득수준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월 133만원 이상 넘어서면, 이 시점부터 초과소득의 20%만큼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대출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매학기마다 책정된 이자를 합쳐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일 경우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후 3년간 상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파악해 상환개시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금 상환을 통보한 이후 1년동안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을 강제로 징수하고, 채무자는 빌린 대출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액 상환이 어려울 땐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조건이 확정되는 일반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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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정부가 대학 등록금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내년 1학기부터 실시됩니다. 학비 마련을 위해 공부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던 학생들의 시름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재학 중엔 이자상환의 부담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졸업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지난 7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생과의 간담회에서 등록금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제도입니다. 먼저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통한 대출대상은 소득 하위 7분위 이하 가정의 대학생이면서 성적과 이수학점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그외 장학금이나 대출을 받는 등 이중수혜는 불가능하고 신입생의 경우, 소득조건만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을 갖췄다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별도로 연간 200만원의 생활비도 대출이 가능한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활비는 무상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재원조달 금리를 감안해 한국장학재단이 매학기마다 결정하기로 했는데, 정부가 장학채권의 원리금지급을 보증해 재원 조달을 원할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 대출은 내년 1학기부터 신입생과 기존 재학생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학자금을 신청하면 소속대학와 한국장학재단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지속되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각 대학 총장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하는 한편 내년부터 대학별 등록금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해 등록금 책정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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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8일까지 김장철 원산지 단속

김장철을 맞아 오늘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수요가 많은 굴이나 새우젓 등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대형시장과 유통업체, 전통시장 등에서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발견시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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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 돼야

세종시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어제 정부지원 협의회 3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세종시는 교육, 과학 중심의 경제도시가 돼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 건설을 위한 의견수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은 제3차 세종시 정부지원 협의회를 주재하면서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가 아니라 교육과학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경제도시가 돼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 이전에 대해 냉철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충청권을 미래성장엔진으로 육성하는 것이 진정한 균형발전이고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종시에 부여하는 세제와 재정적인 인센티브에 관해서는 조기에 도시발전의 핵심을 형성하고 자생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 적정한 수준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세종시 문제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기업이전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성 보도가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언급이나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19일 회의는 세종시실무기획단의 추진현장보고에 이어 각 부처에서 준비한 자족기능 유치 방안 등을 들은 후 이를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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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여수세계박람회 '신해양 녹색경제'

오는 2012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를 앞두고 국제심포지엄이 제주도에서 열렸는데요. 해양과 환경, 에너지 분야 등 세계적 석학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봅니다. 지난 2007년말 우리나라 유치가 최종 확정된 2012 여수세계박람회. 2년이 흐른 지금 당시의 환희와 감동을 넘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람회에 대한 대내외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해양과 환경, 에너지분야 등 세계 석학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 녹색성장의 또다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다가 여수세계박람회의 주제인 만큼 참가자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제임스 터너 / 미상무부 국제협력차관보 미국에서 연안이 차지하는 비율은 18%밖에 안되지만, 이곳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GDP의 50~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안과 해양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구의 산소 가운데 75%가 생성되고 이산화탄소의 50%를 정화하는 곳이 해양이라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때문에 바다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은 새로운 수요을 만들어 내는 출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로세르 탈레스 /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 800여만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 사회는 물론 한국사람들이 해양과 연안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여수세계박람회가 해양을 통한 녹색 성장의 비전을 제시하고 바다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토대가 될 전망입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우리 경제성장을 한단계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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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장관 "분양가 상한제 절충안 필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KTV 정책대담에 출연해 주택시장을 활성화를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의 절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예산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수급의 안정을 위해선 공공과 민간부분이 일정한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택공급에 있어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중대형 등의 주택은 민간이 공급해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만, 분양가가 올라갈 우려가 있다면서 절충안을 통해 상한제를 조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예산과 관련해선, 강 사업은 사업기간이 늘어날수록 강우 등 변수가 많이 때문에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정장관은 사업기간이 길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련 예산도 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TV 정책대담'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편은 오는 22일 일요일 오전 8시에 방송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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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소득 있을 때까지 대출상환 유예

앞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 대해 살펴보셨는데요. 그렇다면, 빌린 등록금을 언제, 어떻게 갚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받은 학자금의 상환시기는 채무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발생할 때 부터입니다. 별도의 이자부담 없이 대출 시점부터 상환의무를 가지되, 소득이 일정한 기준에 미칠 때까지 상환의무를 유예시킨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출자의 소득수준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인 월 133만원 이상 넘어서면, 이 시점부터 초과소득의 20%만큼 상환을 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는 대출 원금과 대출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매학기마다 책정된 이자를 합쳐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일 경우 상환은 계속 유예되지만, 졸업후 3년간 상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파악해 상환개시 여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대출금 상환을 통보한 이후 1년동안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무 상환액을 강제로 징수하고, 채무자는 빌린 대출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전액 상환이 어려울 땐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조건이 확정되는 일반대출로 전환하게 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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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대책 본격 추진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합동대응에 들어갑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오늘 처음 열린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에서 불법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학원과 과외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습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열고 사교육비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이자리에서 수능시험 이후 논술대비 등의 목적으로 고액의 불법 학원,과외가 성행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이에따라 각 부처별로 후속대책이 마련되거나 지속추진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존의 이른바 학파라치라 불리는 학원부조리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국세청은 불법 고액 과외교습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처리를 강화합니다. 여기에 경찰청은 불법고액과외에 대한 동향 파악과 교육청 단속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정위원회도 학원들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는 학원교습시간을 밤10시로 제한한 시.도 조례 개정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협의회에선 입학사정관제의 성공적인 정착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한 고액컨설팅의 단속을 강화해 추가적인 사교육시장 과열을 막고, 다음달 중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공정성, 객관성 문제를 방지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이번에 논의된 단기적 처방 외에도 장기적으로는 자율과 경쟁을 통해 공교육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민관협의회를 매달 한차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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