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미래 성장의 밑거름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인천국제공항 등은 건설 당시엔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성공한 국책사업으로 기록됐는데요. 이들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경제발전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청계천. 대표적인 도심 속 쉼터 가운데 하나지만, 복원을 결정할 당시에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인근 상인들의 생계 문제와 환경 문제 등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가를 즐기는 시민과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처럼 SOC, 즉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진통을 동반하곤 합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 다른 국책사업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준비와 철저한 시행이 뒷받침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의 효과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낳습니다. 김윤호 중앙대 전자전기공학 SOC 사업은 어떤 소수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국민 전체를 위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결국 삶의 질의 향상입니다. 이런 산업발전, 경제발전, 그것들이 모여서 최종적,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의 젖줄인 하천을 살리기 위해 진행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 환경 문제 등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벌써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강을 관리하는 것을 국토관리의 최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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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한국 정부의 녹색도전"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장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참가해, 해외 언론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심 본부장은, 4대강 사업은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창의적인 녹색 도전이라며, 반드시 성공시켜 선진적인 물 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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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소득, 과도한 지출' 추적해 적발

앞으로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생활을 누리는 세금탈루자에 대해,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국세청이 소득과 지출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5년간의 종합 소득금액을 3억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6천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가 30억원에 달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외제차를 몰고, 해외여행도 50차례를 다녀왔습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데도 과도한 지출이 가능했던 것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에만 근거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시스템의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점을 보완해 일정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감, 그리고 소득지출액을 비교해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의 경우 부동산 취득과 주식 등으로 늘어난 재산이 30억이라면, 결국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노출된 5억원에서 신고소득을 뺀 32억원이 탈세혐의 금액으로 분석됩니다. 탈루소득은 최종적으로 실소유자에게 귀속돼, 재산증가와 해외여행 등의 소비지출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소득누락이 쉬웠던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의 탈루 심리를 차단하고, 특히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았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당장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적용되고, 향후 법인자금의 사적사용 여부 검증 등 지능적 탈세 차단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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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피해 불공정행위, 새해도 강력제재

올 한해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담합과 관련해선 정부가 추상같은 제재를 가했는데요. 내년에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몇몇 공급업체끼리 협력해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행위, 바로 담합입니다.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거나,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도 턱없이 낮춰지는 피해를 낳습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같은 담합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우선 보건과 의료, 금융 같은 서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담합으로 인해 생겨나는 건강하지 못한 시장구조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또 생필품이나 국제가격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수입해오는 품목에 대해, 업체간의 경쟁제한 행위도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지원 행위를 막는 법집행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대기업의 횡포도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핵심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늘어나는 프렌차이즈점에 대한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막기 위해 표준가맹 계약서를 업종별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깨알 약관'으로 유명한 금융 분야의 약관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심사해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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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 미래 성장의 밑거름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 인천국제공항 등은 건설 당시엔 반대 여론도 있었지만 성공한 국책사업으로 기록됐는데요. 이들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경제발전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청계천. 대표적인 도심 속 쉼터 가운데 하나지만, 복원을 결정할 당시에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인근 상인들의 생계 문제와 환경 문제 등 반대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가를 즐기는 시민과 외국인들로 북적이는 명소가 됐습니다. 이처럼 SOC, 즉 사회간접자본 사업은 진행 과정에서 진통을 동반하곤 합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 다른 국책사업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준비와 철저한 시행이 뒷받침될 경우,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의 효과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는 성과를 낳습니다. 김윤호 중앙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SOC 사업은 어떤 소수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국민 전체를 위한 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민의 결국 삶의 질의 향상입니다. 이런 산업발전, 경제발전, 그것들이 모여서 최종적,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의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의 젖줄인 하천을 살리기 위해 진행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각에서 환경 문제 등 반대 여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벌써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강을 관리하는 것을 국토관리의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강이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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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10만5천명 무료 접종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10만 5천명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의 지원을 받아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때 지불하는 접종비 1만 5천원을 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대상자 가정으로 무료접종이용권이 우편으로 통보되며 대상자는 사전예약을 마친 후 접종당일 이용권을 지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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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적극 재정지출 서민 어려움 덜어줘야"

이명박 대통령이 서민 고용분야에 이어 두번째로 경제금융기업활동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년실업해소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금융기업활동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 월요일 서민고용분야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회복이 서민에게 체감되지 않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지못하는 게 문제임을 지적하며 청년 실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은 좌절할 수 있다며 이번 업무보고가 희망을 줄수 있도록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내년 경기가 올해 보다는 나아질 것으로생각한다며 서민생활도 내년 하반기쯤 가면 조금 나아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재정지출을 제때 효과적으로 집행해 서민 살림살이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지혜를 가져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 재래시장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두고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재래시장 상인간의 토론도 벌어졌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이 대통령은 나는 굳이 따지자면 영세상인 편이라며, 재래시장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더 내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백화점보다 재래시장 관리 비용이 더 든다는 카드사 측의 의견에 대해서는 IT 기술을 접목해 관리비용을 절감하면 수수료율을 더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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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10만5천명 무료 접종

보건복지가족부는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10만 5천명에 대한 신종플루 예방접종을 무료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의 지원을 받아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때 지불하는 접종비 1만 5천원을 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대상자 가정으로 무료접종이용권이 우편으로 통보되며 대상자는 사전예약을 마친 후 접종당일 이용권을 지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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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한국 정부의 녹색도전"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 본부장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 참가해, 해외 언론을 대상으로 사업의 취지와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심 본부장은, 4대강 사업은 한국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창의적인 녹색 도전이라며, 반드시 성공시켜 선진적인 물 관리 기술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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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소득, 과도한 지출' 추적해 적발

앞으로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생활을 누리는 세금탈루자에 대해,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국세청이 소득과 지출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5년간의 종합 소득금액을 3억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6천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가 30억원에 달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외제차를 몰고, 해외여행도 50차례를 다녀왔습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데도 과도한 지출이 가능했던 것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에만 근거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시스템의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점을 보완해 일정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감, 그리고 소득지출액을 비교해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의 경우 부동산 취득과 주식 등으로 늘어난 재산이 30억이라면, 결국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노출된 5억원에서 신고소득을 뺀 32억원이 탈세혐의 금액으로 분석됩니다. 탈루소득은 최종적으로 실소유자에게 귀속돼, 재산증가와 해외여행 등의 소비지출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소득누락이 쉬웠던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의 탈루 심리를 차단하고, 특히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았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당장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적용되고, 향후 법인자금의 사적사용 여부 검증 등 지능적 탈세 차단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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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소득, 과도한 지출' 추적해 적발

앞으로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생활을 누리는 세금탈루자에 대해, 세원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 국세청이 소득과 지출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지능적 탈세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구리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5년간의 종합 소득금액을 3억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6천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가 30억원에 달하는 고급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급외제차를 몰고, 해외여행도 50차례를 다녀왔습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데도 과도한 지출이 가능했던 것은, 자발적으로 신고한 소득금액에만 근거해 세액을 산출하는 현행 시스템의 허점 때문이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점을 보완해 일정기간 신고소득과 재산증감, 그리고 소득지출액을 비교해 세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김씨의 경우 부동산 취득과 주식 등으로 늘어난 재산이 30억이라면, 결국 신용카드 사용 등으로 노출된 5억원에서 신고소득을 뺀 32억원이 탈세혐의 금액으로 분석됩니다. 탈루소득은 최종적으로 실소유자에게 귀속돼, 재산증가와 해외여행 등의 소비지출로 이어진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입니다. 국세청은 소득누락이 쉬웠던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의 탈루 심리를 차단하고, 특히 현금거래가 많아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았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당장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부터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적용되고, 향후 법인자금의 사적사용 여부 검증 등 지능적 탈세 차단에 적극 활용될 예정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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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피해 불공정행위, 새해도 강력제재

올 한해 서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담합과 관련해선 정부가 추상같은 제재를 가했는데요. 내년에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과 제재는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몇몇 공급업체끼리 협력해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행위, 바로 담합입니다. 소비자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사거나,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도 턱없이 낮춰지는 피해를 낳습니다.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이같은 담합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우선 보건과 의료, 금융 같은 서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담합으로 인해 생겨나는 건강하지 못한 시장구조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또 생필품이나 국제가격에 비해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수입해오는 품목에 대해, 업체간의 경쟁제한 행위도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계열사 물량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지원 행위를 막는 법집행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대기업의 횡포도 집중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무리하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핵심기술을 탈취하는 행위를 중점 감시하고, 늘어나는 프렌차이즈점에 대한 본사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막기 위해 표준가맹 계약서를 업종별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른바 '깨알 약관'으로 유명한 금융 분야의 약관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을 심사해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www.ktv.go.kr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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